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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커지는 경고음

  •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02:00
  • 수정 2019.12.11 05:22
  • 최현욱 기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일파만파

검찰 칼날, 점점 청와대 윗선으로

靑 해명·文대통령 침묵 화 키워

'3대 친문농단 게이트' 일파만파
검찰 칼날, 점점 청와대 윗선으로
靑 부실 해명·文대통령 침묵 화 키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논란, 우리들병원 거액 불법 대출 의혹 등 이른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논란, 우리들병원 거액 불법 대출 의혹 등 이른바 '3대 친문 농단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어질수록 문재인 정권의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불법 대출 의혹 등 이른바 '3대 친문 농단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어질수록 문재인 정권의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의 칼날은 서서히 권력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부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소환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해당 게이트 논란의 중심이었던 민정수석라인의 맨 윗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권이 직면하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더욱 비판을 받는 대목은 청와대의 해명과 총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다.

실제 청와대가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뒤집는 진술과 정황이 나오는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는 조롱이 나온다.

野 "청와대, 국민의 불신만 자초
반헌법·반민주적 권력형 범죄"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고 있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모든 해명이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첩보를 그대로 이첩한 것 뿐이랬다가, 일부만을 편집해 정리했다고 하는 등 청와대 내부에서도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과거 정부 때의 일'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권력형 범죄인데도, 문 대통령은 형식적인 진상 규명 지시는 물론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안 하고 있다"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벌써부터 대통령을 위한 꼬리자르기와 책임 회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친문농단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다는 복안이다. 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겁박·압박에 나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병준 "與, 역사의 단두대 오를 법안 공범 될 것인가
이달 말이면 끝날 정부,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 말 것"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에게 올바른 길에 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병준 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래저래 한 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라며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 처리의 공범이 돼야 하는가"라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며 "이러한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자기 모순의 깃발을 들고 권력기구를 자기도구화 하려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왜 이러느냐, 이유는 하나이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떡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다. 이들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말고,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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