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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인보다 못한 준법정신의 추미애, 더 무엇을 기다리나?

딸과 아들 위해 정치자금 카드 쓴 좀도둑 스타일
이낙연, 만만한 김홍걸만 말고 추미애도 손절해야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07: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추한 모습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본모습과 달리 지나치게 도덕군자처럼 보이려고 하면 더욱 그렇지 않은 인품이 탄로 나게 돼 있다.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한 말)는 그와 반대되는 뜻의 사자성어라 할 수 있다. 즉 흠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그렇지 아니한 척을 하려 해도 그 흠이 남의 눈에 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미애는 집권당 원내 대변인이란 사람이 그녀의 아들(서일병)이 무릎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한 사실에 아부를 하면서 그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역공 논리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비유한, 어처구니없는 대(大) 망발에 대해 노코멘트로 위엄을 보이는 대신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는 친절한 해석을 내놓았다. 생각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의 도 넘은 충성 발언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그 말을 감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카더라’를 ‘공익 제보’라고 보는 국회의원들이 검증 정도는 거쳐야 책임 있는 자세이며 의혹만 부풀리는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의혹에 대해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롯한 수뇌부에서 그동안 언론과 여론 눈치를 살피다 마침내 추미애를 지키기로 입장을 정리, 야당과 보수 언론의 의혹 제기는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당직 병장의 무분별한 제보에 의해 촉발된 정치 공세일 뿐이며 검찰이 사실 관계를 일점 의문 없이 명약관화하게 밝힐 것이라고 일제히 말을 맞추고 있는 시점에서 추미애 또한 강공책으로 전환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노려보고 검찰을 장악한 장관으로서 겁박을 하며...
그러나 역(逆) 낭중지추는 그녀가 절대로 도덕군자가 아님을 드러내고야 말았으니 국민의힘 기자 출신 조수진 초선 의원의 탐사(探査) 의정 활동의 결과가 그것을 고발한다. 추미애의 장녀가 이태원에 연 식당에서 정치 후원금 카드를 쓴 불법(정치자금법) 행위가,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녀의 잡상인보다 못한 준법정신의 일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딸의 가게 살림에 보태기 위해 거기에 가서 밥을 기자들과 먹었다는 것인데, 이상한 대목이 있다. 1월~7월 사이 기자간담회만 모두 14차례 가져 각각 4만~25만원을 썼다는 기록이다. 야당의 여성 의원이 간담회를 가질 기자들이 왜 그렇게 많으며 평일도 아닌 일요일에, 한번도 아니고 5번이나 여의도 주변도 아닌 이태원 식당에서 간담회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이것은 필자가 일선 기자 생활도 해봤고 비즈니스도 해봐서 잘 알고 추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이 일요일에 5차례 기자간담회를 갖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딸 가게 매상을 올려 주기 위한 가짜 영수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추미애는 이런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은 정치 후원금 회계에 관여 안한다”라는 답변으로 피해 갔다. 야당과 다수 국민은 그녀가 직접 회계 장부를 기록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후원자들이 나라를 위해 정치 잘하라고 보내 준 돈을 그 목적과 정신에 맞게, 정직하게 썼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몇 년 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인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이 있던 날 인근 식당 등에서 14만원이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된 사실도 폭로됐다. 이날 추미애는 야당 대표로서 파주에 있는 다른 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므로 카드는 그녀의 남편이나 다른 가족, 또는 보좌관이 썼음에 틀림없다.
2017년 이 논산 고깃집에서의 카드 사용은, 아뿔싸, 추미애에게는 불행하게도, 5년 공소 시효가 장장 2년이나 남아 있다, 아들 훈련 수료식 후 식당에 간 것이므로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 행사를 ‘의원간담회’라 거짓말했으니 ‘정치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추미애는 따라서 조 의원 등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기 전에 그녀는,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자신과 변호사인 남편의 수입(아들을 군대 보낸 보통 부부들보다 월급이 최소한 2배는 많을 것이니 주유비와 고기 식사 값 14만원이야 그들에게 한 끼 외식비밖에 안된다) 대신 정치 후원금을 가족 행사에 쓴 좀도둑 수준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의부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녀는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을 조사해서 죄를 주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려 하고, 그런 그녀를 정권이 여전히 비호한다면 국민의 힘에 의해 쫓겨나기를 기다리는 이판사판(理判事判, 조선시대 불교 승려의 두 부류인 사판승과 이판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며 ‘막다른 궁지’ 또는 ‘끝장’을 뜻하고 뾰족한 묘안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의 자세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엊그제 부동산 투기꾼으로 드러난 전 대통령 김대중의 3남 김홍걸을 제명, 의원직은 유지하도록 배려하면서(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해야만 의원직이 박탈된다) 당의 도덕성 반전 효과를 노렸다. 김홍걸은 2남 김홍업과 노벨 평화상 상금 등을 놓고 재산 싸움을 벌여 동교동계 눈 밖에 나 김대중에 의해 발탁돼 기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낙연으로서는 부담이 없는 존재였다.
이낙연은 또 다른 부담 없는 존재인 비례대표 출신 의원 윤미향도 제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추미애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윤미향의 몸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강직한 여성 검사장인 서울지검의 노정연에 의해 1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가 돼 그녀의 ‘위안부 할머니 이용 돈벌이 의혹’이 사실로 일반 국민들에게 비치게 됐으니 그만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가 그런 결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이낙연은 이 점에서 지금 어려운 시험대에 서 있다. 윤미향도 윤미향이지만, 추미애를 손절하지 않고 안고 가려는, 현재의 ‘이낙연이 그러면 그렇지’ 스타일로는 그의 대권 도전 꿈은 꿈으로 끝이 날 확률이 높다. 사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한 그에게 매일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는 한국의 다이내믹 정치 속의 여당 대표 자리는 너무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보인다.
추미애가 아들 문제가 아닌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녀의 사조직이 되다시피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다면 그전에 국민여론에 항복해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고 버티느냐, 이낙연이 선수를 쳐 그녀를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 ‘엄중하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인 시점이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추미애, 또 막말…야당 의원에 이번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20:22 | 정도원 이슬기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김도읍, 서욱 상대 휴가 미복귀 의혹 추궁하자
질의 끝난 뒤 서욱에게 "어이가 없다"며 말건네
"저 사람은 검사 안하고 의원하길 정말 잘했다"
대정부질문서 사과한지 일주일만에 또 '막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을 상대로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는 '막말'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앞서 야당 의원의 질의 중에 "소설을 쓰시네"라는 발언으로 사과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곁에 앉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며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이 발언은 법사위 마이크를 통해 의사중계시스템으로 그대로 울려퍼졌다.
'저 사람'이란 직전에 서욱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질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같은 법사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기영 법무차관을 향해 자신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해당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물의 발언을 또 저지름에 따라, 사과에 전혀 진정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소설을 쓰시네' 사태에 대해 묻자 "독백인데 스피커가 켜져 있어서 그렇게 나갔다"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정치권에 쓴소리 "경제에 눈·귀 닫은 국회…일방통행 안돼"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18:05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상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우려…"기업 의견 듣고 대안 토론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에 비판했다.
박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여야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도 소유, 지배구조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와 기업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른 경제단체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박 회장이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정치권의 이른바 경제3법 추진을 두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E-PLUS

다음달 상장하는 빅히트, 주요지수 편입 가시화되나

오는 10월에 상장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주요지수 조기편입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코스피(KOSPI)200의 조기편입 기준은 코스피 시장 내 보통주 시가총액 50위 이내인지 여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빅히트의 조기편입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빅히트엔터의 공모희망가 밴드로는 10만5000원에서 13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 상장주식수는 3384만6192주에 달한다. 현재 빅히트엔터의 예상 시가총액은 3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초기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보면 SK바이오팜에 맞먹는 대형주 IPO라는 설명이다. 기본 유동비율은 30%이고, 예상 유동 시가총액 규모는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빅히트엔터의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의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비율 30%를 적용한 유동 시가총액 수치는 각각 4조6000억원, 1조4000억원 규모다. 이 수치는 각각 MSCI와 FTSE의 조기 편입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시가총액 수치는 코스피 시총 순위 50위권도 살짝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또 조기편입 여부는 상장 직후 초기 주가 흐름에 따라 주요 지수 편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장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초기 주가 변동과 유동비율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관 수요가 많은 경우, 기관 락업 물량으로 인해 MSCI 적용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주가가 20만원이 되고 유동비율이 30% 적용을 받거나 주가 35반원이 되고 유동비율이 18%가 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조기편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편입이 되지 않으면 3개월 거래기간 조건으로 인해 내년 2월 리뷰 때가 되어야 편입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와 국내 주요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은 시가총액이나 유동 시가총액이 큰 IPO 종목에 대해 조기편입 규정을 가지고 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기준으로 MSCI 지수의 조기편입 기준을 계산해보면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이 4조3000억원, 유동시가총액이 2조1000억원이 넘어야 조기편입이 가능한 걸로 예상한다"며 "FTSE 기준에서는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은 5조1000억원, 유동 시가총액이 1조7000억원이 넘어야 조기편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200 지수는 신규상장종목 특례와 대형주 특례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 신규상장종목 특례는 IPO주가 상장일 이후 15거래일 일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보통주 종목 중 상위 50위 이내인 경우에 가까운 선물 만기일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이 있다. 또 대형주 특례는 대형 IPO주에 대해 6개월 거래 조건을 완화해 지수에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만약 빅히트 엔터의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 대비 15% 가량 상승해서 50위 이내가 된다면 조기편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조기편입 즉 신규상장종목 특례까 성공하면 가까운 만기일인 12월 정기변경 시점에서 코스피200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PORTS

