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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요리사' 윤미향의 침묵…향후 거취는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를 '만두의 고명' 취급"
윤미향 향한 국회의원직 사퇴 압박 거세질 듯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4: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을 재차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지만,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침묵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정의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다"며 "30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지원단체의 모금행사에 동원되는 등 이용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밀가루 반죽'에 비유한 뒤 그것을 귀하고 맛있게 하는 역할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이런 만두를 만든 '요리사'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겨냥했다.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선 "쉼터를 화려하게 지어놨더라. 위대한 윤미향 대표의 아버님이 사셨다고 들었다"며 "검찰청에서 다 밝힐 거다.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까지 회견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이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 윤 당선인에게 '회견 때 오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0일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했다.
이 할머니의 회견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을 향한 국회의원직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라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말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는 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인간적 도리"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용서' 연출기도 있었나…야권 격앙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0:1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서 당시 상황 설명
"윤미향이 갑자기 찾아와 깜짝 놀랐다"
"안아줬을 뿐인데 용서했다? 황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수 할머니의 ‘용서’를 연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쑥 찾아와 용서를 빌고 안아달라고 했다는 이 할머니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사실이라면 회계부정 등 법적 문제와 별개로 도의적 차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19일 윤 당선자는 대구에 있는 이 할머니와 만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가 용서를 비는 윤 당선자를 껴안으면서, 일각에서는 두 사람 간 갈등이 치유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서한 게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연출’을 기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미향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아마도 이용수 할머니를 설득해 억지 화해를 시킨 후 이를 계기로 윤미향 사수의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잘 안 된 모양”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저들의 방식”이라고도 했다.
25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할머니의 발언은 이 같은 의혹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 할머니는 “문을 열어보니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더라”며 “너무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무슨 원수 진 것도 아니고 저도 인간이다. 30년을 지냈는데 한 번 안아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안아주고 눈물이 왈칵 나서 마구 울었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용서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그게 아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령의 나이에도 울분을 토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혹이 확대되자 급작스레 할머니를 찾아가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안아준 것을 용서했다고 포장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윤 당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며 “국민 앞에, 할머니들 앞에 정작 미안해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윤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R의 공포'로 간당간당했던 우량 굴뚝주...코로나19로 휘청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현대차·현대모비스, 시총순위·규모 '뚝' 10위권 뒤로 밀려
조선, 정유, 철강업종 등 전통산업도 시총·주가 뒤로 후진

국내 산업의 중추였던 우량 굴뚝주들이 'R의 공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겹치며 휘청거리고 있다.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이 밀려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언택트(비대면) 관련주와 4차산업 혁명으로 산업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관련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 최상위권 자리를 지켰던 전통 제조업 종목들이 각종 대외악재 여파에 주식시장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 한때 시장을 주름잡았던 자동차와 철강, 화학, 정유주들의 시총 상위 순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2916억원으로 가장 높고, SK하이닉스(59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418억원), 네이버(387억원), 셀트리온(290억원), LG화학(275억원), 삼성SDI(239억원), 카카오(233억원), LG생활건강(2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두 대표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자리 변화가 없었다. 다만 자동차 대표주들인 불과 5개월여만에 시총 순위가 뒤로 밀려난 것은 물론 시총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말 기준 시총순위를 살펴보면 현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시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시총 6,7위를 점했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는 6위에서 10위로 밀려났고, 현대모비스는 7위에서 14위로 내려온 상태다.
순위만 내려온게 아니다 시총규모도 작년말 대비 쪼그라들었다. 현대차는 평균시총 규모도 작년 말대비 5조5000억원이나 급감했다. 현대모비스도 같은 기간보다 7조원이나 줄어들었다.
조선, 정유, 철강업종 등 전통산업의 주도주들도 대부분 시가총액 순위가 더 밀려난 모습이다. 포스코는 당시 시총 10위에서 17위로, 한국전력(18위->20위), 에쓰오일(31위->33위), 한국조선해양(33위->38위) 등이 시총순위가 몇계단 뒤로 밀렸다.
주가도 뒤로 후진했다.
현대차는 작년 말 30일 종가기준 12만500원에서 9만5700원으로 내려왔고, 현대모비스도 25만6000원에서 18만5500원으로 떨어졌다.
남정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국 매출 타격으로 모듈부문의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됐다"며 "올 2분기부터 미국과 유럽지역 매출감소가 예상돼 해당 지역 수익감소가 예상되며 기존 금융위기와 이동제한 조치로 미주, 유럽지역 AS 부문 매출 위축으로 주가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도 같은 기간 23만65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주저앉았다. 한국전력은 2만76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삼성전기는 12만5000원에서 11만9500원으로, 한국조선해양은 12만6500원에서 8만3900원으로 내려오는 등 대부분 주가가 부진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관련주, 스마트헬스케어, 디지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더욱더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이후 산업구조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언택트 수혜쭈로 부각되는 반면 현대차는 전통산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라이프, 재정정책,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혜 종목으로는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삼성전자, 언택트 관련주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스튜디오드래곤, 카카오, 네이버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E-PLUS

[이제는 경제다] 숨 고르기 나선 경기부양책...6월 '배수의 진' 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을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각종 경기부양책은 이달 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다.
매일 쏟아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도 최근에는 잦아든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 발언을 부쩍 자제하는 움직임이다. 외연보다는 향후 경제정책방향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공식 발언이나 대외 행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3월 9일 시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지난 11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9주 동안 이어진 비상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라는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조율은 정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공식적인 경제부처 관계자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에는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1·2차관 모두 공식 일정이 하나도 없다. 기재부 고위급 공식일정이 모두 ‘없음’으로 표기된 것 역시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이다. 이번주가 정부로서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마무리 작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3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러나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 1차와 2차 추경 등을 거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주력했다. 이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민심을 추스르는데 집중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6월은 피할 수 없는 시기다. 6월 안에 정책 완성도를 마무리해야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경기부양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다. 학교 등교, 지역 감염 확산 등 변수를 극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경우 정부가 구상한 6월 경기부양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침체 후 바로 성장하는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완만한 성장 곡선인 ‘U자형 반등’이 한국경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V자형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D-STAR

