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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써' 정부에 추석 전 추경 집행 채근하는 민주당

  •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14:46
  • 수정 2020.09.24 14:4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태년 "추석 전 추경 70% 이상 집행 목표"

한정애 "1차 분류사업에 추석 전 5조 사용"

추경집행 소극적인 당국에 당 내 불만여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4일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4차 추경안 집행과 관련해 논의했다. ⓒ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4일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4차 추경안 집행과 관련해 논의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차 추경 집행계획’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정부당국에 조속한 추경 집행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4차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석 전 상당부분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추경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당내 불만여론도 감지된다.


24일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예산 집행,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될 때"라고 강조했다. 추석 전 4차 추경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정부는 신속·정확·편리의 원칙하에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정보 DB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대상에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청 및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알 수 있도록 SNS와 언론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경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차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고 분류된 사업에 대해선 추석 전에 5조 가까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정부가 제 때 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공직사회가 보수적이고 엄격한 통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비상한 시기인 만큼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급속한 재정확대와 졸속심사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이 이뤄진 것은 59년 만이며, 규모도 역대 급이다. 무엇보다 4차 추경안은 닷새 만에 국회에서 처리되는 등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3차 추경 집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사업예산 19조1,037억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조3,401억 원으로 집행률은 65% 수준이었다. 기재부와 외교부, 복지부 등 일부 집행률이 40%를 밑도는 부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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