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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플렉스 소비’ 부르는 재난지원금

2020.05.26 07:00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aswith@dailian.co.kr)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위력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시간을 넘겨 영업을 연장하거나 주말이면 밀려드는 고객들을 맞는 식당이 늘었으며, 이 기회에 그간 눈여겨봐왔던 물품을 장만하기도 하는 모양새다.
덕분에 질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급이 딸린 축산물 가격까지 20~30%가 들썩이게도 했으며, 일부 명품관에서의 소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라진 소비행태는 ‘플렉스(flex) 소비’로 대변되면서 재난지원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플렉스 소비는 돈이나 귀중품을 과시하는 태도로 통용되고 있는 최근 소비 트렌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의 억눌린 소비가 보복소비로 작용하고, 이 때 ‘큰 맘 먹고 써버리는’ 플렉스 소비로 자기만족과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비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펑펑 쓸 수 있는 공돈으로 여겨지면서 소비의 양극화도 느끼게 한다.
어차피 3개월 안에 써야하는 지원금의 한시적 소비구조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또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야깃거리기도 하다. “재난지원금은 얼나마, 어디에 쓰셨어요”라는 질문이 종종 오르내린다.
실제 한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도 시류가 엿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쓰셨어요?” “화장품을 사긴 했는데, (거주)지역이 달라 아직 더 쓰진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자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품을 고르시고 가족들한테 사서 보내달라고 하세요”라고 방법론까지 알려줬다.
이어 여성은 “좀 더 좋은 곳,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자, 남성은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게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라며 소비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관가에서는 과장급 이상 ‘재난지원금은 몽땅 기부’라는 불문율이 작동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런 기류가 잡혔고 개인 의사보다는 기부해야 하는 것으로 돼버려 그들끼리는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서로 묻지 않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그럼에도 물어보니 “전 그냥 기부했어요, 우리끼리는 아무도 묻지는 않아요, 다만 가족들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가 ‘소비 진작’이라고 볼 때 이들의 기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줬지만 자발적으로 뺐긴(?) 탓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보다는 과감한 확대재정 카드를 쓰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50조원을 투입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국의 평균(약 10%)을 웃도는 수치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지만 정부는 확장재정의 가속페달을 더 밟을 계획이다.

‘전시상황’인 만큼 충분한 총알을 만들고 쓰겠다는 논리다.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지원금이라는 폼 나는 ‘플렉스를 해버렸으며’ 국민들은 소비의 맛에 푹 빠져 있다.
문제는 이 ‘폼 나는 소비’가 빚내서 쓰는 만큼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모처럼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슬기로운 소비생활’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펫사업 황금알 낳을 줄 알았는데”…잇따라 발빼는 식품기업들