이쯤되면 '국민 불륜녀'…무서운 신예 한소희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JTBC '부부의 세계'의 수확 중 하나는 한소희라는 스타의 발견이다.
2017년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한소희는 '돈꽃'(2018), '백일의 낭군님'(2018), '어비스'(2019) 등에 출연했다. 그는 데뷔 4년 만에 이번 '부부의 세계'를 만나며 대박을 터뜨렸다.
한소희가 맡은 여다경은 욕할 수밖에 없는 불륜녀다. 지선우(김희애 분)의 남편 이태오(박해준 분)과 사랑에 빠진 그는 이태오와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는다. 이것도 모자라 선우가 사는 고산으로 컴백한다. 욕해도 싼 불륜녀이지만 한소희는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얻었다. 이젠 한소희하면 '불륜녀'라는 수식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다.
한소희는 금수저 여다경이 이태오에 빠진 이유, 결혼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후반부 이태오를 버리는 과정까지 다채로운 심리 변화를 표현해야 했다. 신인에게 어려운 숙제였지만, 한소희는 해냈다. 연기뿐만 아니라 비주얼까지 화제가 되며 올 상반기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드라마 종영 후 서울 논현동에서 만난 한소희는 "여다경은 유부남을 사랑해야 했던 인물인데, 이태오에게 빠져든 이유를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다"며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여다경을 놓지 않았던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소희의 말마따나 여다경은 보잘것없는 이태오에게 끌린다.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다경이 왜 유부남 이태오에게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소희는 "금수저 여다경을 무엇을 해도 평타 이상을 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며 "그에 반해 이태오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땅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태오를 향한 사랑을 진짜처럼 표현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극 초반 지선우는 여다경의 부모 앞에서 불륜을 까발린다. 이후 여다경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선우의 목을 가격한다. 이 장면에서 한소희는 일그러진 표정고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캐릭터를 매끄럽게 연기했다. '김희애를 때리는 장면'이라 가장 어려웠던 신이라고 밝혔지만, 시청자들은 "김희애에게 밀리지 않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드라마는 지선우-이태오 부부를 비롯해 여다경-이태오, 손제혁(김영민 분)-고예림(박선영 분) 등 다양한 부부를 들추며 인간의 밑바닥을 들춘다. 지선우는 바람을 피운 이태오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태오 역시 여다경과 결혼했지만 지선우를 그리워한다. 여다경은 그렇게 바라던 이태오를 손에 넣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고예림은 습관처럼 바람을 피우는 제혁을 다시 받아주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시청자들이 비혼인 설명숙(채국희 분)이 위너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드라마 속 부부들은 하나 같이 위태롭다.
'부부의 세계'를 마치고 비혼주의자가 됐다는 한소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드라마에 담긴다"며 "인간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다채로운 감정을 다뤄서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한소희는 '부부의 세계'를 '한소희'라는 세 글자를 알리게 됐다. 그의 과거 흡연, 타투사진까지 화제가 될 정도니 말 다 했다. 배우는 "(사진이 논란이 됐을 당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나도 나도, 지금의 나도 나다. 팬들이 평범한 인간 한소희로 봐주시는 것 같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소희는 30만원 들고 상경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우연한 계기로 CF 모델로 발탁,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연기는 목표가 없던 그에게 '꿈'을 실어줬다.
한소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나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한 건 아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 항상 잘할 순 없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드라마 종영 후 광고, 드라마, 영화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배우는 "여다경을 버리고 싶다"며 "대중에게 잊힐 필요도 있다.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을 경험했으니 '워맨스'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고 다부지게 얘기했다.

D-SPORTS

구제 받은 강정호, 부끄러움은 팬들 몫?

이르면 내년 시즌부터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의 모습을 KBO리그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 대해 심의,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팬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KBO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선수에 대해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정호의 경우 이보다 앞선 시점에서의 음주운전 사고였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메이저리거 신분이었기 때문에 규정 적용 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강정호가 3년 중징계 대상자가 아님은 분명하나 KBO가 징계 사유에서 밝혔듯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상당하고, 중징계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강정호에서 비롯된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KBO는 강정호를 구제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공은 보류권을 지닌 키움 히어로즈로 넘어가게 됐다.
키움 구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KBO가 강정호를 1년 뒤 쓸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해준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만 하면 된다.
다만 키움 역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강정호의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중 2번(2009년과 2011년)이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도 감췄다면 은폐이며, 몰랐다면 선수단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강정호를 덥석 품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현재 KBO에 쏠려있는 야구팬들의 비난 여론이 오롯이 히어로즈로 향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히어로즈는 최근 꾸준한 성적을 내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등 다수의 스타플레이어를 보유한 매우 매력적인 팀이다.
하지만 야구장 밖 구설로 상당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장석 전 대표이사는 영구실격 처분으로 다시는 KBO에 발을 담글 수 없고, 이택근과 안우진은 과거 행했던 폭력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이다. 또한 박동원과 조상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으로 봉사활동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강정호까지 끌어안는다면 타 팀 팬들의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감내해야 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키움을 응원하는 열성팬들이다.
팬덤의 규모를 떠나 응원 대상이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팬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키움 구단이 또 한 번 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강정호와의 계약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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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재근 대한상의 본부장 "코로나발 경제질서 재편, 한국엔 기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산업계가 불황에 빠졌지만 역으로 ‘일복’이 터진 곳도 있다. 주요 산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을 조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해 대응책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을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만나봤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놓고 코로나19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만큼 언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산업적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기 힘든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경기행태를 두고 V자 반등부터 보다 느린 U자형 회복, 재악화 후 반등하는 W자 움직임,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L자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확산추세, 재확산여부, 백신·치료제 개발시기가 핵심 열쇠가 되겠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놓고 대비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전 상태 회귀 어려워…'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재편"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해결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이전과 같이 정상화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분석기관과 석학들은 앞으로 세계가 기존의 세기 구분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에 촉발된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돼 봉쇄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이전상태로 회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는 ‘분절된 세상’과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소비·투자행태’를 꼽았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배치는 지난 30년간 비용절감과 효율을 우선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계화의 취약성이 노출돼 자국 내 가치사슬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포함된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본부장은 또 “재택근무, 원격진료·교육 등으로 온라인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 결과 주요국들 간 디지털 결제 및 통상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소비 투자행태가 쇼핑에서 문화콘텐츠 향유 등으로 확대되고 이용계층도 노년층 등으로 보다 넓어진 만큼 이제 비대면 산업, 원격서비스는 견실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최첨단 제조기지로서 브랜딩할 호기 맞아"박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화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택트에 맞춰 빅데이터, IT기술의 활용저변을 넓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고확충·생산기지 다변화로 파생될 비용 상승 압력을 상쇄할 고부가가치화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역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박 본부장은 “맥킨지 등이 서구에 치우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아시아가 역동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성공적 방역으로 기술력과 신뢰를 갖춘 나라로 인식되며 최첨단 제조기지로서 브랜딩할 호기를 맞고 있다”면서 “국제분업 약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우리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었고, 결실도 거두고 있는 만큼 좀더 자신감을 갖고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부 코로나 19 대응 적절…기업들 한국판 뉴딜 적극 활용해야"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총리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등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를 운영하며 민생·금융 안정패키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기간산업안정자금을 비롯한 총 260조원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은 게 시의적절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비상시국에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부합됐다고 본다”며 “시중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가 코로나 사태에도 한국의 경제적 피해를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강한 거버넌스와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이 유지한 것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응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게 박 본부장의 입장이다.
다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촘촘한 대책마련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달 구제적인 방안이 나올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얼어붙은 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경제 활력을 다소 제고할 것”이라며 “디지털경제 전환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지 필요하지만 '총고용 보장'은 무리…불가피한 구조조정 이해해야"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동계의 고통분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험으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자는 일종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업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각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총고용 보장’이나 '무조건적인 해고 금지'는 오히려 기업 생존력을 약화시켜 더 큰 고용위기를 불러오는 무리한 요구라고 경고했다.
그는 “버틸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많은 숙박업, 요식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지면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많아져 산업 전반에 일자리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현재 많은 기업들은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3·4월 두 달간 기업대출이 46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한해 대출규모에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유지를 위해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이해하고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계를 향해서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노동계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면서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의 양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고용 유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업에 여력을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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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응급 대처’ 김효기 큰 부상 막았다!

