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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김현미③] 최장수 국토장관, 그가 얻은 것과 잃은 것

  • [데일리안] 입력 2020.09.22 06:00
  • 수정 2020.09.23 08:5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민 신뢰 잃었으나, 문 대통령 신임 얻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부동산 그늘, 나름의 성과 무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3개월을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국토부 장관 성적표가 절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장관은 부처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 하며 23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되레 민심만 악화시키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다만 현 정부의 철학과 코드에 맞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대통령의 굳건한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 집값 잡으려 50일마다 1대책...다주택·무주택자 모두 아우성


김 장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스마트시티 도입·자율차 로드맵 구축 등 국토교통 산업혁신에 힘썼고, 용산공원 개방·새만금 조성, 광역교통 개선 등 묵은 과제를 해결하며 나름의 성과도 구축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거대한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재임 1190일째를 맞이하는 22일까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세력을 몰아내고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50일마다 1대책을 내놓은 모양새지만 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가팔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김 장관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약 16% 상승했다. KB 리브온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50%가 넘게 상승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장한다.


민심이 싸늘해진 것은 비단 집값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1주택자·무주택자 등이 모두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더해졌다.


강화된 세금과 대출규제로 인한 울분, 304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마련)사태, 패닉바잉,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환제)을 통한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등에서 볼 수 있듯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이들보다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정면에서 맞은 부동산 비판 여론...지역구 일산 신뢰 잃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 됐다. 지금껏 이렇게 유명한 국토부 장관은 없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장관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일이지만, 국토부장관이란 자리는 날아오는 비판의 포화를 가장 선두에서 맞을 수 밖에 없는 자리다. 그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바로 정책과 현명하게 연결해야 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국회에 발을 들였고, 이후 경기 고양에서 높은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될 정도로 인기 있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선출직을 꿈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반적인 부동산 여론 악화와는 별개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일산에서 미운털이 박힌건 어쩔수 없었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지역구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던(청와대 만류로 무산) 그에게는 참 아쉬운 상황으로 남았을 것이다.


◇ 문 대통령 ‘마음의 빚’으로 남은 김 장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끊임없는 신뢰를 받아왔다. 대통령의 사람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으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장관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장관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짊어지며 사실상 청와대 방패막이 노릇을 했기에, 문 대통령이 앞으로 김 장관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 보답하려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그 빚이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도 3년 동안 큰 잡음 없이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가까웠으나 국토부를 이끄는 리더로서는 관료들과 똘똘 뭉치며 조직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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