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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금태섭 징계한 민주당 맹비난…"거수기 180대씩이나 필요있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00:10
  • 수정 2020.06.03 04:58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개인 자유·권리 존중 정당이기를 멈춰

민주당 의원들 졸지에 거수기로 전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던 검찰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졸지에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집중제'"라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을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는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되, 결정된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조직 원리다.


그는 "거수기 130대도 이미 과잉인데, 50대를 더 들여놨다. 거수기를 굳이 180대씩이나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세비를 한 사람에게만 주고 그 사람 표에 180을 곱해 인정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4·15 총선 불출마 결심을 한 표창원 전 의원도 거론했다.


진 전 교수는 "금태섭 같은 이가 낙천으로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는 정당, 표창원 같은 이가 양심을 유지하며 의원활동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당, 그게 요즘의 민주당"이라고 거듭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이 당규 제7호 14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금 전 의원에게 지난달 28일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반발한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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