2020.05.26 07:00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은 수입 제품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대기업들이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지 못한 채 적자폭을 키우는 것은 물론, 아예 철수를 선언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 하다는 분석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591만 가구가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수 기준으로 2018년 대비 80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약 2000만가구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10가구 중 3가구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펫푸드 산업에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동원F&B, 하림, 풀무원 등 대형 식품기업들은 물론 편의점, 백화점 등 업종을 막론하고 펫푸드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부 업체는 생산시설 등과 관련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성장은 더디다는 평이다. 수입 제품이 안방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다. 동원F&B는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을 론칭하고 2020년까지 연매출 10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상반기 매출 20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2017년 펫푸드 시장에 뛰어든 하림은 계속된 투자가 무색하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빙그레와 CJ제일제당은 아예 펫사업을 포기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비상경영을 발표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못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철수하게 됐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전용 식품 브랜드 ‘오 프레시’와 ‘오 네이처’의 지난해 매출은 1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생물자원(사료) 사업 매출이 2조원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0.5%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펫푸드 사업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해외 브랜드 선호 경향이 높고, 유통망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수입 제품의 국내 펫푸드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전적으로 수입산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외는 펫문화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대중화 됐고, 반려동물 산업 자체도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 됐다.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마니아층을 단순 마케팅 만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촘촘히 구성돼 있다.
펫푸드 사업을 전개 중인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품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조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펫사료를 구매하는 경로가 대형마트가 아닌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구매하거나 온오프라인의 전문 매장에서 구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사업을 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 유통에 대한 영업력이 수입사료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쎄다. 인적 인프라가 없어서 새롭게 개척을 해 나가야 한다”며 “더욱이 강아지 분양을 받으면 동물병원에 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추천해 주는 사료를 먹이게 되고, 한 번 먹인 사료는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식품 대부분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에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펫푸드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입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뉴가 단출하고, 기능성 제품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입 제품은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해 간단한 간식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입 업체 네슬레퓨리나의 경우, 사료 제품만 각 카테고리별 120종에 달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 영양식부터 노령견을 위한 치아, 관절, 두뇌 등 세부적인 기능성 제품까지 고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네슬레 관계자는 “초노령견인 11세 이상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5%가량 증가하는 등 노령견 펫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제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내 기업들이 펫푸드 산업에서 고지를 점하고, ‘국내 시장→해외 진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척 및 R&B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생산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수명이 평균 15년 정도라고 할 때, 국내 펫푸드 기업이 산업에 진출한 지 약 10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펫푸드를 급여해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나 증명된 것이 아직은 없다”면서 “이에 반해, 해외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은 반려동물 식품 전문 기업들이 많기에 아직은 기술력 면에서 차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쯤되면 '국민 불륜녀'…무서운 신예 한소희

2020.05.26 06:59 |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sjboo71@dailian.co.kr)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JTBC '부부의 세계'의 수확 중 하나는 한소희라는 스타의 발견이다.
2017년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한소희는 '돈꽃'(2018), '백일의 낭군님'(2018), '어비스'(2019) 등에 출연했다. 그는 데뷔 4년 만에 이번 '부부의 세계'를 만나며 대박을 터뜨렸다.
한소희가 맡은 여다경은 욕할 수밖에 없는 불륜녀다. 지선우(김희애 분)의 남편 이태오(박해준 분)과 사랑에 빠진 그는 이태오와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는다. 이것도 모자라 선우가 사는 고산으로 컴백한다. 욕해도 싼 불륜녀이지만 한소희는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얻었다. 이젠 한소희하면 '불륜녀'라는 수식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다.
한소희는 금수저 여다경이 이태오에 빠진 이유, 결혼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후반부 이태오를 버리는 과정까지 다채로운 심리 변화를 표현해야 했다. 신인에게 어려운 숙제였지만, 한소희는 해냈다. 연기뿐만 아니라 비주얼까지 화제가 되며 올 상반기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드라마 종영 후 서울 논현동에서 만난 한소희는 "여다경은 유부남을 사랑해야 했던 인물인데, 이태오에게 빠져든 이유를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다"며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여다경을 놓지 않았던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소희의 말마따나 여다경은 보잘것없는 이태오에게 끌린다.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다경이 왜 유부남 이태오에게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소희는 "금수저 여다경을 무엇을 해도 평타 이상을 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며 "그에 반해 이태오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땅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태오를 향한 사랑을 진짜처럼 표현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극 초반 지선우는 여다경의 부모 앞에서 불륜을 까발린다. 이후 여다경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선우의 목을 가격한다. 이 장면에서 한소희는 일그러진 표정고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캐릭터를 매끄럽게 연기했다. '김희애를 때리는 장면'이라 가장 어려웠던 신이라고 밝혔지만, 시청자들은 "김희애에게 밀리지 않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드라마는 지선우-이태오 부부를 비롯해 여다경-이태오, 손제혁(김영민 분)-고예림(박선영 분) 등 다양한 부부를 들추며 인간의 밑바닥을 들춘다. 지선우는 바람을 피운 이태오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태오 역시 여다경과 결혼했지만 지선우를 그리워한다. 여다경은 그렇게 바라던 이태오를 손에 넣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고예림은 습관처럼 바람을 피우는 제혁을 다시 받아주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시청자들이 비혼인 설명숙(채국희 분)이 위너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드라마 속 부부들은 하나 같이 위태롭다.
'부부의 세계'를 마치고 비혼주의자가 됐다는 한소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드라마에 담긴다"며 "인간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다채로운 감정을 다뤄서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한소희는 '부부의 세계'를 '한소희'라는 세 글자를 알리게 됐다. 그의 과거 흡연, 타투사진까지 화제가 될 정도니 말 다 했다. 배우는 "(사진이 논란이 됐을 당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나도 나도, 지금의 나도 나다. 팬들이 평범한 인간 한소희로 봐주시는 것 같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소희는 30만원 들고 상경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우연한 계기로 CF 모델로 발탁,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연기는 목표가 없던 그에게 '꿈'을 실어줬다.
한소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나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한 건 아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 항상 잘할 순 없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드라마 종영 후 광고, 드라마, 영화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배우는 "여다경을 버리고 싶다"며 "대중에게 잊힐 필요도 있다.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을 경험했으니 '워맨스'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고 다부지게 얘기했다.

