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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도발 사그라들자 '평화경제' 밀어붙이기

  • [데일리안] 입력 2019.12.27 13:00
  • 수정 2019.12.27 13:01
  • 이배운 기자

北 보름째 침묵…진정국면 틈타 남북경협 기대감 띄우기

김정은 '새로운 길' 발표 임박…한반도 정세전망 '악화일로'

현실성 결여된 경협 구상…비핵화·개혁개방·체제전환 '먼산'

北 보름째 침묵…진정국면 틈타 남북경협 기대감 띄우기
김정은 '새로운 길' 발표 임박…한반도 정세전망 '악화일로'
현실성 결여된 경협 구상…비핵화·개혁개방·체제전환 '먼산'


<@IMG1>
지난 보름가량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잦아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 구상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와중에도 남북경협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26일 '프로젝트 신디케에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평화경제는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고,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다"며 평화경제 구상을 띄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중 한 동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계획을 언급하며 평화경제 띄우기에 주력했다. 또 지난 18일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평화경제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잦아든 타이밍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 13차례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온 북측은 지난 11월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마지막으로 발사체 도발을 멈췄다. 또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이후로 북한 고위 인사의 담화도 열흘 이상 잠잠한 상황이다.

<@IMG2>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도발 자제는 미중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적 숨고르기일 뿐, 남북대화 및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돌입을 선언해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핵폐기, 대북제재 해제, 남북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평화경제 구상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논의될 단계도 아니라는 지적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내놓을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대화를 대결로 ▲비핵화에서 핵무장으로 ▲제재해제를 통한 경제건설에서 자력 부흥으로 ▲미국을 활용한 이익 도모에서 중러와 협력으로 전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대변인은 "내년 초순은 북한의 '새로운 길' 선언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미국이 군사옵션을 꺼낼지 아니면 북 핵을 묵인한 채 압박할지 두고 봐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한국의 안보에는 불리한 만큼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더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평화경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도 전제돼야 할 문제다"며 "1인 독재국가인 북한이 언제 돌변해 철로를 막고 가스밸브를 잠글지 모르는데, 어떤 국민과 기업이 자금 퍼붓기에 찬성하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하는 평화경제를 벌써부터 내세우는 것은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북한에는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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