‘한도네’ 손흥민만큼 돋보였던 역사 쓴 케인

토트넘 최전방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팀 플레이어로 거듭나는 모습이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각)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서 열린 ‘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원정경기서 5-2 대승을 거뒀다.
주인공은 개인 최다인 4골을 몰아친 손흥민과 무려 5개의 공격포인트(1골-4도움)를 올린 해리 케인이었다. 사실상 두 선수가 공격 작업의 모든 것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다.
이날 손흥민은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케인이다. 이타적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케인은 소속팀 토트넘은 물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선수다. 기량이 만개한 뒤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공격 전술이 마련됐고 이로 인해 수많은 득점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
하지만 케인을 마냥 이기적인 선수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활동량이 매우 뛰어나며 직접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수비 가담은 물론 공격 전개까지 도맡은 살림꾼 역할도 가능한 선수다.
그가 득점 욕심을 부리는 공간은 역시나 페널티 에어리어 안과 프리킥, PK 등 정지된 상황에서다.
다만 케인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은 바로 패스 플레이와 시야다. 아무래도 ‘피니셔’ 역할을 주로 맡다 보니 이에 대한 기량 발전이 더뎠는데 무리뉴 감독과 2년째 함께 하는 올 시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의 패스 센스가 살아난 경기가 바로 이번 사우스햄튼전이었다. 이날 케인은 작정한 듯 수비수들을 끌고 2선까지 내려와 공간을 만들었고, 발 빠른 손흥민이 침투할 때 매우 정교한 패스로 4개의 도움을 만들어냈다.
한 경기, 한 선수가 또 다른 한 선수에게 도움을 4개나 기록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엠마뉴엘 아데바요르 등 한 경기 4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있었으나 케인처럼 특정 선수에게만 어시스트를 제공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케인의 달라진 경기력은 이타적 플레이를 매우 강조하는 무리뉴 감독의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무리뉴 감독은 과거부터 원톱 스트라이커의 다양한 역할을 주문했는데 케인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케인은 역사적인 ‘한도네(한 경기 도움 네 개)’ 경기를 치렀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격 옵션을 지닌 선수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레스 베일까지 합류하는 상황에서 더욱 매서운 공격이 기대되는 토트넘이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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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경태 "협치는 말뿐…문대통령 탈당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화두에 오르자, '원조 친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허탈한듯 웃었다. 협치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에 협치 정신을 앞장서 보여줬던 노 전 대통령과,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이 '협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노무현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5선 중진이 된 조경태 의원을 만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인사들에게 '모두 조경태를 배우라'고 했다. 조 의원 역시 이날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노 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깍듯하게 높여 호칭하며 각별한 심경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을 △행동이 앞서느냐, 말만 앞서느냐 △협치에 대한 진정성 △반칙과 특권에 대한 태도 △안보 중시 여부 △청와대의 의회 지배에 대한 관점 등으로 정리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데도 120석 안팎의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정도로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인 분"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야당의 말을 아예 귀담아듣는 척도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한다. 말뿐인 협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권을 잡았으면 5000만 국민을 다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하는데, 적과 아군의 개념으로 본다"며 "문재인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다. '편가르기 정치'가 있는 한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신은 요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까지, 조경태 의원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현 정권이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세상이었다"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명색 법무장관이라면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가장 모범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법과 질서·원칙을 앞장서 무너뜨렸다"라며 "윤미향 씨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드리고 사퇴하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초등학생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아는데180석 여당 의원,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한다"문재인 대통령 향해 민주당 당적 정리 촉구"협치하겠다, 통합정치하겠다는 선언 있어야"
특히 조 의원은 '추미애 사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중시했던 국가안보 태세마저 안에서 곪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시고, 이라크 파병을 통해 자유를 지켜내는 국방의 소중함에 관심을 보이셨다"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인다움과 군율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하게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계승하지 못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조경태 의원도 '좌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경청했다. 21대 국회에 6선 의원은 의장석에 앉는 박병석 국회의장 밖에 없다. 28세였던 1996년부터 부산에서 정치에 도전해왔던 조경태 의원도 어느덧 13명의 5선 의원 중 한 명이 돼서 대정부질문을 들었다. 그러나 경청 소감을 묻자 조 의원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과제라면서 국회의 역할을 물어보러 내 사무실에 왔다. '행정부 감시·견제'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 초등학생도 안다"라고 말문을 연 조경태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부를 감싸려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지, 왜 의원을 하고 있나. 의석이 180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조경태 의원은 정치의 정상화와 국민통합·여야협치의 구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여야의 목소리에 고루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왜 하지 않는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의 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러면 광화문으로 나와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했다.4·7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할듯"개인적 친소 떠나 시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야당에서 어떤 역할 주어지든 최선 다한단 각오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있겠다"
'제2의 조국 사태'라 불리는 '추미애 사태'가 터진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격앙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데 실패한 야당의 탓도 있다. 국민을 화나게 해도 표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진 집권 세력은 민심과 대적하며 '추미애 사태'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조경태 의원은 당원과 일반국민 부문 모두 압도적 1위를 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총선으로 향하는 중요한 고비에서 당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지 못했던 회한이나 후회는 없을까.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은 교만하고 오만한 집단을 항상 추상같이 엄격하게 심판하는 분들"이라면서도 "지난 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 당이 교만에 빠져버렸다"라고 자책했다.
아울러 "공천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했더라면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많이 싸웠으나 독립적인 측면이 많은 공심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3, 제4의 조국 사태'가 나라를 들어먹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확실한 심판'을 해야할 것이다. 4·15 총선의 패인이 후보 공천 때문이었다고 본다면, 4·7 보궐선거도 공천이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조경태 의원은 "당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만, (공천에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야 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눈높이, 부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지난 총선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과 함께 권역내 최다선인 조 의원에게 시정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그간 이에 관해 말을 아끼던 조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경태 의원은 "아직까지 그런 (부산시장 출마 같은)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이라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밝혔다.
더해서 "당에서 생각하는 여러 고민도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 역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서 있다"고 천명했다."정치철학 여전히 '땀흘리는 자가 잘사는 사회'앞으로 전국의 당원·시민 만나며 생각 듣겠다"처칠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인용하며 국민 위로"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에서 노무현정신이 배신당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무색하게 반칙과 특권을 "대한민국 초엘리트"에게는 가능하다며 두둔하고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노무현정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쓴소리를 한다.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원조 친노' 중 원내 제도권에는 조경태 의원만 남았다. 부산에서 "경태야, 이제 니밖에 없데이"라는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조경태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내게 거는 기대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면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국의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 정치철학은 여전히 (노 전 대통령처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과거 봉건사회의 왕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큰 머슴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면 2년 뒤에 우리 당에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은 자유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겨 수상을 하고 풍전등화의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조 의원도 처칠 전 수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The Darkest Hour·다키스트 아워)'을 인용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의 다짐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조 의원은 "지금 아주 짙은 어둠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절망해 계시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라며 "5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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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분노하는 청년들 앞에서 ‘공정’ 자랑한 문 대통령