구제 받은 강정호, 부끄러움은 팬들 몫?

2020.05.26 06:00 |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eunice@dailian.co.kr)

이르면 내년 시즌부터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의 모습을 KBO리그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 대해 심의,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팬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KBO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선수에 대해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정호의 경우 이보다 앞선 시점에서의 음주운전 사고였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메이저리거 신분이었기 때문에 규정 적용 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강정호가 3년 중징계 대상자가 아님은 분명하나 KBO가 징계 사유에서 밝혔듯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상당하고, 중징계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강정호에서 비롯된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KBO는 강정호를 구제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공은 보류권을 지닌 키움 히어로즈로 넘어가게 됐다.
키움 구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KBO가 강정호를 1년 뒤 쓸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해준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만 하면 된다.
다만 키움 역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강정호의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중 2번(2009년과 2011년)이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도 감췄다면 은폐이며, 몰랐다면 선수단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강정호를 덥석 품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현재 KBO에 쏠려있는 야구팬들의 비난 여론이 오롯이 히어로즈로 향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히어로즈는 최근 꾸준한 성적을 내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등 다수의 스타플레이어를 보유한 매우 매력적인 팀이다.
하지만 야구장 밖 구설로 상당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장석 전 대표이사는 영구실격 처분으로 다시는 KBO에 발을 담글 수 없고, 이택근과 안우진은 과거 행했던 폭력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이다. 또한 박동원과 조상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으로 봉사활동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강정호까지 끌어안는다면 타 팀 팬들의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감내해야 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키움을 응원하는 열성팬들이다.
팬덤의 규모를 떠나 응원 대상이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팬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키움 구단이 또 한 번 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강정호와의 계약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당, 부정선거 논란에 설전 격화…선관위는 직접 해명 예고

2020.05.26 06: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4·15 총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논란을 두고 벌어진 미래통합당 인사들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주술정치'를 한다" 등의 강도 높은 언사가 이어졌다. 줄곧 의혹을 제기했던 민경욱 의원의 저격 대상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투·개표 시연회를 예고하며 적극 해명에 나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의원은 주술정치를 계속 할 거면 'LEAVE THE PARTY' 하시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라며 제시한 전산 조작 과정의 숫자 배열에서 도출된 'FOLLOW THE PARTY' 문구를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하 의원은 "많은 분들이 괴담에 낚였다고 하는 데도 민 의원만 모르고 있다. 사실 본인도 이미 정확히 모른다고 고백해놓고도 괴담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괴담을 퍼뜨렸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 의원은 주술정치를 계속 할 거면 자진 탈당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부터 민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한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정리된 것 아닌가"라며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는지는 50년째 논쟁의 대상이지만 주류 학설은 아니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들의 비판에 민 의원은 즉각 "주술이라니, 기독교인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뒤는 지금 부정선거 규탄에 앞장서고 계시는 교계 지도자 분들께 맡기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기를 확인한 결과 원격조종을 통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설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및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줬다가는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당선자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민들의 의구심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해소하고 싶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 당선자는 이어 "선거조작이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민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오는 28일 투·개표 과정 시연회 개최관련 장비 설명 및 의혹 관련 질의응답 예정민경욱 "언론 불러 여론조작을 위한 쇼 아닌가"
한편 민 의원과 보수진영 일각으로부터 쏟아지는 의혹이 중앙선관위가 직접 해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사전투표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되며 주요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민 의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움직임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선관위의 시연 결정 발표 직후 "뭘 힘들게 시연을 하느냐, 그 기계를 검찰이나 우리 손에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뜯어볼 것"이라며 "기계가 무슨 죄가 있느냐, 거기에 이상한 명령을 내린 놈이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증거보전은 안 되고, 프로그램은 싹 빼놓고 언론을 불러서 여론조작을 위한 쇼를 하시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향해 "참 애쓴다"고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등