광주FC의 베테랑 공격수 김효기가 경기 도중 아찔한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기는 23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2020 3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원정 경기서 부상을 당했다.
광주가 0-1로 뒤진 후반 21분 교체투입 돼 동점골을 위해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김효기는 후반 37분 후방에서 넘어온 스루패스를 잡기 위해 페널티박스 안에서 몸을 날렸다가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상주 골키퍼 황병근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효기의 안면과 황병근 골키퍼의 무릎이 부딪쳤다. 이로 인해 김효기는 순간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이어지는 후속 조치가 신속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심판이 재빠르게 경기를 끊었고,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혀가 말려들어가지 않게 김효기의 입에 손을 넣어 기도를 확보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도 신속하게 투입돼 응급처치에 나섰고, 곧바로 앰뷸런스가 그라운드로 들어와 김효기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상주 시내 병원에서 긴급 검사를 받은 김효기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주위 동료들과 응급진의 신속한 대응이 최악의 사태를 막아냈다.
한편, 김효기는 광주로 돌아가 다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스타

이쯤되면 '국민 불륜녀'…무서운 신예 한소희

'부부의 세계'서 여다경 역 맡아 대세
"인기에 취하지 않을래요"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JTBC '부부의 세계'의 수확 중 하나는 한소희라는 스타의 발견이다.
2017년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한소희는 '돈꽃'(2018), '백일의 낭군님'(2018), '어비스'(2019) 등에 출연했다. 그는 데뷔 4년 만에 이번 '부부의 세계'를 만나며 대박을 터뜨렸다.
한소희가 맡은 여다경은 욕할 수밖에 없는 불륜녀다. 지선우(김희애 분)의 남편 이태오(박해준 분)과 사랑에 빠진 그는 이태오와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는다. 이것도 모자라 선우가 사는 고산으로 컴백한다. 욕해도 싼 불륜녀이지만 한소희는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얻었다. 이젠 한소희하면 '불륜녀'라는 수식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다.
한소희는 금수저 여다경이 이태오에 빠진 이유, 결혼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후반부 이태오를 버리는 과정까지 다채로운 심리 변화를 표현해야 했다. 신인에게 어려운 숙제였지만, 한소희는 해냈다. 연기뿐만 아니라 비주얼까지 화제가 되며 올 상반기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드라마 종영 후 서울 논현동에서 만난 한소희는 "여다경은 유부남을 사랑해야 했던 인물인데, 이태오에게 빠져든 이유를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다"며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여다경을 놓지 않았던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소희의 말마따나 여다경은 보잘것없는 이태오에게 끌린다.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다경이 왜 유부남 이태오에게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소희는 "금수저 여다경을 무엇을 해도 평타 이상을 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며 "그에 반해 이태오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땅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태오를 향한 사랑을 진짜처럼 표현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극 초반 지선우는 여다경의 부모 앞에서 불륜을 까발린다. 이후 여다경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선우의 목을 가격한다. 이 장면에서 한소희는 일그러진 표정고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캐릭터를 매끄럽게 연기했다. '김희애를 때리는 장면'이라 가장 어려웠던 신이라고 밝혔지만, 시청자들은 "김희애에게 밀리지 않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드라마는 지선우-이태오 부부를 비롯해 여다경-이태오, 손제혁(김영민 분)-고예림(박선영 분) 등 다양한 부부를 들추며 인간의 밑바닥을 들춘다. 지선우는 바람을 피운 이태오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태오 역시 여다경과 결혼했지만 지선우를 그리워한다. 여다경은 그렇게 바라던 이태오를 손에 넣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고예림은 습관처럼 바람을 피우는 제혁을 다시 받아주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시청자들이 비혼인 설명숙(채국희 분)이 위너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드라마 속 부부들은 하나 같이 위태롭다.
'부부의 세계'를 마치고 비혼주의자가 됐다는 한소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드라마에 담긴다"며 "인간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다채로운 감정을 다뤄서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한소희는 '부부의 세계'를 '한소희'라는 세 글자를 알리게 됐다. 그의 과거 흡연, 타투사진까지 화제가 될 정도니 말 다 했다. 배우는 "(사진이 논란이 됐을 당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나도 나도, 지금의 나도 나다. 팬들이 평범한 인간 한소희로 봐주시는 것 같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소희는 30만원 들고 상경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우연한 계기로 CF 모델로 발탁,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연기는 목표가 없던 그에게 '꿈'을 실어줬다.
한소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나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한 건 아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 항상 잘할 순 없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드라마 종영 후 광고, 드라마, 영화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배우는 "여다경을 버리고 싶다"며 "대중에게 잊힐 필요도 있다.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을 경험했으니 '워맨스'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고 다부지게 얘기했다.

항공사, 국제선 재개 준비 속 중국 하늘길 회복 주시

2020.05.26 06:0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에 착수하면서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행과 상용 수요가 풍부해 노선이 많은 중국 하늘길 회복 여부가 국제선 운항 재개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각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될 중국 노선 회복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열리고 있어 노선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막혔던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민항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국 및 해외 항공사들에 대해 1사 1노선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중국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인천~선양,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장춘, 제주항공이 인천~웨이하이 노선만 운항 중이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아예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 국제선 재개 기지개…중국발 훈풍부나
항공사들은 이미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각국이 하늘길을 개방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맞춰 대비해 온 것이다.
당장 여행 목적의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출장과 공무 등 상용 수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만 향후 여객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항공은 내달 미주·유럽·동남아·중국 등 국제선 운항을 현재 13개 노선에서 32개 노선으로 늘린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주·동남아·중국 등 13개 노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국제선 3개 노선을 유지해 온 제주항공은 내달부터 인천~마닐라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기로 했고 에어부산도 7월부터 부산~홍콩, 부산~마카오 등 2개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등 LCC도 날개짓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본격 재개가 중국 노선 회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게의 시장이 된 중국은 여행뿐만 아니라 상용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과 동남아 등에 비해 수요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때나 지난 1일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 절차 도입 이전에도 14일의 의무격리를 감수하면서까지 탑승하는 승객들도 꽤 될 정도로 상용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중국 항공당국이 1사 1노선 제한 조치를 해제해 하늘길을 열어주면 경영난의 늪에 빠진 항공사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업계가 중국 노선 회복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수요뿐만 아니라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이 국제선 전체 노선의 30~40%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 전체 여객 매출 증 각각 13%와 20%가 발생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제주항공도 중국 노선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15%로 LCC 중 가장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노선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항공 수요로 이용객이 없으면 비행기를 띄울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미·중 항공 갈등 변수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도 여전해 불확실성이 크다. 최근 우한과 지린 등 중국 각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양회 기간에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항공분야로 확대될 조짐도 있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등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무역분쟁과 화웨이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한 양국이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22일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가 6월부터 중국으로 다시 취항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미국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교통부는 에어차이나·중국동방항공·중국남방항공·하이난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에 오는 27일까지 미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일정 및 세부사항을 제출하라고 명령해 보복가능성을 시사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자칫 양국의 갈등이 중국 항공당국의 '1사 1노선' 제한 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나비효과로 중국 노선 재개가 상당히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22일 자국 항공사들이 오는 6월부터 국제 항공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해외 항공사들의 중국 운항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해서 중국 노선 회복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조금씩 운항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아 시기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 "한·일은 이웃나라...위안부 문제 위해서라도 교류해야"