2020.09.21 09:02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유난히 ‘공정’을 강조했다. 일삼아 세어 봤던 모양으로 이날 연설에서 ‘공정’을 37번, ‘불공정’을 10번 언급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정을 거듭거듭 강조한 것은 아마도 추미애 논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조국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다.‘평등 공정 정의’ 기억은 사라지고“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직전 정부와 그 전 정부, 그러니까 우파 정권 2대를 겨냥해서 한 말이었을 터이다. 그는 ‘징벌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미리 그 명분의 밑자락을 깔았다. “그 정권들은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 그래서 ‘나라가 아닌 나라’로 만들어 놨다. 문재인은 다르다.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뜻 아니었던가.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금방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패거리 정치’에 빠져들어갔다. 자기들 편의 이익이 되면 그게 곧 ‘평등 공정 정의’의 구현이라고 인식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는 건망증 혹은 의식적인 기억 회피증을 처음부터 보여줬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광화문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혁명론’ 시즌2 정도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인 혁명화가 시도됐다. 보수정권 2대를 적폐로 몰아 징벌의 칼을 들었다. 징벌의 기준은 뚜렷하지 않았다. ‘우리의 칼끝이 가리키는 쪽이 적폐’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혁명에는 해명도 변명도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정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라고 응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절대 무오류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하던 ‘정의’로 추인되고 치장될 것이었다. 그 무조건적인 지지와 충성과 환호 속에서 문 대통령이 아예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추미애 파동에는 침묵으로 일관추미애 파동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지금까지 어떤 언급도 없었다. 이는 신임의 다른 표현이다.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정논쟁’이고 ‘공정파동’일 텐데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양한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청년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공정’을 서른일곱번이나 강조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잘못이 안 된다는 ‘촛불혁명 대통령 무오류론’이 정권의 신조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극렬지지자들이 일제히 반격을 가해 적진을 초토화시킬 테니까 후유증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가는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아랫사람들의 진언이라도 받은 것일까?
하긴 대통령 스스로 뭔가 심각히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가 않다. 청와대 내 외부 행사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연출하는 과장된 연극 무대라는 인상을 준다.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하나까지 이벤트화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오송 질병관리청까지 가서 정은경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일각에서 ‘보여주기’라고 지적하자 대변인이 아니라 탁 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답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위를 낮출수록, 형식을 버릴수록, 의례를 간소화 할수록 권위가 더해지고 형식이 공감을 얻으며 의례는 감동을 준다.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획된 행사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쇼’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점을 그렇게 부각시켰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출연자였을 뿐이다. 탁 비서관은 청년의 날 행사에 방탄소년단(BTS)를 초대하고 그들에게 19년 후 청년들에게 뭔가 남겨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방탄소년단이 그 주문에 따라 마련한 것을 한 박스에 넣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19년 전 청년들이 2039년 청년들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1회 청년의 날을 연출한 나의 선물이기도 하다. 어떤 기획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연출가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건 탁 씨 자신의 행사였고 문 대통령은 배우였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 보인 것인가? 어느새 그가 이렇게 커 버렸다.현실인식 결여된 미사여구 성찬행사 자체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언어도 자연스럽지 않다. 비서실에서 작성된 것을 그냥 읽기만 한다는 주장들에 마음이 상한 듯 문 대통령이 직접 얼마나 많이 수정하는지를 사진까지 곁들여 선전했는데 그건 해답이 못된다. (멋있게)하기 위한 연설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연설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멋 부림이 너무 심하다. 게다가 그 연설 속에는 대통령 자신 밖에 없다. 국민, 특히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다.
청년의 날 연설도 다를 바 없었다. ‘공정’에 대해 국민의 의심과 실망과 분노가 갈수록 더해 가는 와중인데, 그는 유난히 ‘공정’이란 말을 많이 했다. 추 장관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수사 검찰이나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주려한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이 얼마나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지를 강조하는 데에만 공을 들였다.
청년들의 분노를 감지해서 특히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겠지만 현실 인식은 배제됐다. 미사여구가 흘러넘치는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고 이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가치가 왜 이처럼 전도되고 왜곡되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거창하고 화려하게 ‘청춘 예찬’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현실 인식을 분명한 어조로 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청년들을 모욕 준 사람들, 그들 각자의 어머니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말을 해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다. 문 대통령도 “하늘로 간 내 아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라는 글씨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에 그 어머니가 올린 글을 읽었거나 요약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
설령 모르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청년의 날 ‘공정’에 역점을 둔 연설에서 추 장관의 경우를 간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데 대한 국정책임자로서의 사과, 하다못해 유감표명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 백 마디 천 마디 화려한 말의 성찬보다 그 한 마디가 더 국민의 마음에 깊이 가 닿는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정말 딱하다.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삼성重·대우조선 수주가뭄...LNG선 잭팟도 역부족

2020.09.21 06:00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쇄빙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가 임박하면서 일감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쇄빙LNG선 외에 연내 성사될 대형 프로젝트가 저조한 탓에 조선사들은 예년 만큼 일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수주 감소는 매출 및 고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조선사들은 4분기 치열한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아틱(Arctic)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LNG선 수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노바텍(Novatek)은 자국 조선사인 즈베즈다(Zvezda) 조선에 쇄빙LNG선 10척을 발주했다.
노바텍은 20205년까지 연간 1980만t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아틱LNG2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북극 항로 오가게 된다. 일반 LNG선과 달리 얼음을 깨면서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선가도 1.5배 가량 비싸다.
척당 3억달러(약 3500억원) 수준으로, 삼성중공업이 즈베즈다조선으로부터 10척을 모두 수주하게 되면 한 번에 30억달러(3조5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업계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즈베즈다조선으로부터 15척 중 5척(15억달러)의 쇄빙LNG선을 수주한 점 등을 미루어 잔여분 10척도 삼성중공업이 따낼 것으로 전망한다.
대우조선 역시 러시아로부터 쇄빙LNG선 수주를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 노바텍은 아크7(Arc7)급 쇄빙 LNG선 발주를 앞두고 있다. LNG를 운반할 해운사로 중국 코스코와 일본 MOL 등을 선정했고 뒤이어 대우조선과의 계약이 예상된다.
규모는 12척(옵션 6척 포함)으로, 일단 6척만 계약해도 대우조선은 15억달러(약 2조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4년 노바텍의 야말 프로젝트 당시 15척을 수주·인도 한 바 있다. 쇄빙LNG선 건조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이 대우조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되더라도 올해 목표치 달성은 희박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8월 말 기준 수주금액은 7억달러로, 쇄빙LNG선을 확보하면 신규 수주금액은 37억달러로 늘어난다. 그래도 연간 목표치 84억달러의 '반토막'수준이다.
토탈이 추진하는 16척 규모의 모잠비크 LNG선 프로젝트와 지난 6월 체결한 카타르 QP 슬롯 예약건의 본계약을 기다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LNG선 외에 곳간을 더 채우려면 초대형 유조선(VLCC)과 셔틀탱커, 해양플랜트 부문 등에서 계약이 성사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발주가 유력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8월 말 기준 수주금액은 15억3000만달러로, 쇄빙LNG선 수주 시 33억3000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목표치 72억1000만달러 대비로는 46.2% 수준으로, 절반에 미달한다.
대우조선 역시 LNG선 외에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추가 수주가 필요하다. 친환경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조 및 교체 발주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정상 조업을 위해 연간 최소 70억달러를 수주해야 하지만 얼어붙은 조선 시장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이 정도 수주액을 채울 가능성은 낮다.
한국조선해양도 8월 말 기준 목표치 157억달러 대비 30% 수준인 41억달러를 수주했다. 연말까지 4개월 이상 남았고 그간 지연된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한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소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조선사들은 내년 말부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조선사들은 4분기 일감 확보를 위해 더욱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까지 기업을 때리는데 앞장서나?

2020.09.21 10: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으로, 코로나19와 별개”라고 했다. 그는 기업 경영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국회를 방문, 면담을 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일단 국회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여당과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율할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타협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법 하나만 보더라도 주식 취득 3일만에 6개월 보유 없이도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이 핵심인데 이것을 빼자고 하면 남은 게 없어 경제민주화법이 껍데기만 남는다. 민주당이 양보할 리 없다.
필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중대표소송제도만을 도입하되 일본 회사법처럼 완전모자회사 간에서만 도입하면 수용가능하다. 완전모자회사라면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다른 주주가 없어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은 아마도 1980년대에 그가 착안한 맹목적인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갇힌 채 세상이 바뀌어도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과거의 껍질을 깨려면 철저히 공부하고 반성해 진지한 자기 성찰로 나아갔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입안했다고 한다. 이 경제민주화 개념은 실은 1920년대 독일에서 잠간 논의됏다가 사라진 적이 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 개념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논의된 것이지, 국가경제의 구조변경을 위한 논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관한 그의 지금까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존중하되 경제권력의 탐욕을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의 압도적 권력이 기업 오너의 탐욕과 결합해 시장이 부패하고 중소기업이 희생된다고 믿는 것 같다. 정부가 칼을 빼면 기업이 칼 든 정부에게 뇌물을 바쳐 정경유착이 심해지니,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입해 경제권력의 힘을 빼 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그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독일의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적 개념’일 뿐이다. 그래서 이 한국형 경제민주화 개념은 그가 창안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이것저것 명령하면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것처럼 ‘화려한 약속에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자본주의와 시장원리 및 법의 원칙에 맞지 않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가의 일방적인 간섭과 명령일 뿐이다.
팬데믹이 아니라도 4차산업이 도래하면 직업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른바 무용인간(無用人間)이 거리에 쏟아진다. 이런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데 대기업규제·중소기업 보호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으면 희망이 없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기업은 크든 작든 창의와 혁신으로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최대한 많이 팔아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라. 그만큼 세금 많이 내서 국가경제를 살찌우게 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그 돈으로 무용계급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나.
세계 일류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한국 대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해외 매출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언제까지나 대기업은 중소기업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으로 보나.
김 위원장은 뒤끝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생각이 유연하다는 뜻이다. 진지한 성찰을 기대한다.
글/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구광모의 선택과 집중, 취임 3년차 맞아 속도낸다