2020.05.26 06: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마련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징금의 분할납부 허용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소비심리 다소 풀렸지만…여전히 금융위기 직후 최악

2020.05.26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에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장 나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집계됐다.
CCSI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2003~2018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삼아 산출된다. 이 수치가 100을 밑돌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달 CCSI는 전달(70.8)에 비해서는 6.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2.8) 이후 최저 수치다.
아울러 임금수준전망CSI(104)은 2포인트 상승했고, 취업기회전망CSI(63)도 5포인트 올랐다. 금리수준전망CSI(82) 역시 5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7%와 1.6%로 모두 전달보다 0.1%포인트씩 하락했다.

하락세 멈춘 서울 아파트값, 거래 살아나긴 힘들어

2020.05.26 06: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락폭은 이전보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일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췄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되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보였으며, 일반 아파트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0.00%)을 기록했다.
더욱이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달리 신도시나 경기, 인천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거래됐으나, 추격 매수가 붙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한층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노린 다주택자의 막바지 매물이 6월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정부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세 기준점인 6월을 코앞에 두고 방향성 탐색을 위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지만,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살아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값이 이전보다 덜 떨어지는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거래량을 보면 추격매수가 붙거나,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는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에만 벌써 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대책과 이달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이달 11일 나온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같은 달 20일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윤 연구원은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이에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항공사, 국제선 재개 준비 속 중국 하늘길 회복 주시

2020.05.26 06:0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에 착수하면서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행과 상용 수요가 풍부해 노선이 많은 중국 하늘길 회복 여부가 국제선 운항 재개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각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될 중국 노선 회복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열리고 있어 노선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막혔던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민항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국 및 해외 항공사들에 대해 1사 1노선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중국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인천~선양,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장춘, 제주항공이 인천~웨이하이 노선만 운항 중이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아예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 국제선 재개 기지개…중국발 훈풍부나
항공사들은 이미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각국이 하늘길을 개방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맞춰 대비해 온 것이다.
당장 여행 목적의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출장과 공무 등 상용 수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만 향후 여객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항공은 내달 미주·유럽·동남아·중국 등 국제선 운항을 현재 13개 노선에서 32개 노선으로 늘린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주·동남아·중국 등 13개 노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국제선 3개 노선을 유지해 온 제주항공은 내달부터 인천~마닐라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기로 했고 에어부산도 7월부터 부산~홍콩, 부산~마카오 등 2개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등 LCC도 날개짓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본격 재개가 중국 노선 회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게의 시장이 된 중국은 여행뿐만 아니라 상용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과 동남아 등에 비해 수요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때나 지난 1일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 절차 도입 이전에도 14일의 의무격리를 감수하면서까지 탑승하는 승객들도 꽤 될 정도로 상용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중국 항공당국이 1사 1노선 제한 조치를 해제해 하늘길을 열어주면 경영난의 늪에 빠진 항공사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업계가 중국 노선 회복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수요뿐만 아니라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이 국제선 전체 노선의 30~40%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 전체 여객 매출 증 각각 13%와 20%가 발생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제주항공도 중국 노선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15%로 LCC 중 가장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노선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항공 수요로 이용객이 없으면 비행기를 띄울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미·중 항공 갈등 변수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도 여전해 불확실성이 크다. 최근 우한과 지린 등 중국 각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양회 기간에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항공분야로 확대될 조짐도 있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등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무역분쟁과 화웨이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한 양국이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22일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가 6월부터 중국으로 다시 취항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미국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교통부는 에어차이나·중국동방항공·중국남방항공·하이난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에 오는 27일까지 미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일정 및 세부사항을 제출하라고 명령해 보복가능성을 시사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자칫 양국의 갈등이 중국 항공당국의 '1사 1노선' 제한 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나비효과로 중국 노선 재개가 상당히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22일 자국 항공사들이 오는 6월부터 국제 항공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해외 항공사들의 중국 운항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해서 중국 노선 회복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조금씩 운항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아 시기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 온라인‧물류 시너지 본격 가동…지주사 몸값 높아진다