2020.05.26 00:1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알리기 활동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이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 14세의 나이에 가미카제 특공대 부대로 끌려갔다고 입을 연 이용수 할머니는 "전기고문과 갖은 칼로 몸을 그어서 이렇게 죽여놨다", "군인이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갔다", "군화발로 허리를 차서 엎어졌다" 등 당시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렸다. 이 할머니는 "그때 당한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울분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 학생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쓴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해결해줄 사람은 학생들"이라며 "양국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 반일(反日)이 아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연의 수요집회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참여한)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없애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도 "데모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지난 30년간 어어져 온 위안부 알리기 활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보인다. 반일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앞세워 후원금 모금 활동을 펼쳐왔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자료에서도 이 할머니는 "오랜 세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조속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과 양국 국민 간 공동 행동 등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들이 전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됐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 달 기름값 오른다…기름값 연동 지표 일제히 상승

2020.05.26 05:00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rorisang@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4개월째 곤두박질 치던 전국의 휘발유 가격도 상승곡선에 들어서고 있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와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라 다음 달을 기점으로 저유가 시대도 막이 오를 전망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4원 내린 ℓ당 1248.9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등 주요 지표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1월 다섯째 주를 시작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기름값이 이달 바닥을 찍은 뒤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날보다 0.43달러 오른 33.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0일 마이너스 37.63달러라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한 이래 빠른 추세로 회복 중이다. 같은 기간 중동 두바이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1.15달러 오른 34.10달러에 마감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중동 두바이유 가격에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국제 가격) 결정에 좌우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국제가격 또한 최근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옥탄가 92)의 국제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배럴당 32.8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22일 14.61달러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상승 추세다.
통상 국제가격과 유가는 2∼3주 정도 기간을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돼 다음달부터 기름값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매일 바뀌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초로 휘발유 등의 가격을 책정하고 주유소에 공급한다"며 "최근 국제가격을 비롯한 유가가 크게 올라 기름값은 이미 인상으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유사들이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기름값은 이달 들어 상승한 상태다.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확산에 1월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던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5월 둘째 주 기준 ℓ당 1154.6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36.77원 오른 금액으로 2주 연속 올랐다.
유가 상승 시기, 기름값은 하락 시기에 비해 빠른 변동성을 보이는데, 정유업계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기름값은 상승세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석유를 팔 곳이 없는 현 상황에서 기름값이 원유 가격 상승 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정의연 향한 검찰수사 탄력…민주당 "지켜보자"

2020.05.26 00:2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여년 간 윤 당선자 등과 함께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왔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다.
25일 오후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할머니는 “(의혹들이) 엄청나구나, 그것은 검찰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그 사람은(윤 당선자) 자기가 당당하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죄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차례 가슴을 치고 울분을 터뜨리며 정의연 측에 30년 간 이용만 당했다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정의연 회계부정 관련 의혹은 최지석 부장검사 지휘 하에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가 맡고 있다. 최 부장검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을 수사하며 조명됐던 인물로 정치권에서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을 1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일에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변호인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원옥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라며 검찰의 “과잉 수사”를 규탄했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 할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윤 당선인이 언제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1차 기자회견과 달리 2차 기자회견은 울분에 찬 이 할머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 되는 등 여론의 반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던 윤 당선자 사퇴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한 듯 강 수석대변인은 “이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간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할머니가) 원고도 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말씀하실까 놀랐다”며 “기억력 등 이상한 매도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검찰에서 수사로 밝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안부와 정신대의 구분, 여성과 위안부 문제, 한일 학생들 교류와 교육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것, 반드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시는 모습에 숙연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라임 배드뱅크' 설립 예견된 난항…금융당국 '속전속결' 압박

2020.05.26 06:00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cj5128@empal.com)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 간 막판 조율을 놓고 파열음 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을 재촉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현재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지만, 대주주 선정 문제와 출자비율, 펀드 이관 범위 등에 대한 조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라임 펀드의 자산 처리만을 위해 설립되는 이번 배드뱅크는 자본금 약 50억원 규모에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현재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이 배드뱅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직 출자비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 골격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 잔액에 비례해 배드뱅크에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다.금융당국 '사적화해' 화두로 제시하며 보상 속도전 재촉이와 맞물려 누가 대주주를 맡느냐를 두고도 주요 판매사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드뱅크 대주주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맡지 않기 위해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대주주가 되면 금융사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배드뱅크 설립과 운용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부정적 이슈에 맨 처음으로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운용되는 5~6년 동안 총대를 메고 있어야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라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배드뱅크 5월 중 설립'을 공언한 만큼, 라임사태 해결에 속전속결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사로운 이익을 따져볼 때가 아니다"며 "배드뱅크 설립 등 보상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적화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의 선(先)보상을 압박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2일 "배임 이슈 등을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화해에 의해 (선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배임위험을 따지지 않고 자율배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원장이 언급한 '사적화해'는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에게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사와 투자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은 거세지는 금감원의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금융사를 이렇게까지 몰아치면서 소비자 불신을 금융당국이 더 키우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펫사업 황금알 낳을 줄 알았는데”…잇따라 발빼는 식품기업들

2020.05.26 07:00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은 수입 제품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대기업들이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지 못한 채 적자폭을 키우는 것은 물론, 아예 철수를 선언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 하다는 분석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591만 가구가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수 기준으로 2018년 대비 80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약 2000만가구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10가구 중 3가구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펫푸드 산업에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동원F&B, 하림, 풀무원 등 대형 식품기업들은 물론 편의점, 백화점 등 업종을 막론하고 펫푸드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부 업체는 생산시설 등과 관련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성장은 더디다는 평이다. 수입 제품이 안방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다. 동원F&B는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을 론칭하고 2020년까지 연매출 10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상반기 매출 20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2017년 펫푸드 시장에 뛰어든 하림은 계속된 투자가 무색하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빙그레와 CJ제일제당은 아예 펫사업을 포기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비상경영을 발표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못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철수하게 됐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전용 식품 브랜드 ‘오 프레시’와 ‘오 네이처’의 지난해 매출은 1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생물자원(사료) 사업 매출이 2조원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0.5%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펫푸드 사업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해외 브랜드 선호 경향이 높고, 유통망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수입 제품의 국내 펫푸드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전적으로 수입산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외는 펫문화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대중화 됐고, 반려동물 산업 자체도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 됐다.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마니아층을 단순 마케팅 만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촘촘히 구성돼 있다.
펫푸드 사업을 전개 중인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품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조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펫사료를 구매하는 경로가 대형마트가 아닌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구매하거나 온오프라인의 전문 매장에서 구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사업을 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 유통에 대한 영업력이 수입사료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쎄다. 인적 인프라가 없어서 새롭게 개척을 해 나가야 한다”며 “더욱이 강아지 분양을 받으면 동물병원에 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추천해 주는 사료를 먹이게 되고, 한 번 먹인 사료는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식품 대부분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에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펫푸드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입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뉴가 단출하고, 기능성 제품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입 제품은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해 간단한 간식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입 업체 네슬레퓨리나의 경우, 사료 제품만 각 카테고리별 120종에 달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 영양식부터 노령견을 위한 치아, 관절, 두뇌 등 세부적인 기능성 제품까지 고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네슬레 관계자는 “초노령견인 11세 이상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5%가량 증가하는 등 노령견 펫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제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내 기업들이 펫푸드 산업에서 고지를 점하고, ‘국내 시장→해외 진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척 및 R&B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생산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수명이 평균 15년 정도라고 할 때, 국내 펫푸드 기업이 산업에 진출한 지 약 10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펫푸드를 급여해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나 증명된 것이 아직은 없다”면서 “이에 반해, 해외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은 반려동물 식품 전문 기업들이 많기에 아직은 기술력 면에서 차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플렉스 소비’ 부르는 재난지원금