2020.09.21 14:56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3년차를 맞아 자신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용주의 노선 하에 선택과 집중의 경영 기조 강화 속에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성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주력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구광모 체제의 변화와 혁신이 한층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22일 열리는 사장단 워크숍에서 등장할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구광모 회장, 실용주의에 기반한 변화·혁신 속도
지난 2018년 6월 부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받은 구광모 회장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재편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1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배터리 사업을 하는 전지사업부를 물적분할하기로 의결했다. 내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오는 12월 1일 배터리 사업 전담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출범한다.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그룹 지주회사인 (주)LG의 손자회사가 되는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석유화학과 첨단소재를 바탕으로 제 2의 도약을 꾀하게 된다.
구광모 회장의 이번 결정은 배터리 사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던 구본무 전 회장의 의지를 이어받는 것이다. LG화학이 지난 1995년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로 사업을 시작한 뒤 적자를 지속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철수 검토까지 이뤄졌지만 구 전 회장은 굳건한 사업 육성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다.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음을 감안하면 오너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의지는 사업의 흑자 전환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로 등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인 선제적인 연구개발(R&D)로 가격·성능·안전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해 확실한 글로벌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
LG화학은 전 세계에 7곳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순수 전기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유럽 3개 지역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구 회장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관련,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액정표시장치(LCD)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산업용 로봇제조업체 로보스타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미래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렇다고 구 회장이 투자 일변도의 행보를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고로 불필요한 비주력 사업들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다.
LG화학의 LCD 편광판 사업을 중국 업체에 매각한 것을 비롯, LG전자의 연료전지 자회사 LG퓨얼셀시스템즈를 청산하고 수처리사업을 정리했고 LG유플러스의 전자결제 사업도 스타트업(신생벤처)에 매각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취임 3년차를 맞은 올해 점점 강화되는 양상이어서 향후 구 회장의 경영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 취임 후 두 번째 사장단 워크숍...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략 '주목'
당장 22일 열리는 LG그룹 연례행사인 사장단 워크숍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G그룹은 매년 9월 경기도 이천 소재 그룹 연수원인 LG인화원에서 사장단 워크숍을 열어 왔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LG인화원은 현재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구 회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권영수 (주)LG 부회장 등 30여명의 사장단 인사들과 내년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구 회장이 지난해 행사에서 강조했던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와 사업 체질 변화, 고객가치 혁신,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등도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온택트(Ontact·온라인을 통한 대면)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진 터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 가치 혁신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구 회장은 그동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고객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그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도 민첩하게 대응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LG화학 배터리 사업의 분사 결정으로 구광모 회장의 경영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며 “취임 3년차를 맞아 경영 색깔이 보다 명확해지고 성과에 대한 의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그가 주도해 나갈 변화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횡보장 장기국면?…저평가 실적주 반등 모멘텀 커질까

2020.09.21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코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점을 형성한 이후 V자 반등을 했지만 추가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크지 않아 횡보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년 1분기 뚜렷한 실적개선이 점쳐지는 상장사들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버블 논란이 제기된 성장주의 조정 국면에서 저평가된 실적주가 주식시장에서 향후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세계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34.6%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장비기업인 유진테크도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동기대비 5028.3%가 오른 168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18일 전장대비 1.37% 하락한 21만5500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는 1년간 올해 1월 최고점인 33만3500원을 찍은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 19일에 19만9000원까지 주저앉았다. 이후에도 소폭 반등을 했지만 주가 부진은 지속됐다. 올해 저점 대비로도 8% 반등에 그쳤다.
신세계의 주가가 부진했던 원인은 올해 실적이 작년대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지난달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10%가 줄었고, 순매출액은 13.6%가 감소한 1068억원을 기록했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실적 개선 시점은 좀 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하지만 면세점 매출액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올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의 내년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05.5%가 증가한 604억원의 추정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주가는 코로나19 여파 이후에 회복이 더디고 있다. 주가는 지난 18일 5만7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올해 1월 최고점인 9만1300원에서 지난 3월 23일 5만2600원으로 곤두박질친 후에도 상승폭은 크지 않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이 주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면세점을 기준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일 매출액 1억원에 올 연말까지 적자 50억원이 추정되지만 현대백화점의 온오프라인 트래픽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면세점은 이달부터 인천공항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지만 동대문점과 무역점간의 2개점 운영에 따른 고정비 완화, 알선수수료와 판촉비 초소화 등으로 오히려 면세점 적자 규모는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도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돼있다는 평가다. 한국전력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14.4%가 급등한 1조3537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주가 반등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3월 19일 최저점인 1만5550원을 찍은 이후 31.8% 증가에 그쳤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뉴딜 펀드’ 조성에 이어 한국전력 별도법인의 신재생에너지 진출까지 ‘그린 뉴딜’ 시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나오면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송배전 등 다양한 Downstream(기자재 사업자들)의 투자 매력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주 가운데 뒤늦게 기저 효과로 주가 반등을 이뤄낸 종목들도 눈에 띈다.
이마트도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97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2%가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가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마트 주가는 올해들어 저점 대비 50.6%가 올랐다. 롯데하이마트도 올해 저점대비 171.5%나 급등했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나 미중 갈등, 미국 대선 등 성장주의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고평가된 주식의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었던 종목들이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업 고비 넘긴 택배株, '명절 특수' 기대감 UP

2020.09.21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택배기사 파업 철회로 '명절 특수' 희석 우려가 사라지면서 택배 관련주들의 상승 기류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 리스크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실적 개선, 운임 상승 등 긍정적인 재료가 더욱 부각될 수 있어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인 18일 코스피시장에서 CJ대한통운은 전날보다 1.39%(2500원) 상승한 18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11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같은 날 현대글로비스는 전일과 같은 14만7500원에 장을 마쳤고, 인터지스는 2.04%(55원) 오른 2745원으로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택배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택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6월 택배 물동량은 2억9300여개로 2016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의 2억1500여개와 비교하면 36.3% 늘어난 규모다. 추석연휴로 인한 수혜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올 추석 택배 물동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노동자들이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공식 철회하면서 배송 차질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8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작업거부 방침을 공식 철회하면서 정상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던 잡음마저 차단되면서 택배기업의 상승 모멘텀은 더 뚜렷해졌다"며 "이어 택배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돼 낮은 운임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택배주는 이번 달 들어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달 1일 15만6000원에서 17일 17만9500원으로 15.0%(2만3500원) 상승했다. 상승 요인은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실적 호조다. NH투자증권은 CJ대한통운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5.3% 늘어난 1023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22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3분기 택배 물동량은 1년 만에 25% 이상 늘어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수혜가 단기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에만 103% 늘어날 택배 부문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만간 주가 재평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호조를 나타낸 항공 화물 수요가 택배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회복되고 있는 글로벌 화물 물동량으로 인한 컨테이너 운임 상승 등이 택배기업의 글로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420회의 여객기를 띄워 승객 없이 화물만 수송하면서 총 2대의 항공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대한항공의 수혜가 돋보인다. 이에 대한항공을 자회사로 둔 한진 주가 역시 지난 9일 연초 2만9950원 대비 72.2%(2만1650원) 오른 5만1600원까지 치솟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 택배 물량 증가로 한진이 올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280억원의 영업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다.
스마트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주가 역시 상승세를 탔다.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이번 달 14일 14만90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1월 23일에 기록한 연내 최고점인 15만6000원에 다가섰다.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물동량에도 11만원대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지난 7월과 달리 8월 4일부터 11일까지 6거래일 연속, 21일부터 9월 1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재빠르게 14만원 대로 복귀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기업의 생산량이 9월 들어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현대글로비스의 해외물류 매출액이 회복되면서 10월부터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도원의 정치공학] "파사현정" 입에 담다니…문대통령의 삿된 인식