2020.05.26 06:00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지난달 ‘롯데온’ 출범을 계기로 롯데그룹 내 온라인 유통과 물류사업 시너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간 그룹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오프라인 유통 사업의 비중을 온라인과 물류사업으로 분산시키는 모양새다.
두 사업의 핵심 계열사 모두 롯데지주가 최대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성장에 따른 지주사 가치 상승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면세점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호텔롯데에 앞서 비상장사인 물류 계열사의 상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8일 롯데 유통 계열사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을 출범했다. 지난 2018년 롯데닷컴을 합병해 e커머스 사업부를 신설한 지 2년 만에 온라인 유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롯데쇼핑은 전국 1만5000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3900만 회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년 후인 2023년 온라인 매출 2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롯데쇼핑 연결 매출액인 17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롯데, 온라인 쇼핑 사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국 물류망 확보
여기에는 물류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됐다. 롯데는 그룹 내 물류 전문 계열사를 두고 있고, 기존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계열사의 전국 배송망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풀필먼트 스토어와 롯데백화점의 ‘바로배송’ 서비스, 롯데슈퍼의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쿠팡을 비롯해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기존 택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롯데로지스틱스와 지난 2014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가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재탄생했다.
그룹 내 유통계열사의 물류에서 3PL(삼자물류)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한 롯데로지스틱스와 택배에 강점을 갖고 있던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합병으로 완전한 종합물류기업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통합법인 효과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물류사업부에서 흑자전환을 이뤘고, 올해는 롯데온 출범에 힘입어 택배 사업부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 또 향후 택배 물량 확대에 대비해 3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메가허브터미널을 짓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력이 전국적인 물류망에서 시작되는 만큼 롯데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출범에 앞서 물류 통합을 먼저 추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 최대주주는 롯데지주…호텔롯데 상장 전 몸값 높이기 전망도
한편 올해 롯데온 출범에 맞춰 온라인과 물류 사업 시너지가 본격화 되면서 이들 계열사의 최대주주인 롯데지주의 몸값도 한층 상승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물류 계열사 두 곳의 합병 과정에서 롯데지주는 구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엘엘에이치와 롯데로지스틱스의 최대주주인 L제2투자회사에 밀려 2대 주주에 머물러있었다.
하지만 분할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롯데지주는 통합법인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동시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일본 롯데 계열사(L제2투자회사)를 제치는 효과도 거뒀다. 그만큼 신동빈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높아졌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호텔롯데 상장 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그룹 내 다른 비상장사의 상장 작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호텔롯데의 매출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다른 비상장 계열사를 먼저 상장해 롯데지주의 가치를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롯데는 올 1분기 호텔롯데를 비롯해 코리아세븐, 롯데GRS, 롯데컬쳐웍스, 롯데홈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6개 계열사의 동시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광범위한 그룹 임원인사 당시만 해도 올해 호텔롯데 상장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사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택배물량 증가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우선 상장 대상으로 부상한 셈이다.
앞서 지난 19일 신동빈 회장이 귀국 후 열린 첫 임원회의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집중해 달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원회의 이후 21일에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충북 진천의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메가 허브터미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룹 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택배, 물류 사업 분야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황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택배 허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진천의 택배 메가허브터미널은 적기에 잘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잘 완료해 모범적인 그룹 신사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KBO, 국산 모바일 야구게임도 ‘들썩들썩’

