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6-02 10시 기준
확진환자
11541 명
격리해제
10446 명
사망
272 명
검사진행
28922 명
18.5℃
튼구름
미세먼지 30

野, '靑 검찰장악'에 특검·고발로 대응…"미친 칼춤 심판"

  • [데일리안] 입력 2020.01.28 16:03
  • 수정 2020.01.28 16:29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법무부, '최강욱 기소' 과정 문제 삼아 檢 감찰 검토

검찰, 靑 비리 의혹 대상자 사법 처리 판단 앞당길 듯

野, 특검 추진 법적 대응 예고…이성윤 고발장 제출

與 "설 민심, 검찰 일 정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상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연휴 전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윤석열 쳐내기'에 돌입할 조짐이 감지되자 정치권에서는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1차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이번 주 내로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청와대 비리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판단을 앞당기며 맞불을 놓을 모양새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일으킨 만큼, 법무부가 '이성윤 패싱'만 문제 삼아 감찰을 들어올 경우 공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울수록 여야의 움직임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야권은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법적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학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는 한편 특검을 통해 청와대의 수사 방해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청 법을 위반하고 인사를 단행해 고발까지 당했다"라며 "사법부 판결이 있기 전 국회에서 탄핵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우리는 특검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 검찰학살 TF 첫 회의를 이날 오후에 열고 내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검 법안도 발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특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은 같은 날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새보수당 의원 8인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법무장관의 검찰인사권을 악용한 노골적인 사법방해로 법치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새보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 수호를 위한 끝장투쟁을 선포하며, 검찰총장의 '최강욱 기소' 지휘에 불응한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문 정권은 권력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이라 착각하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지만, 국정농단의 종말은 정치적·법률적 심판뿐이라는 것을 문 정권은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보수당은 회견 직후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보고절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설 민심은 검찰 일은 정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정상 정치"라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