2020.09.21 07: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1937년 3월,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당시 조선 불교를 대표했던 31본산 주지스님들을 총독부로 불러들였다. 내선일체(內鮮一體)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불교계 지도자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미나미 총독은 "승려들의 도성 출입조차 금지될 정도로 조선 불교가 쇠잔해 있었는데,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전 총독이 이를 허하고 사찰령을 제정해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조선시대 때 불교를 억압했던 유교를 일응 탓하면서 "앞으로 일본 불교와 조선 불교가 통합해 더욱 큰 진흥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때 31본산의 하나인 충남 마곡사의 주지로 만공스님이 있었다. 이간과 협잡의 의도가 뻔한 미나미 총독의 발언 중에 금강경을 독송하던 만공스님은 "조선 불교를 망친 데라우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무간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데라우치가 지은 죄를 제도하려면 부지런히 경을 외워도 부족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로 불교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13개 종단 지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에서 갈등이 증폭되다보니 심지어 방역조차 정치화됐다"라며 "방역 협조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얼마전 8·15 대정부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던 기독교계 일각을 탓했다.
그러더니 "통합은 절실한 과제"라며 "통합된 정치를 위해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했던 유교를 탓하며 불교계의 호응을 유도했던 미나미 총독마냥 문 대통령은 불교 지도자들 앞에서 기독교계를 탓하며 통합을 말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이 "적폐청산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불교계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 있는 만큼, 불교계도 적폐청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굳이 불러들이는 이유는 여론을 듣기 위함이다. 서슬 퍼렇던 미나미 총독도 만공스님의 일갈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3개 종단 지도자들 앞에서 "파사현정"을 논했다. 이들이 '파사현정'이 뭔지 몰라서 문 대통령에게 법문을 청하러 갔겠는가.파사현정, 양극단 치우침 극복해야한단 가르침내편이 정(正)이고 네편은 사(邪)니까 적폐로몰아 청산해야한다는 소인배 행태의 근거 아냐여론 전한 것조차 적폐로 몰릴까 두려운 세상현 정권이 파사현정을 적폐청산의 근거로 끌어대려 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수처 공청회에서 "파사현정"을 운운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방했을 때, 적폐청산 수사를 하라며 붓글씨로 '파사현정'을 써서 선물하기도 했다.
파사현정은 중국 수나라 때의 길장스님이 '삼론현의(三論玄義)'에서 대승불교의 요지를 설명하며 펼친 개념이다. 파사현정은 편가르기를 해서 한 편이 상대편을 깨뜨리라는 진영논리가 아니다. 양극단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버리고 중도를 드러내라는 뜻이다. 길장스님도 "중론(中論)이 바로 대승의 실리"라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파사현정은 결코 상대편은 사(邪)고 내편은 정(正)이어서, 정인 '내편'이 사인 '상대편'을 '적폐몰이'해 청산해야 한다는 소인배 짓거리에 갖다붙일 단어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교 13개 종단 지도자 앞에서 파사현정을 강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기로움이 놀랍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비판 글을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올린 평범한 30대 주부 '삼호어묵'은 "정부 비판하는 내용이다보니 신상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에까지 해가 미칠 것 같다"라며 "남편은 내가 잡혀가면 '애기 엄마 돌려달라'고 천막을 치고 농성하겠단다"고 토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공익제보한 현모 씨도 '적폐'가 됐다. 평범한 20대 청년을 상대로 집권여당 의원이 "단독범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겁박하는 세상이 됐다.
"적폐청산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여론을 전한 것은 현세의 만공스님과 같은 용기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적폐'로 몰리기에 부족함이 없을까봐 두렵다.
총독부에서 31본산 주지회의를 소집했던 미나미 총독도 자신에게 일갈한 만공스님을 어떻게 해꼬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별 게 다 무서워지고 걱정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해외 임상3상 '직행' 녹십자 혈장치료제, 개발 앞당기나

2020.09.21 16:25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GC녹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선 혈장치료제 임상 2상에 참여한 환자에 첫 약물 투여를 시작했고, 해외에선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연합체를 통해 임상 3상으로 직행한다.
GC녹십자는 임상 2상 승인이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환자에게 혈장치료제 'GC5131'를 투여했다. 첫 투여는 21일 새벽 중앙대병원에서 이뤄졌다.
임상 2상 시험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충남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시행한다. 임상시험 대상은 폐렴을 동반하거나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 60명이다.
GC녹십자는 지난달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의 임상 2상을 승인받은 뒤 환자 대상 투약을 준비해왔다.
해외에선 임상 1상·2상 건너뛰고 3상부터 시행
해외에서는 GC녹십자가 참여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얼라이언스'(CoVIg-19 Plasma Alliance)가 이달 중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에는 GC녹십자 외에 BPL, CSL, 다케다, 바이오테스트, 옥타파마 등 글로벌 혈액제제 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임상 1상만 면제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임상 1, 2상이 모두 면제돼 임상 3상부터 시행한다.
임상 3상은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가 주도하며, 미국·아르헨티나·덴마크·영국 등에서 코로나19 환자 500명에 투여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임상 3상에 돌입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는 국내에서 GC녹십자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혈장치료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된 면역글로불린 제제다.
같은 혈장치료제라고 해도 별도의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개발이 국내 임상과는 무관하다. 다만 같은 치료제인 만큼 글로벌 임상 성공 시 국내 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과 국내 임상은 별도의 임상이지만, 같은 치료제인 만큼 글로벌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국내 임상시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장치료제 만들기 위해서는 회복자 2~3명 혈장 필요
GC녹십자는 이미 임상시험용 혈장치료제 제조 준비를 마쳤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창공장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시험용 제품 생산을 개시했고, 다음 달 2차 생산에 들어간다. 2차 생산에 들어간 혈장제제는 1차 생산의 4배인 240ℓ 분량이다.
환자 1명에 투약할 혈장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로나 회복 환자 2~3명의 혈장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기준 2728명이 혈장 공여 참여의사를 밝혔고, 2007명의 혈장 체혈이 완료됐다. 2차 혈장제제 생산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혈장 공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혈장 확보는 전국 46곳의 ‘헌혈의 집’에서 이뤄지고 있다. GC녹십자는 혈장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해 채혈 기관을 기존 4곳의 의료기관에서 전국 46곳의 헌혈의 집으로 확대했다. 혈장 공여를 원하는 완치자는 GC녹십자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추가 제제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완치자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치료제인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불안' 국민의힘 둘러싼 몇 가지 불안 징후…해법은?

2020.09.21 16:4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출범 이후 비교적 단합된 모습으로 순항을 이어 온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몇 가지 불안 징후가 포착된다. 특히 당 안팎의 각종 현안을 두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기반으로 탄력을 받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점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과 당내 인사들의 이견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내용이 고쳐질 수 있지만, 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생각한다"며 재차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당내 반발의 기류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정거래'라는 명칭을 붙여 밀어붙이고 있지만,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3% 이상 의결권 제한 등 기업 경영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다"며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당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조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이 법에 찬성하는 것은 사실상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에 우리가 동조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올바른 야당의 태도가 아니지만, 보수적 가치와 뚜렷하게 상반되는 법안에 이끌려가는 것이 야당으로서 보여야 할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의 반발 의견에도 김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는 데는 이번 기업규제 3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가 정치활동 내내 줄곧 역설해 왔던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3법이 담고 있는 기업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자회사 경영진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모회사 소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은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을 당시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당내서는 김 위원장이 당내 의견 수렴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한 독단적 당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과 소속 인사들의 불협화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당색' 개정에서도 드러난다. 김 위원장이 빨강·파랑·노랑의 3가지 색상을 혼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당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최종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3색 혼용을 밀어붙이든, 의원들 의견대로 핑크색을 유지하든 어느 한 쪽은 자존심이 상하기 마련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 본인의 평소 소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수정당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을 좁혀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조언했다.
당색 문제에 대해서 장 소장은 "김 위원장의 의중처럼 3색 혼용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뜻은 존중돼야 하지만 당색은 뚜렷한 선명성과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의원들과 구성원들의 논의를 다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후 본인의 의견이 수정된다고 해서 리더십에 무리가 가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광우의 싫존주의] 해외 자본 손절에 토종 보험사 역할 커진다

2020.09.21 07: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마음 같아선 우리도 어디로 떠나고 싶다"
외국계 보험사의 한국 시장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토종 보험사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해외 자본이 하나 둘 이탈한다는 소식은 반전의 비상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보험업계에 미래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무언의 방증처럼 들린다.
악사손해보험은 최근 지분 100%를 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07년 프랑스 악사그룹이 처음 최대주주가 된 이후 13년여 만의 일이다. 얼마 전에는 라이나생명도 매각설에 휩싸였다. 1987년 등장한 국내 첫 외국계 보험사인 라이나생명마저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소문에 보험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사실 이보다 규모가 큰 빅 딜은 이미 매매가 완료된 상태다. 국제적 금융그룹인 푸르덴셜의 자회사로서 1989년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달 주인이 KB금융지주로 바뀌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품에 안았다. 2012년 네덜란드 본사가 ING생명 지분을 팔고 떠난 지 7년 만에 찾은 새 간판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국내 보험업계의 문을 노크해 왔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은 적중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시장으로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같은 순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보험 시장은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꼽힌다. 경제 구조가 완연한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어려워 졌다는 평이다. 그나마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금리의 매력도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마침내 0%대로 추락하면서, 자산을 굴리기에도 마땅치 않은 곳이 된 모양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이에 비해 보험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뒷말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 재보험 등 특수 보험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반 생명·손해보험사는 40개에 이른다. 보험사들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고도 전체 숫자는 19개뿐인 은행권과 비교해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일각에서는 몇몇 보험사가 문을 닫아야 모두 제 정신을 차릴 것이란 격한 반응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줄을 잇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이탈 러시는 탈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마냥 바라보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 보험사들로서는 긴장감만 팽배해질 따름이다. 하지만 반대로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토종 보험사들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험사도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지만, 각종 위험에 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남은 토종 보험사들이 더욱 절치부심해야 하는 이유다.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느낀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상부상조에서 시작된 보험의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다.