2020.05.26 06:00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펜데믹)으로 한국 프로야구(KBO리그)가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MLB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미국을 시장에서 가능성을 입증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야구를 소재로 한 국산 모바일 게임들 역시 때 아닌 호재를 누리며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O리그는 미국 내 독점 중계권사인 ESPN을 통해 미국, 일본에 이어 미주 대륙, 유럽 대륙,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130개 나라에 생중계된다.
ESPN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프로야구가 잠정 중단된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BO 한류와 관련이 깊다. 현재 개막한 프로야구는 KBO리그를 제외하곤 대만이 유일하다. 다만 대만의 경우 경기 수준이 높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금지된 ‘배트플립(빠던)’ 세레머니가 화제가 되고, KBO리그에서 뛰다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에릭 테임즈(워싱턴 내셔널스), 조쉬 린드블럼(밀워키 브루어스)등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들도 중계에 참여하며 야구 한류가 거세지고 있다.
KBO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야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들의 인기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KBO 뿐만 아니라 MLB, 비라이센스 등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모바일게임순위 분석 업체 게볼루션에 따르면 ‘게임빌 프로야구’와 ‘컴투스 프로야구’, ‘컴투스 프로야구 매니저’, ‘MLB 퍼펙트이닝 2019’, ‘MLB 9이닝스 20’등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야구게임들의 양대마켓 매출 순위는 KBO 개막 당일(5일) 대비 평균 12.7위(22일 기준) 상승했다. 해당 게임들은 게임빌과 컴투스가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별로 보면 ‘게임빌 프로야구’와 ‘컴투스 프로야구’의 순위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게임빌 프로야구’는 개막 당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순위 105위, 129위를 각각 기록했지만 지난 22일 기준 97위, 74위까지 급등했다.
컴투스의 ‘컴투스 프로야구’ 역시 개막 당일에는 양대 마켓에서 46위, 3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22일에는 24위,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게임빌 관계자는 "한국 모바일 야구게임은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흥행작을 선보여 왔다”며 “KBO 개막을 계기로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이 한국 야구로 쏠린 만큼 하반기 새롭게 해외 시장을 노크하는 겜프야 2020도 긍정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프야2020은 KBO리그 무관중 개막의 아쉬움을 달래고, 야구 시즌 분위기를 한층 북돋게 하기 위해 게임 안팎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KBO리그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이리고 말했다.
한편 미국 ESPN과 일본 스포존(SPOZONE)은 5일 KBO리그 개막 후 매일 한 경기 이상 한국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다.

'라임 배드뱅크' 설립 예견된 난항…금융당국 '속전속결' 압박

2020.05.26 06:00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cj5128@empal.com)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 간 막판 조율을 놓고 파열음 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을 재촉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현재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지만, 대주주 선정 문제와 출자비율, 펀드 이관 범위 등에 대한 조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라임 펀드의 자산 처리만을 위해 설립되는 이번 배드뱅크는 자본금 약 50억원 규모에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현재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이 배드뱅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직 출자비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 골격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 잔액에 비례해 배드뱅크에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다.금융당국 '사적화해' 화두로 제시하며 보상 속도전 재촉이와 맞물려 누가 대주주를 맡느냐를 두고도 주요 판매사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드뱅크 대주주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맡지 않기 위해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대주주가 되면 금융사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배드뱅크 설립과 운용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부정적 이슈에 맨 처음으로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운용되는 5~6년 동안 총대를 메고 있어야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라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배드뱅크 5월 중 설립'을 공언한 만큼, 라임사태 해결에 속전속결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사로운 이익을 따져볼 때가 아니다"며 "배드뱅크 설립 등 보상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적화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의 선(先)보상을 압박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2일 "배임 이슈 등을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화해에 의해 (선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배임위험을 따지지 않고 자율배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원장이 언급한 '사적화해'는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에게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사와 투자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은 거세지는 금감원의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금융사를 이렇게까지 몰아치면서 소비자 불신을 금융당국이 더 키우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권력 초집중 시대②] '벼랑끝' 소수 야당, 국민여론 등에 업어야 산다