2020.05.26 07:00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aswith@dailian.co.kr)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위력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시간을 넘겨 영업을 연장하거나 주말이면 밀려드는 고객들을 맞는 식당이 늘었으며, 이 기회에 그간 눈여겨봐왔던 물품을 장만하기도 하는 모양새다.
덕분에 질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급이 딸린 축산물 가격까지 20~30%가 들썩이게도 했으며, 일부 명품관에서의 소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라진 소비행태는 ‘플렉스(flex) 소비’로 대변되면서 재난지원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플렉스 소비는 돈이나 귀중품을 과시하는 태도로 통용되고 있는 최근 소비 트렌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의 억눌린 소비가 보복소비로 작용하고, 이 때 ‘큰 맘 먹고 써버리는’ 플렉스 소비로 자기만족과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비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펑펑 쓸 수 있는 공돈으로 여겨지면서 소비의 양극화도 느끼게 한다.
어차피 3개월 안에 써야하는 지원금의 한시적 소비구조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또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야깃거리기도 하다. “재난지원금은 얼나마, 어디에 쓰셨어요”라는 질문이 종종 오르내린다.
실제 한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도 시류가 엿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쓰셨어요?” “화장품을 사긴 했는데, (거주)지역이 달라 아직 더 쓰진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자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품을 고르시고 가족들한테 사서 보내달라고 하세요”라고 방법론까지 알려줬다.
이어 여성은 “좀 더 좋은 곳,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자, 남성은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게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라며 소비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관가에서는 과장급 이상 ‘재난지원금은 몽땅 기부’라는 불문율이 작동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런 기류가 잡혔고 개인 의사보다는 기부해야 하는 것으로 돼버려 그들끼리는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서로 묻지 않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그럼에도 물어보니 “전 그냥 기부했어요, 우리끼리는 아무도 묻지는 않아요, 다만 가족들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가 ‘소비 진작’이라고 볼 때 이들의 기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줬지만 자발적으로 뺐긴(?) 탓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보다는 과감한 확대재정 카드를 쓰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50조원을 투입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국의 평균(약 10%)을 웃도는 수치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지만 정부는 확장재정의 가속페달을 더 밟을 계획이다.

‘전시상황’인 만큼 충분한 총알을 만들고 쓰겠다는 논리다.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지원금이라는 폼 나는 ‘플렉스를 해버렸으며’ 국민들은 소비의 맛에 푹 빠져 있다.
문제는 이 ‘폼 나는 소비’가 빚내서 쓰는 만큼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모처럼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슬기로운 소비생활’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어제 나갔어요”…정부, 허위 부동산매물 근절 나섰지만 ‘한계’

2020.05.26 05: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아 그건 어제 계약된 건데, 깜빡하고 안 내렸네요.”
최근 온라인으로 전셋집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 A씨는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답변을 수차례 들었다. 올라와 있는 매물 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띄어 전화를 했는데, 이미 계약된 상태라며 더 비싼 가격의 다른 매물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미끼’ 매물인 셈이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3만88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195건 대비 126.1% 늘어 2배 이상 급증했다.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매물을 미끼로 현혹하거나, 동‧층‧향‧가격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가짜 매물이나 거짓된 정보로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계속 됨에도, 이를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 놓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관련 업계도 허위매물 근절에 칼을 뽑아든 정부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위매물로 확정,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고의성’이 확인돼야 하는 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올려놨어도 공인중개사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입장도 난감하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여러 공인중개소에 매물을 내놨을 경우, 다른 공인중개소에서 거래가 되면 집주인이 따로 통보를 해주거나 실거래가 뜨기 전까지 거래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며칠 전에 계약했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물론 의도적인 허위매물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것도 상당수인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 확인을 거친 매물만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전반적으로 매물 수가 감소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허위매물도 크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포털의 경우 거래가 완료될 경우 중복된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거래 사실을 통보해 노출 종료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이 개별적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까진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팀장은 “거래 완료 매물에 있어서 공적 영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실거래 시스템에서 거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거래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전담 기구나 인터넷 포털, 중개 플랫폼 등이 허위매물을 확인하기에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온라인‧물류 시너지 본격 가동…지주사 몸값 높아진다

2020.05.26 06:00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지난달 ‘롯데온’ 출범을 계기로 롯데그룹 내 온라인 유통과 물류사업 시너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간 그룹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오프라인 유통 사업의 비중을 온라인과 물류사업으로 분산시키는 모양새다.
두 사업의 핵심 계열사 모두 롯데지주가 최대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성장에 따른 지주사 가치 상승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면세점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호텔롯데에 앞서 비상장사인 물류 계열사의 상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8일 롯데 유통 계열사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을 출범했다. 지난 2018년 롯데닷컴을 합병해 e커머스 사업부를 신설한 지 2년 만에 온라인 유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롯데쇼핑은 전국 1만5000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3900만 회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년 후인 2023년 온라인 매출 2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롯데쇼핑 연결 매출액인 17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롯데, 온라인 쇼핑 사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국 물류망 확보
여기에는 물류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됐다. 롯데는 그룹 내 물류 전문 계열사를 두고 있고, 기존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계열사의 전국 배송망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풀필먼트 스토어와 롯데백화점의 ‘바로배송’ 서비스, 롯데슈퍼의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쿠팡을 비롯해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기존 택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롯데로지스틱스와 지난 2014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가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재탄생했다.
그룹 내 유통계열사의 물류에서 3PL(삼자물류)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한 롯데로지스틱스와 택배에 강점을 갖고 있던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합병으로 완전한 종합물류기업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통합법인 효과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물류사업부에서 흑자전환을 이뤘고, 올해는 롯데온 출범에 힘입어 택배 사업부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 또 향후 택배 물량 확대에 대비해 3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메가허브터미널을 짓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력이 전국적인 물류망에서 시작되는 만큼 롯데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출범에 앞서 물류 통합을 먼저 추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 최대주주는 롯데지주…호텔롯데 상장 전 몸값 높이기 전망도
한편 올해 롯데온 출범에 맞춰 온라인과 물류 사업 시너지가 본격화 되면서 이들 계열사의 최대주주인 롯데지주의 몸값도 한층 상승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물류 계열사 두 곳의 합병 과정에서 롯데지주는 구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엘엘에이치와 롯데로지스틱스의 최대주주인 L제2투자회사에 밀려 2대 주주에 머물러있었다.
하지만 분할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롯데지주는 통합법인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동시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일본 롯데 계열사(L제2투자회사)를 제치는 효과도 거뒀다. 그만큼 신동빈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높아졌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호텔롯데 상장 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그룹 내 다른 비상장사의 상장 작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호텔롯데의 매출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다른 비상장 계열사를 먼저 상장해 롯데지주의 가치를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롯데는 올 1분기 호텔롯데를 비롯해 코리아세븐, 롯데GRS, 롯데컬쳐웍스, 롯데홈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6개 계열사의 동시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광범위한 그룹 임원인사 당시만 해도 올해 호텔롯데 상장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사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택배물량 증가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우선 상장 대상으로 부상한 셈이다.
앞서 지난 19일 신동빈 회장이 귀국 후 열린 첫 임원회의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집중해 달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원회의 이후 21일에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충북 진천의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메가 허브터미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룹 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택배, 물류 사업 분야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황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택배 허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진천의 택배 메가허브터미널은 적기에 잘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잘 완료해 모범적인 그룹 신사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락세 멈춘 서울 아파트값, 거래 살아나긴 힘들어