박덕흠 '공사 특혜 의혹' 정면 돌파…"당선 후 오히려 매출 감소"

2020.09.21 16:44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의원으로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수주와 관련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며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 소유의 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의 매출 추이를 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수주가 공공입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며 "공공입찰은 다수의 경쟁 업체들과 조달청 입찰시스템, 위원회 개최 등 수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서울시에 신기술 압력? 신기술협회 고충 전했을 뿐"박 의원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장에게 신기술 활용 압력을 가해 가족 관계 회사들에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 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2015년은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이 직접 나서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정부에서도 건설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용을 적극 장려했던 시기였다"며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한달 전인 2015년 9월경 신기술협회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직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년간 2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제가 '신기술을 언급한 것은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번 발언한 것이 전부"라며 회사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8차례의 서울시 국정감사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지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골프장 고가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손해? 당시 결정권 없었다"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8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제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고, 그 아래 감독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이사장, 그 밑에 본부체제를 두고 있다"며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여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의혹으로 검찰에 자신을 고발한 K 전 전문건설협회장 등에 대해서는 "K씨가 저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2~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국토위 관련 기업 주식 128억원? 적법하게 백지신탁"박 의원은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일가 회사의 주식 128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 했다"며 "2014년 법 규정은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위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위 기관의 공식입장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길원옥 할머니 지원금 족족 현금인출…김경율 '정대협 손모 소장 추정'

2020.09.21 16:0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21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계좌내역을 공개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인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대부분 현금출금이어서 이후 사용내역 추적은 어렵지만,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정대협 손모 소장의 흔적이 계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길 할머니의 국민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입금된 할머니 지원금과 똑같은 액수로 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이 이뤄진다. 장소는 정대협 쉼터 인근의 성산동 지점이다. 예를 들어 166만6000원이 입금되면 천원 단위까지 같은 166만6000원이 출금되는 형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총 108회에 걸쳐 대략 1억1400만 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출됐다. 국민은행 외에 길 할머니의 농협은행 계좌에서도 2억9500만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출금됐다. 전체 규모는 4억원이다.
문제는 할머니의 지원금을 누가 인출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계좌를 보고 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08회 중 몇 차례 현금출금이 아닌 대체거래가 있다"며 "불과 몇 차례 대체거래 중 세 번이 손씨"라고 특정했다. 그러면서 "앞서 기사화가 됐다.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진 이유를 묻자 고인이 무릎을 꿇더라고"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대협 전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에게 7920만원을 기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준사기' 혐의를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길 할머니 통장에서 약 4억원의 지원금이 현금 인출된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에 해당 내용이 제외되자 김 대표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으니 나라도 공개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길 할머니 계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격노'에 놀랐나…북한, '평양선언 2주년' 침묵깨고 한미공조 비난

2020.09.21 14:3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지난 19일 2주년을 맞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침묵했던 북한이 한미공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남한의 평화타령은 기만에 불과한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KIDD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한미 고위급 협의체로,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 9일과 11일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메아리는 이날 '광고는 평화, 내속은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와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를 운운한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러한 망동이 끊임없는 북침 불장난과 전쟁 장비 증강 책동으로 정세가 악화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면서 "현 남조선 당국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평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를 해왔었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다시피 지금까지의 평화 타령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메아리는 전날에도 한미 외교당국이 새롭게 꾸리기로 한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예속과 굴종의 올가미"라고 꼬집은 바 있다.
매체는 '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도 부족해 이젠 동맹대화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기의 목줄에 올가미를 더욱 조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이후 대남비난을 삼가온 북한이 한미공조 사안을 콕 집어 비판하기 시작한 건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는 신간에서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작전계획상 '북한에 대해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고 밝혔다.
국내에선 해당 문장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80개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오역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격노'의 전후 맥락과 우드워드가 미 공영라디오 NPR과 인터뷰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책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는 쪽으로 확실히 기운다는 평가다.
우드워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관이 북한에 대해 핵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하던데'라는 질문을 받고 "정확히 그렇다(exactly right)"고 답했다.
북한이 이날 한미 군사 당국의 공조를 문제 삼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을 언급한 것은 우드워드 신간에 소개된 내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美가 복원하는 '이란 제재'에 北 포함될까한편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당국자는 양국이 미사일 관련 중요 부품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대에도 이란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복원키로 한 만큼, 해당 제재에 북한이 포함돼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이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해 제재를 재개할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돼있는 상태다.

삼성전기·LG이노텍, 카메라모듈 ‘집중과 탈피’…상반된 전략 눈길

2020.09.21 06:00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카메라모듈 사업을 두고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면서 3분기 실적 전망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카메라모듈 사업 비중을 더욱 확대한 반면 삼성전기는 모듈 외에도 파워인덕터 등 수동소자 사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전환 등으로 기판과 소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두 회사 모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업군에서 고른 매출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올해 3분기영업이익은 23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2조210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7%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의 호실적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컴포넌트솔루션의 부상과 관련이 깊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와 전기자동차 보급 영향으로 파워인덕터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수동소자가 필수 부품으로 떠오르면서 컴포넌트사업부의 매출 비중도 크게 늘었다.
실제 삼성전기의 모듈사업부 매출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39.3%로 지난 2015년 말(42.7%) 대비 3.4%p 하락했다. 반면 컴포넌트사업부 매출 비중은 같은기간 32.5%에서 42%로 10%p 가까이 상승했다.
통상 컴포넌트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이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비중 증가는 전체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모듈솔루션의 경우 3~4%대의 영업익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시황에 따라 사업부별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업 전반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모듈 사업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부문의 매출 비중이 더욱 확대된 LG이노텍은 3분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모듈 최대 고객사 애플이 아이폰 출시를 연기하면서 매출 반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 부문 매출 비중은 상반기 기준 63.8%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 말(48.5%)과 비교하면 무려 15.3%p 상승한 수치다. LG이노텍이 벌어들인 매출을 100원으로 봤을 때 63.8원은 광학솔루션 부문에서 나오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LG이노텍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4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3.9% 줄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이폰 부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4분기에는 3038억원으로 45.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LG이노텍 내부에서도 광학솔루션에 치우쳐 있는 매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판소재 확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절대적인 매출은 광학솔루션이 높지만 영업익이만 놓고 보면 기판소재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광학 솔루션 부문과 기판소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383억원, 1145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도 기판소재와 전장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선 사업 다각화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신형 애플워치6와 아이패드에어4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12는 공개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의 잘못된 교훈

