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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조국 대망론' 포기 못했나…조국 위해 '끝까지' 간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1.27 04:00
  • 수정 2020.01.27 08:18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당청, 조국에 '선 긋기' 없이 '끌어안기' 계속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 대망론' 포기 못했나 의문

다양한 '조국 구하기'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동시에 '선 긋기'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당청의 적극적인 '조국 감싸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그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지금 성과가 없다. 수사 자체가 잘못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도 '조국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여권이 '조국 대망론'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양한 '조국 구하기' 시나리오…인권위·선거 활용 가능성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에서 회자되는 여권의 '조국 구하기'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의 조사를 통해 그의 억울함을 널리 알린다는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한 방안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 촉구' 국민청원에 따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해당 공문을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단체들과 전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강력하게 이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시나리오가 더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됐다. 청와대는 공문 발송을 두고 인권위와 '진실 게임'을 벌이며 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부활을 꾀하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치명상을 입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보면서 "정치인 조국은 살아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조국 사태'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인지도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포함될 만큼 높아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까지 약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왼쪽부터 상표를 차례로 읽으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왼쪽부터 상표를 차례로 읽으면 '대선, 진로, 좋은데이'로 "대선 가도가 환하게 열렸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최종적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면 '최선'일 듯


△마지막으로는 검찰 수사 및 법원의 판단을 거쳐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도덕적으로는 유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그간의 당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현재로서 당청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나리오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 12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로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끊임없는 검찰 압박의 최종적 목표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수사'라고 한 그간의 주장을 입증함과 동시에, 조국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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