2020.05.26 06: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락폭은 이전보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일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췄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되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보였으며, 일반 아파트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0.00%)을 기록했다.
더욱이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달리 신도시나 경기, 인천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거래됐으나, 추격 매수가 붙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한층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노린 다주택자의 막바지 매물이 6월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정부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세 기준점인 6월을 코앞에 두고 방향성 탐색을 위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지만,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살아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값이 이전보다 덜 떨어지는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거래량을 보면 추격매수가 붙거나,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는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에만 벌써 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대책과 이달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이달 11일 나온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같은 달 20일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윤 연구원은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이에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심리 다소 풀렸지만…여전히 금융위기 직후 최악

2020.05.26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에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장 나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집계됐다.
CCSI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2003~2018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삼아 산출된다. 이 수치가 100을 밑돌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달 CCSI는 전달(70.8)에 비해서는 6.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2.8) 이후 최저 수치다.
아울러 임금수준전망CSI(104)은 2포인트 상승했고, 취업기회전망CSI(63)도 5포인트 올랐다. 금리수준전망CSI(82) 역시 5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7%와 1.6%로 모두 전달보다 0.1%포인트씩 하락했다.

통합당, 부정선거 논란에 설전 격화…선관위는 직접 해명 예고

2020.05.26 06: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4·15 총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논란을 두고 벌어진 미래통합당 인사들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주술정치'를 한다" 등의 강도 높은 언사가 이어졌다. 줄곧 의혹을 제기했던 민경욱 의원의 저격 대상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투·개표 시연회를 예고하며 적극 해명에 나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의원은 주술정치를 계속 할 거면 'LEAVE THE PARTY' 하시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라며 제시한 전산 조작 과정의 숫자 배열에서 도출된 'FOLLOW THE PARTY' 문구를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하 의원은 "많은 분들이 괴담에 낚였다고 하는 데도 민 의원만 모르고 있다. 사실 본인도 이미 정확히 모른다고 고백해놓고도 괴담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괴담을 퍼뜨렸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 의원은 주술정치를 계속 할 거면 자진 탈당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부터 민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한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정리된 것 아닌가"라며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는지는 50년째 논쟁의 대상이지만 주류 학설은 아니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들의 비판에 민 의원은 즉각 "주술이라니, 기독교인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뒤는 지금 부정선거 규탄에 앞장서고 계시는 교계 지도자 분들께 맡기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기를 확인한 결과 원격조종을 통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설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및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줬다가는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당선자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민들의 의구심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해소하고 싶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 당선자는 이어 "선거조작이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민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오는 28일 투·개표 과정 시연회 개최관련 장비 설명 및 의혹 관련 질의응답 예정민경욱 "언론 불러 여론조작을 위한 쇼 아닌가"
한편 민 의원과 보수진영 일각으로부터 쏟아지는 의혹이 중앙선관위가 직접 해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사전투표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되며 주요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민 의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움직임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선관위의 시연 결정 발표 직후 "뭘 힘들게 시연을 하느냐, 그 기계를 검찰이나 우리 손에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뜯어볼 것"이라며 "기계가 무슨 죄가 있느냐, 거기에 이상한 명령을 내린 놈이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증거보전은 안 되고, 프로그램은 싹 빼놓고 언론을 불러서 여론조작을 위한 쇼를 하시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향해 "참 애쓴다"고 지적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KBO, 국산 모바일 야구게임도 ‘들썩들썩’

2020.05.26 06:00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펜데믹)으로 한국 프로야구(KBO리그)가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MLB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미국을 시장에서 가능성을 입증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야구를 소재로 한 국산 모바일 게임들 역시 때 아닌 호재를 누리며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O리그는 미국 내 독점 중계권사인 ESPN을 통해 미국, 일본에 이어 미주 대륙, 유럽 대륙,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130개 나라에 생중계된다.
ESPN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프로야구가 잠정 중단된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BO 한류와 관련이 깊다. 현재 개막한 프로야구는 KBO리그를 제외하곤 대만이 유일하다. 다만 대만의 경우 경기 수준이 높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금지된 ‘배트플립(빠던)’ 세레머니가 화제가 되고, KBO리그에서 뛰다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에릭 테임즈(워싱턴 내셔널스), 조쉬 린드블럼(밀워키 브루어스)등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들도 중계에 참여하며 야구 한류가 거세지고 있다.
KBO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야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들의 인기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KBO 뿐만 아니라 MLB, 비라이센스 등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모바일게임순위 분석 업체 게볼루션에 따르면 ‘게임빌 프로야구’와 ‘컴투스 프로야구’, ‘컴투스 프로야구 매니저’, ‘MLB 퍼펙트이닝 2019’, ‘MLB 9이닝스 20’등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야구게임들의 양대마켓 매출 순위는 KBO 개막 당일(5일) 대비 평균 12.7위(22일 기준) 상승했다. 해당 게임들은 게임빌과 컴투스가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별로 보면 ‘게임빌 프로야구’와 ‘컴투스 프로야구’의 순위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게임빌 프로야구’는 개막 당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순위 105위, 129위를 각각 기록했지만 지난 22일 기준 97위, 74위까지 급등했다.
컴투스의 ‘컴투스 프로야구’ 역시 개막 당일에는 양대 마켓에서 46위, 3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22일에는 24위,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게임빌 관계자는 "한국 모바일 야구게임은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흥행작을 선보여 왔다”며 “KBO 개막을 계기로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이 한국 야구로 쏠린 만큼 하반기 새롭게 해외 시장을 노크하는 겜프야 2020도 긍정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프야2020은 KBO리그 무관중 개막의 아쉬움을 달래고, 야구 시즌 분위기를 한층 북돋게 하기 위해 게임 안팎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KBO리그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이리고 말했다.
한편 미국 ESPN과 일본 스포존(SPOZONE)은 5일 KBO리그 개막 후 매일 한 경기 이상 한국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다.