2020.09.21 05: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덕담으로 넘어가지 못할 국방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冒頭) 발언을 통하여 “떠나는 사람에겐 덕담을 건네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라면서도 “전임자의 잘못을 후임자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라면서 작심 비판하였다.
그는 수분에 걸친 꽤 긴 글을 격앙된 목소리로 읽었는데,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의 자질과 역량, 기개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 보좌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라면서 정 장관의 잘못을 몇 가지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정권의 호위무사이자 해바라기 정치군인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군을 정치로 오염시킨 정 장관의 과오는 군의 불명예스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 장관의 행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섬뜩한 비판을 가하였다. 이례적인 비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국방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 장관에 대한 실망이 예상외로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안 대표의 말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필자도 대부분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필자는 실망스러운 부분을 적지 않게 발견하였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귀 문제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정치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군이 정치의 시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였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이임에 즈음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부하 장병에게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글을 쓰고자 한다.한점 부끄럼이 없다고?국방의 본질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이다. 그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여 60개를 초과한 수준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함으로써 미국을 협박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 포기를 강요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장관은 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정장관의 재임기간 중에 군의 북핵 대비태세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어떻게 북핵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나 전략을 정립했던가? 겨우 언급한 내용은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정 장관 이외에 이 세계에 누가 있을까? 정 장관 재임기간에 국방부나 합참에서 북핵대응을 활발하게 토의하거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사례나 업적이 있는가? 필자가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우리 군을 ‘홍길동전’이라고 비판하듯이, 우리 군은 그 동안 북핵 문제를 거의 토론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재임 기간 중에 F-35, 공중급유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무인 정찰기 등을 도입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전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했던 것이 시간이 흘러 획득 및 전력화된 것이다. 경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처럼심층깊은 토의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도, 현 정권이나 정권의 실세들이 선호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정 장관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예산을 북핵 대응을 위하여 더욱 시급하고 효과적인 전력 증강에 투자해야 하지 않는가?
재임 기간 중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즉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그것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핵전략과 핵무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군 대장이 어떻게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철폐로 연결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려를 한번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현 정권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2019년에는 초기작전능력시험(IOC)을 건성건성 실시한 후 잘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금년에 완전작전능력(FOC)을 이렇게 저렇게 실시한 후 모든 사항이 검증되었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구현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정 장관은 정말, 북한의 핵무장력이 계속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지휘체제를 서둘러 변화시켜도 문제없다고 확신하였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자 자기 스스로 세뇌하였을 수는 있으나, 상식을 가진 군인이라면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정치적 분위기 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속에서도 군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묻고 싶다.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에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보고해본 적 있는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북핵 대비를 반대할 것이라고 국방장관이 지레짐작한 것인가? 그렇다면 정 장관은 대통령을 불신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을 경우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막무가내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 아닌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혹시 불손하게 보일까봐 보고하겠다는 마음도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일과 개인적 기대를 우선시하여 앞장서서 추진한 것 아닌가? 국가안보야 어떻게 되든 정권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부하 장병에게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금전적 부정만 하지 않으면 군대를 이렇게 망쳐도 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아닌가?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상당수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정치적 중립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이다.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면서 몇 가지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위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정치적 중립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를 편향되게 지지 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야당으로 편향되어도 안되지만, 여당으로 편향되어도 안된다. 그런데 정 장관의 국방부는 당정(黨政)협의를 통하여 법무장관 아들이 전화로 휴가연장을 해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정 장관은 국회에서의 답변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이 유도하는 대로 기존의 답변을 번복하기도 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로 휴가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 법무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연장이 어떤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살피거나 밝히지도 않은 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는 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할 수 있는가?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법무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연장이 규정위반이라고 했다가 여당 국회의원이 반대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니 답변을 번복한 것도 사실 아닌가? 누가 봐도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편향되도록 이 문제를 설명하였고,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군의 법, 규정, 관행에 충실한 업무수행과 해석이다. 아무리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군의 법, 규정, 관행에 어긋나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질문자에 따라 답변이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군 간부들이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동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국방부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압력에 쉽게 굴복한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이래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우길 것인가?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사례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를 찾아보면 나름대로의 소신을 유지한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동맹관계라서 자주 접하는 미국의 최근 경우를 보자.
직전의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Jim Mattis)는 백악관의 소수 “어른(adult)”이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분야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등 국방장관과 국방부를 너무나 경시한다고 생각하자 사표를 내었다. 해병대 대장이었던 켈리(John Kelly) 대통령 비서실장도, 육군 중장이었던 맥매스터(H. R. McMaster)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를 예방하고자 무척 노력하다가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하거나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였거나 각을 세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다.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법무장관 아들의 미귀 문제 등에서 정부의 입장만 열심히 방어하였을 뿐이다. 정 장관을 국가나 군대보다는 정권이나 정치인들에게 충성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결국 대통령과 국민이 달라져야같은 군인 출신으로서의 안타까움에, 그리고 다음의 국방장관도 잘못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필자가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판하였지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인들의 책임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국방장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이 변화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분야가 동일한 상황일 것인데, 국방장관을 국방장관답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권이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 국방장관과 자주 단독으로 만나서 국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은 휴전상태이고, 북한은 연일 남한에 대하여 험한 말로 위협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방장관보다 더욱 자주 만나야할 사람은 많지 않다.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북핵 문제, 한미동맹 문제, 한일안보협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제발, 장군 중 누굴 진급시킬 것인가 등은 국방장관에게 맡겨두라. 형식적으로 결재한 후 덕담을 나누고, 국방분야의 고충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활용하라.
국민들도 강군 육성을 위해 할 일이 적지 않다. 그 중 한 가지만 주문한다면, 계급만을 기준으로 군인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고자 노력해 달라. 해당 군인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지, 탁월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 계급은 군의 지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대장보다 더욱 똑똑한 중장이 많고, 중장보다 더욱 똑똑한 소장이 많고, 장군보다 더욱 똑똑한 대령도 많고, 대령보다 더욱 똑똑한 중령과 소령, 대위와 중위 및 소위도 있다. 장교들보다 더욱 훌륭하고 똑똑한 부사관도 있고, 간부들보다 더욱 탁월한 병사들도 적지 않다. 계급을 떠나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자 노력해 달라. 국민들이 계급만을 기준으로 군인들을 차별할수록 군인들은 진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진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본연의 임무보다는 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 및 처신하게 되며, 결국은 정치권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 군대를 유지하는 목적을 상기해보자. 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대는 육성하고, 유지하는가? 외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최고의 국방장관을 뽑아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정치권에 아부잘하는 사람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강군 육성에 모든 정열을 바치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 이걸 잘 아는데, 현실은 왜 이리 다른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3기 신도시? 어차피 청약 안될텐데”…비강남권 몰리는 30대 ‘영끌’

2020.09.21 05: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청약점수가 당첨권에 있지도 않고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어 3기 신도시 청약은 포기했어요, 당첨이 된다 해도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전세로 떠돌아야 할 텐데 그것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든 30대 직장인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아파트(전용84㎡)를 5억원에 구매할 계획이다. 기존 4억원 전세자금에 1억원은 대출과 부모님께 의지해 마련했다.
A씨는 “요즘 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세대가 바로 나”라며 “아직 강북권에는 5~6억원대 아파트가 남아 있어, 더 오르기 전에 무리해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주택구매를 위해 비강남권으로 몰리는 30대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입주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 청약 당첨도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0.37%의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0.72%), 강북구(0.60%), 은평구(0.58%), 도봉구(0.56%), 중랑구(0.56%)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도봉구 창동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체감상 손님의 절반 이상이 30대”라며 “계약까지 성사되지 않아도 아파트 구매 문의는 꾸준히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최신통계인 지난 7월 세대별 아파트 매입 현황에 따르면, 노원(434건)·강북(120건)·도봉(203건)·은평(199건) 등 강북권에서 가장 많이 집을 산 세대 역시 30대다. 이는 같은 기간 40대 매매비중이 높은 강남(249건)·송파(325건),서초(247건)와 대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청약대기 수요 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젊은세대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발길을 돌려 수요가 증가하며 매매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해 전세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비강남권 전세가격 상승세는 매매가격 상승세보다 더 매섭다는 것이다.
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지난주 전세가는 노원구(0.80%), 종로구(0.80%), 양천구(0.67%), 구로구(0.56%), 도봉구(0.55%) 등에서 상승세가 높았다.
매매가와 전세가 갭도 크지 않아 차라리 안전하게 집을 구매하자는 분위기도 더해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청백3단지 전용59㎡(3층)는 지난 7월 2억2500만원에 매매 거래됐으며, 8월에는 1억9500만원에 전세거래됐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3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또한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요·공급 상황을 확인하면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회장은 “신규아파트 공급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에 젊은세대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더 개선한다고 해도 청약과열을 막기 쉽지는 않다”며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공급 시그널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면서 미래 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언제든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수요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급물량·공급속도·입지·개발이익 환수 사이의 새로운 정책 균형점을 모색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택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영끌 김현미②] ‘최장수 장관’ 타이틀 얻는 동안 서울 집값 1년에 1억씩 ‘쑥쑥’

2020.09.21 06: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7·10대책과 8·4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투기 욕구가 제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체감하는 수요자는 없는 분위기다.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 계속되는 신고가 경신, 내려올 생각이 없는 호가 등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대변해준다.
23번이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더 늦으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이전엔 없던 ‘패닉바잉’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향후 상황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조세다”며 “내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부족이 체감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 7억→11억원으로 치솟아
오는 22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는 김 장관의 임기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년에 1억원씩 올랐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김 장관이 임명된 2017년 6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2115만원 이었다.
3년 2개월 후인 올 8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무려 9억2152만원으로, 3억37만원나 올랐다.
특히 강남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 한 규제들을 내놨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역설적이게도 옥죄면 옥죌수록 더 치고 올라왔다.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월엔 7억7557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엔 11억5277만원으로 오르며 중위가격 조차 11억원이 넘어갔다.
◇ 집값 원상회복 불가능…“최장수 장관 의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집값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집값으로 되돌리려면 3억원 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김 장관의 지난 3년 3개월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남은 문 정부의 임기동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내놨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가 출범한지 3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건 핑계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만회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김 장관의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집값 원상회복은 이룰 수 없는 목표다”고 말했다.

