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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의혹들…민주당·국민의힘, 추미애 '사수' vs '맹공'

  • [데일리안] 입력 2020.09.08 14:45
  • 수정 2020.09.08 14:53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秋 아들 통역병 선발에 민주당 당대표실 구체적 개입 정황

딸 프랑스 유학 비자 발급 관련 외교부에 청탁 전화 의혹도

민주당,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총력 방어 돌입

"당 지지율 흔들를수록 검찰개혁 행보에 대한 동력 떨어질 것"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시작된 '황제 병역' 논란에 더해 딸의 프랑스 유학 당시 비자 발급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와 관련한 거듭된 의혹 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맹공을 가했다.


8일 복수의 언론 보도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그의 부대 배치 및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문제에 있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과 당대표실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2017년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했던 송영무 전 장관은 전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대표실로부터 통역병 선발 청탁)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어제서야 보고받았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맡았던 A대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밝힌 청탁 주장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A대령은 당시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이철희 전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딸의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외교부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TV조선은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던 B씨가 국회에 파견을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빠르게 발급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유학을 가야하는데 신청이 늦어지고 입학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인사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총력 방어에 돌입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휘청이며 위기에 빠졌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무엇보다 정권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 작업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며 "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수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행보들에 대한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안일한 해명에 국민의힘에 반격 빌미 제공하기도
추미애 측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적용…서류 미존재 문제 없다"
하태경 "새빨간 거짓말…육군 규정 적용된다는 국방부 답변 받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다만 민주당 인사들의 안일한 해명과 감싸기가 되레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반격의 빌미를 주는 모양새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측의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방송 출연과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다며 병가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 휴가 특혜 의혹에 문제가 없다며 감쌌다.


현 부위원장의 주장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현 부위원장의 해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그럴 줄 알고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이며,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국민의힘에 군대 안 다녀온 분들 많아 秋 공격"
팩트체크해보니…미필 의원수·비율 민주당이 더 많아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파견직? 열일하네" 조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향한)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을 못 한다"고 적어 '미필 논란'을 불러왔다.


실제 21대 국회의원 병적기록을 확인해보면 군 복무 대상 남성 의원 241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민주당 의원은 총 34명으로 12명인 국민의힘 의원보다 약 3배 가량 많다. 비율로 살펴봐도 민주당 남성 의원 148명 중 미필자 비율은 22.97%, 국민의힘은 남성 의원 84명 중 미필은 14.28%로 민주당이 8%p 더 높게 나타난다.


이에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의원 김남국은 국민의힘 파견직이 아니냐"며 "열일하는 파견직 김남국"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특임검사 도입 주장 통해 실체 규명 압박 총공세 돌입
주호영 "추미애, 특임검사·특별검사 수사 자청해야…못 하겠다면 사임하라"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의 도입 등을 통한 압박과 총공세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임에도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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