코로나에 떠밀린 은행 기술금융…리스크 新 뇌관 우려

2020.05.26 05: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내 은행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대출 사업이 정책 시행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적극 독려하고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속화하는 와중 사실상 무담보 여신인 기술금융 대출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들이 보유한 기술신용 대출 잔액은 221조8679억원으로 전월 말(213조2761억원)보다 4.0%(8조5918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월간 기술신용 대출 증가액은 해당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15년 6월(10조661억원) 다음으로 큰 액수다.
다만 2015년은 기술신용 사업이 닻을 올린 지 채 1년이 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나름 높은 확대 추이를 이어가던 와중이었다. 당시 은행들의 기술금융 보유량이 모두 합해 41조8093억원으로 지금의 5분의 1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증가폭이란 얘기다.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은 이후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금융 대출은 담보 위주로 영업을 해오던 은행들로 하여금 전당포식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에 기반을 두고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2014년 7월에 도입한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등 기술신용평가사들로부터 보유 기술력에 대한 평가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별로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이 67조8676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전달(65조5424억원)과 비교해 3.5%(2조3252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유일하게 2조원이 넘는 증가폭을 나타냈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사업도 일제히 확대 흐름을 보였다. 우선 KB국민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31조4669억원에서 33조1325억원으로 5.3%(1조6656억원) 증가하며 4대 은행 중에선 최대였다. 우리은행 역시 27조9971억원에서 29조2448억원으로, 신한은행도 27조1698억원에서 28조5875억원으로 각각 4.5%(1조2477억원)와 5.2%(1조4177억원)씩 늘며 기술금융 대출이 30조원에 육박했다. 하나은행의 기술금융 대출도 25조2954억원에서 26조544억원으로 3.0%(759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은행권의 기술금융 확장 추세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입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은행들을 향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돈을 빌려간 중소기업들 중 기술금융 기업으로 분류되는 곳들의 대출이 정책적 실적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기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역대급으로 불어난 현실은 이런 위기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1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한은이 2009년 6월부터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수요 증대와 정부·은행의 지원 등으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기술금융 대출이 앞으로 은행들의 잠재 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기업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현실은 염려를 더 키우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올해 2분기부터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차주들의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차주들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달 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치던 2008년 12월(6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자금사정에 대해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이를 비관적으로 여기고 있는 기업이 낙관하는 곳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57)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현재로서는 급증하는 중소기업 대출 수요를 소화하는 한 통로가 되고 있다"며 "사실상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기 불황에 따른 여신 리스크가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하필 당 이름에 '통합'이…김종인 비대위 '통합 징크스' 깬다

2020.05.26 00: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지금의 당명을 변경한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간 정당이 역대 선거에서 판판이 패배해온 '징크스'가 있으니만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을 노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25일 미래한국당 염동열 사무총장, 최승재 당선인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시점에 당명을 변경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로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명·당색(黨色)·당의 로고가 변경될 것이라는 관측은 통합당 안팎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통합'이라는 당명이 선거공학적으로 썩 좋은 '징크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세력은 이합집산을 거듭한 끝에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거듭나 정동영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세웠다. 하지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6.1%를 득표하는데 그치며, 48.7%를 득표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530만 표 차이로 참패해 정권을 내줬다.
야당으로 전락한 대통합민주신당은 통합민주당으로 간명하게 당명을 바꾸고 이듬해인 2008년 총선에 임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66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도합 81석을 획득하는데 머물렀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22석으로 153석을 얻었다. 한나라당(153석)·자유선진당(18석)·친박연대(14석)를 합하면 범보수가 185석으로, 말그대로 통합민주당의 완패였다.
'통합' 당명의 징크스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의 해' 2012년에 재연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당의 '얼굴'로 내세우며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바꿔 전열을 재정비한 야권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127석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다. 한 전 총리가 총선 직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패배였다.
이어 이해 12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48.0%를 득표하며 51.6%를 얻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눌리며 쓴잔을 마셨다.
이처럼 '통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한 정당들(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이 2007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다섯 차례의 대선과 총선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여기에 올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통합 당명 참패의 역사'에 획 하나를 더 그었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당명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의 신설합당으로 급조됐다. 그간 보수정당이 사용해온 당명들과 다소 이질적이라 당원과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선 기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전국 지원유세를 다니며 몇 차례 당명을 헛갈렸을 정도다.
통합당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배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마당에 당명·당색·로고 등의 변경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통합'이라는 당명에는 선거 때마다 패배하는 찜찜한 징크스마저 있으니 바꾸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력 초집중 시대②] '벼랑끝' 소수 야당, 국민여론 등에 업어야 산다

2020.05.26 05: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는 불안감이 파다하다.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177석 슈퍼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론전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소수 야당이지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만 한다면, 거대 여당과도 싸워볼만하다는 것이다.강력한 집권 의지, '외연확장' 노력으로 내보여야'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역시 외연 확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그동안 당을 지지해온 보수 진영 및 열성 당원들의 지지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에게 수도권 성적표는 특히나 아팠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은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6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같은 '수도권 참패'는 중도층으로 당의 지지층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적과도 동맹, 연합을 맺을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합당이 "'영남 꼰대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의 수장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1997년 대선에서 '79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이 '호남 빨갱이당'이라는 지역적·이념적 고립성에서 어떻게 탈피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DJT(호남 김대중, 충청 김종필, 경북포항 박태준)라는 정치적 대연합을 만들며 팽창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던 보수 세력과 과감한 연합을 형성해 지역성, 이념성에서 탈피했다"고 말했다.'포용력' 있는 새 인물 수혈 역시 여론 지지의 관건이와 함께 '젊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는 것 역시 중대한 과제로 제시된다. 초유의 '전국선거 4연패'를 거치며 기존의 인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무작정 새로운 얼굴이면 된다기보다는 '포용력' 있는 인물을 끌어오는게 핵심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천하람(34) 전 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전성기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탄핵 이전엔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 포용적 정당이었다"며 "당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어느정도 동의한다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한 만큼, 당이 그 목소리를 넓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우리당이 이들을 포용하기보다 배척하며 스스로 폭을 좁히는 경우가 많다"며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정당이라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포용성을 가져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통합·쇄신' 행보 걷는 통합당, 일단 방향은 '제대로'다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통합당의 행보를 살펴보면 '일단 방향은 맞았다'는 결론이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기대가 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통합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보수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금 거대 여당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는 것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다"며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4월을 임기로 출범키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3040 외부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전문가를 쇄신의 신호탄으로 쏘아올리겠다는 뜻으로, 약한 지지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성민 이사장은 주 원내대표의 호남 방문에 대해 "지역화합을 위해 결코 쉽지 않은, 의미있는 정치적 행보로 보고싶다"라며 "다만 첫 술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정책 통합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文대통령, 재정건전성 논란 차단했지만…우려 여전

