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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힘드니 전세로, 전세로”…규제가 불러온 전셋값 폭등

  • [데일리안] 입력 2020.03.26 06:00
  • 수정 2020.03.25 22:1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울 전셋값 상승 예상, 경기는 이미 급상승세

선제적 대응 절실...“주택매매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선”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매매거래 위축,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 등 전세 수요가 증가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서울 전셋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전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문제는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물량은 감소해 수급불균형에 따라 전셋값이 계속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매거래가 위축돼 주택구매가 대기수요로 남으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전·월세로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갈아타려는 월세 세입자와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 미래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매 미루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낮은 은행이자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기 위해 세를 놓지 않고 입주하는 집주인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지역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지난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이미 전셋값이 급등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 이후 서울의 규제를 피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기·인천 전세 매물이 귀해져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기준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보다 상승폭이 컸다. 인천은 전주 대비 0.30%, 경기는 0.08% 상승했다.


이에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줄어든 전세 매물에 비해 시장 불안에 따른 전세 눌러앉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택매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전세난을 맏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 급등은 별도로 공급량이 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주택구매를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가 구매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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