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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한' 조국…"방어권 차원" vs "법무장관 명예 먹칠"

  • [데일리안] 입력 2019.11.15 14:03
  • 수정 2019.11.15 14:04
  • 이슬기 기자

설훈 "檢 빨리 수사종결하고 법원서 심판 받아야"

홍문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손학규 "법무장관 명예 먹칠 말고 수사 응하라"

설훈 "檢 빨리 수사종결하고 법원서 심판 받아야"
홍문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손학규 "법무장관 명예 먹칠 말고 수사 응하라"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장미꽃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장미꽃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어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반면 야권에서는 "법무장관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조국, 수능 시험날 '비밀 통로'로 중앙지검 조사실 도착
검사 질문에 일접 답하지 않은 채 "해명하는 것 구차하고 불필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종의 방어권을 활용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니까 그건 그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날을 조사 날짜로 선택한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밀 통로'로 조사실로 올라간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친 직후 밝힌 입장문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재판장에서 상황을 갈라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이 빨리 수사를 종결하고 법원으로 보내, 객관적 입장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을 피해간 것에 대해선 "무슨 중요한 문제냐"며 "조국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얼굴이고, 부인도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포토라인에 선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野, 조국이 '비밀통로' 이용한 것부터 문제제기
홍문표 '이제는 당당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러나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비밀통로'를 통해 수사실로 들어간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왜 비밀통로로 가서 비밀통로로 나오느냐. 이제는 당당히 우리 국민 앞에 이런 부분은 내가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법정에서 따지겠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맹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법무장관 명예에 더이상 먹칠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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