2020.05.26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역대급 추가경정예산·내년도 예산 규모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 선순환론'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 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 선순환론을 언급했다. 지금과 같이 경제 여건이 나쁠 때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 여건이 튼튼해진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등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관련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 2차 추경 때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온 터라 강력한 절감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많다. 3차 추경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우려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도 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너무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인데, 이러다 나라 곳간이 금세 거덜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 전면 거론되는 통합당 3040, 당 쇄신 이뤄낼까

2020.05.26 00:3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김종인 비대위에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4·15총선 참패 후 지지부진했던 당 쇄신 작업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비대위를 구성할 비대위원으로 3040 청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비대위원 숫자에 상관없이 다수의 비대위원을 3040 몫으로 구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는 총선 참패를 통해 '중도층'과 '청년층'을 사로잡지 못 하면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당내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김 내정자와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모두 60대 이상이라는 점도 3040의 합류에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비대위는 '9인 체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당연직 3인에 초·재선급 의원들이 각각 한 명씩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초·재선 당선자들 중에선 초재선 김웅·김미애·김병욱·류성걸·이양수 당선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내정자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3040 몫으로 채울 전망이다. 4·15 총선에 직접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 및 이들이 주축이 돼 총선 후 결성했던 '청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기류는 총선 참패를 통해 '중도층'과 '젊은층'을 사로잡지 못 하면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당내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김 내정자가 총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재섭 전 서울 도봉갑 후보와 호남에 출마했던 천하람 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김용태 전 경기 광명을 후보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에서 석패한 ‘의사 출신 검사’로 유명한 송한섭 전 양천갑 후보와 변호사 출신인 이수희 전 강동갑 후보도 거론된다.
김재섭 전 후보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청년으로서 여과 없이,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얘기하면 보다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는 몇몇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누구든 이 당을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앉아 있다면 더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비대위 합류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은 합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보수당의 실무를 볼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제가 때때로 당을 도울 수 있는 시점에서 실무를 도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보복소비 효과요? 화장품은 그런 거 없어요”

2020.05.26 05: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보복소비 심리가 일어난다는데... 여기 화장품 매장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난 25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로드숍에서 만난 직원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끊겨서 정말 죽을 맛이다. 매출이 떨어지면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월급 높은 직원들부터 정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화장품 로드숍 관계자는 “작년 이 맘때면 호객 행위를 하는 직원들의 중국어 소리, 캐리어 끌고 지나가는 소리로 매장이 꽉 찼는데 아예 없다”면서 “대기업 매장이고, 코로나 전만 해도 잘 나갔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가겠냐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거의 반 포기 상태”라며 “매장이 곧 정리될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고 토로했다.
인근 백화점의 모습도 거리에 있는 매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평일 오후에도 북적였던 백화점 입구는 공터마냥 텅 비어 있었다. 화장품 매장이 있는 일층에는 직원들만 하릴 없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화장품 브랜드 직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백화점에선 사용될 수 없다 보니 한국인 분들은 더더욱 방문을 안 한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져서 면세점 입점 브랜드들도 종일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 4개월여째. 총 14조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화장품 소비와는 거리가 먼 얘기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시중에 풀린 돈만 약 9조원에 달한다. 이중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지급 금액의 84.4%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인 올리브영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특수는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생활용품 종류만 잘 팔리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오프라인 매출을 한 주 전과 비교한 결과 바디·헤어용품 구매가 늘었다. 해당 기간 대용량 바디워시 및 바디로션은 3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샴푸·린스 등 헤어 세정류 매출은 약 24%, 헤어 트리트먼트는 21% 각각 늘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로 매출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장품은 그대로”라며 “오히려 샴푸나 바디로션 같은 생활용품들이 잘 나간다. 일단 사서 쟁여놓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주면 보통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지, 화장품을 사는 데는 소극적인 것 같다”며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 타깃인 명동을 비롯한 몇몇 매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서 타격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고사 상태에 이르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점포 정리에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H&B 스토어를 표방해 야심차게 도입한 '아리따움 라이브'는 하나둘 문을 닫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은 명동·대학로·사당에 이어 최근 강남까지 폐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인 관광객 등 ‘큰 손’이 사라진 것이 치명타를 입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를 비롯해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네이처컬렉션과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매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선 재난지원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innisfree)는 오는 31일까지 매장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이니스프리 가맹점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제품 구매 시 5% 즉시 할인 혜택을 준다.
결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수당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모든 재난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 선불카드, 신용 및 체크 카드, 제로 페이,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모두 받는다.

‘임대차보호 3법’의 해묵은 딜레마...“결국 전·월세값 급등 원인 아니냐”

2020.05.25 06: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거래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 도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 보호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일컫는 말이다. 이 법안들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깜깜이로 간주 되던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 전월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시작으로 법무부가 추진해 온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21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수십 건 상정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2년 전세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도입의 취지다.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은 전월세값이 오르거나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월세가격을 미리 한 번에 올리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됐을 때 역시 전세값이 단기적으로 폭등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세 안정화를 시킬 것이라고 입증 된 것이 없다”며 “이런저런 규제로 집주인들이 매물 공급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안들의 취지는 좋지만 정말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예를 들어 고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6억 이하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세분화 해야지, 임대인도 권리가 있고 취득세·종부세 등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무조건 몰아가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보호3법을 도입하되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세금 혜택등 당근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소장은 “만약 계속되는 규제에 임대인들이 민간에서 주택공급을 포기하게 되면 뒷감당은 나라에서 져야 한다”며 “임대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들을 부여해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보호3법 등으로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공급량을 늘리는 편이 낫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구매를 정상화시켜 시장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편이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우리銀,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금융당국 대응 주목

2020.05.25 06: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의제기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금융권과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해진 금융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신청기한 사실상 마지막날인 22일 오후 금융당국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각각 197억원, 168억원 과태료를 통지받은 지 59일 만이다. 이의제기 신청은 과태료 통보 이후 60일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달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당국 제재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다“면서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들 은행이 당국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공식 사유는 DLF 과태료 금액 등 제재가 다소 과하다는 것. 그러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 현재 진행 중인 CEO 징계 관련 소송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당 기관이 14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부과된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넘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행권의 이번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지난 3월 금융위에서 의결된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게 됐다. 과태료 부과 등을 다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 이의신청을 받아든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14일 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관련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해당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인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앞서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론인 만큼 별다른 명분이 없는 이상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의제기 통보 후에는 법원이 심리를 통해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결국 법원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와 금감원 결정을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 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 과태료 부과 관련 입장에 대한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은 금융위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담하며 실무부서가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등 DLF 관련 위반사안에 따라 자산과(자본시장법 위반), 은행과(지배구조법 위반)가 담당하는 식이다. 두 은행 모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대체로 검사 등 결과를 인정하는 반면, 경영진 징계가 걸린 내부통제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향후 주요 쟁점 역시 내부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DLF사태 관련 은행권 고강도 제재를 주도한 금융감독원 역시 향후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은행의 DLF 과태료 이의신청은)두 은행의 의사결정”이라며 “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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