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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김현미②] ‘최장수 장관’ 타이틀 얻는 동안 서울 집값 1년에 1억씩 ‘쑥쑥’

  •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06:00
  • 수정 2020.09.18 21:51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김 장관 “서울 집값 상승세 꺾였다”…중위가격 6억→9억원 ‘껑충’

부동산 전문가들 “아직도 과거 정부 탓…낙제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10대책과 8·4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투기 욕구가 제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체감하는 수요자는 없는 분위기다.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 계속되는 신고가 경신, 내려올 생각이 없는 호가 등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대변해준다.


23번이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더 늦으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이전엔 없던 ‘패닉바잉’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향후 상황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조세다”며 “내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부족이 체감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 7억→11억원으로 치솟아


오는 22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는 김 장관의 임기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년에 1억원씩 올랐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김 장관이 임명된 2017년 6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2115만원 이었다.


3년 2개월 후인 올 8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무려 9억2152만원으로, 3억37만원나 올랐다.


특히 강남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 한 규제들을 내놨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역설적이게도 옥죄면 옥죌수록 더 치고 올라왔다.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월엔 7억7557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엔 11억5277만원으로 오르며 중위가격 조차 11억원이 넘어갔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집값 원상회복 불가능…“최장수 장관 의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집값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집값으로 되돌리려면 3억원 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김 장관의 지난 3년 3개월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남은 문 정부의 임기동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내놨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가 출범한지 3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건 핑계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만회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김 장관의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집값 원상회복은 이룰 수 없는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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