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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규제] '적반하장' 정부 가격 통제에 보험사 '몸살'

  • [데일리안] 입력 2020.01.25 06:00
  • 수정 2020.01.24 20:24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문재인 케어 역풍' 실손보험 적자 '눈덩이'…車보험 손실도 급증

당국 압박에 보험료 인상 '눈치'…금리 인하·규제 강화 속 위기감

정부의 보험료 통제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뉴시스정부의 보험료 통제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보험료 통제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문재인 케어의 역효과로 인해 지난해에만 수조원 대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됐음에도, 정부의 압박이 거센 탓에 보험사들은 입을 닫은 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원리를 넘어선 규제가 각종 악재에 직면한 보험업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총 5조2569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546억원) 대비 24.4%(1조6977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같은 기간 생명보험업계가 4조384억원에서 3조573억원으로, 손해보험업계가 2조9162억원에서 2조1996억원으로 각각 24.3%(9811억원)와 24.6%(7166억원)씩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손해율이 최근 130%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원이 넘었고, 연간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측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보험영업의 실적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자 확대는 손보사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났고, 연간 적자는 1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최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일제히 90%를 넘어섰고, 일부는 100%에 육박하며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나빠진 데에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정책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들의 가격을 억누르면서 보험업계가 손해를 떠안는 형국이다. 보험사들은 자칫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힐라 속만 끓이는 모습이다.


우선 실손보험은 문재인 케어의 역효과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이 잦아진데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제어하면서 손실이 불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번 달 말부터 주요 손보사들이 3.3%에서 3.5%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원하던 만큼의 인상분은 모두 가져가진 못한 모습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손보업계와 줄다리기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를 반영하는 한편, 손보사들이 자구 노력을 더 하기로 하면서 최대 인상률이 3.5% 수준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정비공임이 오르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난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와중 추락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보험사들의 어깨를 한층 짓누르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통상 금융 상품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투자 수익률도 함께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각각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린 상태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록했던 사상 최저치로 돌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아울러 본격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 보험사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는 배경 중 하나다. 2022년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부채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요즘 보험업계가 자본 확충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명분으로 앞세운 정부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보험사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지금처럼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가져갈 수 있는 적정선을 찾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지면, 정말 보험업계가 고사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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