니콜라·한화 출렁여도 수소차주 “내 갈 길 간다”

2020.09.21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 모터스의 사기 의혹이 점차 확산되면서 국내 수소 테마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니콜라에 투자한 한화그룹 계열사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현대차는 반사이익 효과를 보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증권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현대차가 가진 수소차 경쟁력과 관련 소재·부품업체들의 성장 모멘텀이 자극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화는 전장 대비 0.56% 내린 2만6750원, 한화솔루션은 0.12% 오른 4만255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한화(-11.3%)와 한화솔루션(-13.6)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다. 반면 현대차는 니콜라의 협업 제안 거절 등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면서 7.1% 올랐다. 니콜라 창업주 트레버 밀턴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에 두 차례 협력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지난 15일 수소상용차 관련 미래 기술 설명회를 개최해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소 트랙터를 2022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의 기술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북미 수소상용차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앞서 니콜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니콜라 테마주’로 엮였던 국내 수소 관련주도 11일부터 이날까지 등락을 거듭했다. 일진다이아(3.6%), 이엠코리아(22.6%) 등이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주가가 내려앉은 한화그룹도 개인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니콜라 이슈가 불거진 지난 11~17일까지 기관은 한화솔루션 주식을 1063억원 순매도하며 코스피 종목 중 삼성전자, 네이버 다음으로 많이 팔아치웠다. 기관은 한화도 181억원 순매도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역시 한화솔루션과 한화를 각각 60억원, 75억원 순매도 했다.
반면 개인은 한화솔루션을 1065억원을 순매수해 국내 증시 종목 중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우 다음으로 많이 사들였다. 한화도 249억원을 순매수 하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한화그룹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수혜주로 부상한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온 것으로 인식한 모습이다.
니콜라의 기술 사기 논란은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가 지난 10일 니콜라가 사기업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불거졌다. 보고서는 2018년 니콜라가 내놓은 주행영상 속 트럭을 겨냥해 “자체 동력 없이 언덕에서 밀어 굴러 내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니콜라 측은 “니콜라 주식을 공매도한 힌덴버그가 주가 폭락을 노려 큰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18년 비상장사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을 통해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해 니콜라 지분 6.13%를 취득했다.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36.05%를 한화솔루션이, 한화솔루션의 지분 37.25%를 한화가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 6월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에는 니콜라발 악재에 발목에 잡힌 상태다.
다만 증권가는 니콜라의 사기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 수소차 산업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 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 니콜라 논란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소차에 대한 개발 능력과 대량 생산 체제를 동시에 갖춘 업체는 현대차와 토요타밖에 없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니콜라는 테슬라와 비교할 수 없는데 테슬라는 전기차 시대를 개화시킨 장본인이었지만 니콜라는 수소차의 아이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니콜라보다는 현대차의 수소 스토리를 주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차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업체들의 성장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업체들 중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멤브레인 상용화 업체인 상아프론테크, 수소 저장탱크 제조업체인 일진다이아, 공기베어링을 적용한 공기압축기를 공급하고 있는 뉴로스 등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의 고심이 커진 한화솔루션의 경우, 올해 3분기 석유화학부문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이슈가 남아있다는 평가다. 한화솔루션의 주요 석유화학 제품은 2분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 수혜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의 3분기 석유화학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태양광 사업부문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에 있고 내년부터는 그린뉴딜 등 정책강화로 인해 설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건드리기만 하면 '발끈' 이재명…지역화폐, 정치권 쟁점 부상하나

2020.09.21 00: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지역화폐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벌어진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 인사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부정적 평가까지 '적폐 몰이'를 하며 발끈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여 대권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이 지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오언(汚言·더러운 말)'을 배설할 시간에 경기도정에 전념하라"며 "가뜩이나 추미애 법무장관으로 속 시끄러운데 대권놀음에 흠뻑 도취한 건지, 이 지사의 가벼운 언행에 머리가 다 지끈거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에 대해 '얼빠졌다'는 비판을 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이 '식견이 얕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발끈하고 나섰다"며 "야당 의원이 그 전문성을 토대로 정곡을 제대로 찌르긴 찔렀나 보다. 남에 대한 비판은 즐겨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은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인격을 가진 권력자들에 우리 국민은 너무 많이 질렸고, 이 지사도 그 DNA는 동일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얼빠진 기관"이라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맹비난 한 데서 비롯돼 시작됐다.
자신의 정책에 부정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적폐' 단어까지 꺼낸 이 지사의 '발끈'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 지사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기집단"이라며 맞대응해 사태가 확산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럭비공같이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면서 제멋대로 들이박다가 친문이 공격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던 이 지사의 비겁함이 들통나자, 느닷없이 야당 의원에게 화살을 돌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무슨 낯짝으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를 '희대의 포퓰리스트'로 지칭하며 비난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하며 "이재명을 키워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싸움을 걸어오는군요"라며 이 지사의 반발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에도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며 지역화폐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정청래·우원식 등 민주당 의원들 가세해 판 커지는 모양새정청래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집단적 린치 두고 볼 수 없어"
양 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당분간 '지역화폐'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지사는 "식견이 얕다"고 자신을 비판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간 해당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이날 논쟁에 뛰어든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과 효능을 이 지사만큼 잘 아는 정치인은 없다. 자신있다면 뒷구멍에서 궁시렁하지 말고 이 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면 될 것"이라며 "한 사람에 대한 집단적 린치를 두고 볼 수 없어 말씀 드렸다. 이 지사의 정책적 입장에 인신공격으로 융단폭격하는 당신들이 소인배고 조직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 또한 "최근 조세연이 갑작스레 '지역화폐 무용론'을 꺼내들고 나왔다. 조세연의 주장은 지역화폐는가 대형마트 등 사용처나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하므로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아있다"라고 이 지사의 지역화폐 옹호 논리에 동조했다.이재명, 정치적 존재감 키우기 위한 승부수? 실익 의문부호'초선·경제통' 윤희숙에 토론 제안, '체급만 깎는 자충수' 지적유경준 "정치 쟁점화해 여론 호도 정도나…바라는 바일지도"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이처럼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로, 대권을 꿈꾸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승부수를 건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실익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려 하면 민주주의를 못한다"라며 "혹여 대권을 잡았을 때,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리더십이라면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가 자신을 비판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도 자신의 체급만 깎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토록 분노조절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나"라며 "명색이 차기 대권후보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경기지사님께서 국민의힘 몇몇 초선의원들의 저격에 어쩌면 그토록 화를 감추지 못하냐"고 꼬집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자 통계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학적 분석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이재명 지사와 수십년간 경제학을 연구해 온 윤희숙 의원 간 토론이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겠느냐, 그저 정치 쟁점화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역할 정도나 할 것"이라며 "어쩌면 그것이 이 지사가 바라는 바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도자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연구와 보완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 본인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고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추미애 정면 저격 "국민이 물러나라는 장관 좀 잘라라"

2020.09.21 10:1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좀 자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한걸 하나하나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의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에 숙이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라"며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흠 될 게 있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19일 '공정'을 37번 외친 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했다니, 청년들뿐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추미애 장관에 대해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한 후에 공정을 입에 담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공정'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인국공'사태라 불린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침묵하는 것이 공정이냐"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는 싸구려 온정주의가 결국은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긴다는 사실, 역대 정권의 망국사가 보여 준, 우리 정치사의 일관된 교훈"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추미애 방어전 성공? 헌신짝된 '공정'

2020.09.21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반전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의혹은 다 털어냈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드러냈으니 이제는 국민여론이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여론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외압이 없었다는 당사자의 인터뷰가 있었고 국방부가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고 지지층이 이반하는 흐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읽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는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중도층이나 일반대중은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위기라고 인식해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대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며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해가 되는지 등 문재인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성 지지층의) 기준"이라고 했다. 아들 특혜휴가와 검찰개혁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 이런 인식 하에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공세'로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정치권 쟁점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또다시 훼손됐다. 보좌관의 외압 의혹, 휴가명령 부존재 등 법적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국민들은 '집권여당 대표 아들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면 23일 동안, 그것도 전화로 두 차례나 휴가연장이 가능했을까'라는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보다 상위의 덕목인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 특히 공직자에게 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도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다"며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나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애둘러 지적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행동은 없었다. 당내 추 장관의 사퇴 기류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만 아니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 총장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수사하라는 강성 지지층 여론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국·추미애 이후 공정을 말하는 것은 야만"이라며 "도대체 추미애 청탁 비리와 윤석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제는 막 던지기로 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며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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