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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인보다 못한 준법정신의 추미애, 더 무엇을 기다리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07:00
  • 수정 2020.09.21 14:08
  • 데스크 (desk@dailian.co.kr)

딸과 아들 위해 정치자금 카드 쓴 좀도둑 스타일

이낙연, 만만한 김홍걸만 말고 추미애도 손절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추한 모습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본모습과 달리 지나치게 도덕군자처럼 보이려고 하면 더욱 그렇지 않은 인품이 탄로 나게 돼 있다.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한 말)는 그와 반대되는 뜻의 사자성어라 할 수 있다. 즉 흠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그렇지 아니한 척을 하려 해도 그 흠이 남의 눈에 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미애는 집권당 원내 대변인이란 사람이 그녀의 아들(서일병)이 무릎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한 사실에 아부를 하면서 그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역공 논리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비유한, 어처구니없는 대(大) 망발에 대해 노코멘트로 위엄을 보이는 대신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는 친절한 해석을 내놓았다. 생각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의 도 넘은 충성 발언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그 말을 감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카더라’를 ‘공익 제보’라고 보는 국회의원들이 검증 정도는 거쳐야 책임 있는 자세이며 의혹만 부풀리는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의혹에 대해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롯한 수뇌부에서 그동안 언론과 여론 눈치를 살피다 마침내 추미애를 지키기로 입장을 정리, 야당과 보수 언론의 의혹 제기는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당직 병장의 무분별한 제보에 의해 촉발된 정치 공세일 뿐이며 검찰이 사실 관계를 일점 의문 없이 명약관화하게 밝힐 것이라고 일제히 말을 맞추고 있는 시점에서 추미애 또한 강공책으로 전환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노려보고 검찰을 장악한 장관으로서 겁박을 하며...


그러나 역(逆) 낭중지추는 그녀가 절대로 도덕군자가 아님을 드러내고야 말았으니 국민의힘 기자 출신 조수진 초선 의원의 탐사(探査) 의정 활동의 결과가 그것을 고발한다. 추미애의 장녀가 이태원에 연 식당에서 정치 후원금 카드를 쓴 불법(정치자금법) 행위가,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녀의 잡상인보다 못한 준법정신의 일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딸의 가게 살림에 보태기 위해 거기에 가서 밥을 기자들과 먹었다는 것인데, 이상한 대목이 있다. 1월~7월 사이 기자간담회만 모두 14차례 가져 각각 4만~25만원을 썼다는 기록이다. 야당의 여성 의원이 간담회를 가질 기자들이 왜 그렇게 많으며 평일도 아닌 일요일에, 한번도 아니고 5번이나 여의도 주변도 아닌 이태원 식당에서 간담회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이것은 필자가 일선 기자 생활도 해봤고 비즈니스도 해봐서 잘 알고 추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이 일요일에 5차례 기자간담회를 갖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딸 가게 매상을 올려 주기 위한 가짜 영수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추미애는 이런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은 정치 후원금 회계에 관여 안한다”라는 답변으로 피해 갔다. 야당과 다수 국민은 그녀가 직접 회계 장부를 기록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후원자들이 나라를 위해 정치 잘하라고 보내 준 돈을 그 목적과 정신에 맞게, 정직하게 썼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몇 년 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인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이 있던 날 인근 식당 등에서 14만원이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된 사실도 폭로됐다. 이날 추미애는 야당 대표로서 파주에 있는 다른 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므로 카드는 그녀의 남편이나 다른 가족, 또는 보좌관이 썼음에 틀림없다.


2017년 이 논산 고깃집에서의 카드 사용은, 아뿔싸, 추미애에게는 불행하게도, 5년 공소 시효가 장장 2년이나 남아 있다, 아들 훈련 수료식 후 식당에 간 것이므로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 행사를 ‘의원간담회’라 거짓말했으니 ‘정치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추미애는 따라서 조 의원 등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기 전에 그녀는,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자신과 변호사인 남편의 수입(아들을 군대 보낸 보통 부부들보다 월급이 최소한 2배는 많을 것이니 주유비와 고기 식사 값 14만원이야 그들에게 한 끼 외식비밖에 안된다) 대신 정치 후원금을 가족 행사에 쓴 좀도둑 수준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의부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녀는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을 조사해서 죄를 주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려 하고, 그런 그녀를 정권이 여전히 비호한다면 국민의 힘에 의해 쫓겨나기를 기다리는 이판사판(理判事判, 조선시대 불교 승려의 두 부류인 사판승과 이판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며 ‘막다른 궁지’ 또는 ‘끝장’을 뜻하고 뾰족한 묘안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의 자세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엊그제 부동산 투기꾼으로 드러난 전 대통령 김대중의 3남 김홍걸을 제명, 의원직은 유지하도록 배려하면서(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해야만 의원직이 박탈된다) 당의 도덕성 반전 효과를 노렸다. 김홍걸은 2남 김홍업과 노벨 평화상 상금 등을 놓고 재산 싸움을 벌여 동교동계 눈 밖에 나 김대중에 의해 발탁돼 기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낙연으로서는 부담이 없는 존재였다.


이낙연은 또 다른 부담 없는 존재인 비례대표 출신 의원 윤미향도 제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추미애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윤미향의 몸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강직한 여성 검사장인 서울지검의 노정연에 의해 1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가 돼 그녀의 ‘위안부 할머니 이용 돈벌이 의혹’이 사실로 일반 국민들에게 비치게 됐으니 그만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가 그런 결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이낙연은 이 점에서 지금 어려운 시험대에 서 있다. 윤미향도 윤미향이지만, 추미애를 손절하지 않고 안고 가려는, 현재의 ‘이낙연이 그러면 그렇지’ 스타일로는 그의 대권 도전 꿈은 꿈으로 끝이 날 확률이 높다. 사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한 그에게 매일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는 한국의 다이내믹 정치 속의 여당 대표 자리는 너무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보인다.


추미애가 아들 문제가 아닌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녀의 사조직이 되다시피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다면 그전에 국민여론에 항복해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고 버티느냐, 이낙연이 선수를 쳐 그녀를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 ‘엄중하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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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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