2020.05.26 05: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는 불안감이 파다하다.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177석 슈퍼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론전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소수 야당이지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만 한다면, 거대 여당과도 싸워볼만하다는 것이다.강력한 집권 의지, '외연확장' 노력으로 내보여야'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역시 외연 확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그동안 당을 지지해온 보수 진영 및 열성 당원들의 지지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에게 수도권 성적표는 특히나 아팠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은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6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같은 '수도권 참패'는 중도층으로 당의 지지층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적과도 동맹, 연합을 맺을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합당이 "'영남 꼰대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의 수장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1997년 대선에서 '79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이 '호남 빨갱이당'이라는 지역적·이념적 고립성에서 어떻게 탈피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DJT(호남 김대중, 충청 김종필, 경북포항 박태준)라는 정치적 대연합을 만들며 팽창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던 보수 세력과 과감한 연합을 형성해 지역성, 이념성에서 탈피했다"고 말했다.'포용력' 있는 새 인물 수혈 역시 여론 지지의 관건이와 함께 '젊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는 것 역시 중대한 과제로 제시된다. 초유의 '전국선거 4연패'를 거치며 기존의 인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무작정 새로운 얼굴이면 된다기보다는 '포용력' 있는 인물을 끌어오는게 핵심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천하람(34) 전 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전성기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탄핵 이전엔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 포용적 정당이었다"며 "당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어느정도 동의한다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한 만큼, 당이 그 목소리를 넓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우리당이 이들을 포용하기보다 배척하며 스스로 폭을 좁히는 경우가 많다"며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정당이라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포용성을 가져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통합·쇄신' 행보 걷는 통합당, 일단 방향은 '제대로'다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통합당의 행보를 살펴보면 '일단 방향은 맞았다'는 결론이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기대가 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통합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보수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금 거대 여당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는 것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다"며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4월을 임기로 출범키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3040 외부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전문가를 쇄신의 신호탄으로 쏘아올리겠다는 뜻으로, 약한 지지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성민 이사장은 주 원내대표의 호남 방문에 대해 "지역화합을 위해 결코 쉽지 않은, 의미있는 정치적 행보로 보고싶다"라며 "다만 첫 술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정책 통합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 “보복소비 효과요? 화장품은 그런 거 없어요”

2020.05.26 05: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보복소비 심리가 일어난다는데... 여기 화장품 매장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난 25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로드숍에서 만난 직원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끊겨서 정말 죽을 맛이다. 매출이 떨어지면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월급 높은 직원들부터 정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화장품 로드숍 관계자는 “작년 이 맘때면 호객 행위를 하는 직원들의 중국어 소리, 캐리어 끌고 지나가는 소리로 매장이 꽉 찼는데 아예 없다”면서 “대기업 매장이고, 코로나 전만 해도 잘 나갔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가겠냐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거의 반 포기 상태”라며 “매장이 곧 정리될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고 토로했다.
인근 백화점의 모습도 거리에 있는 매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평일 오후에도 북적였던 백화점 입구는 공터마냥 텅 비어 있었다. 화장품 매장이 있는 일층에는 직원들만 하릴 없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화장품 브랜드 직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백화점에선 사용될 수 없다 보니 한국인 분들은 더더욱 방문을 안 한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져서 면세점 입점 브랜드들도 종일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 4개월여째. 총 14조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화장품 소비와는 거리가 먼 얘기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시중에 풀린 돈만 약 9조원에 달한다. 이중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지급 금액의 84.4%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인 올리브영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특수는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생활용품 종류만 잘 팔리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오프라인 매출을 한 주 전과 비교한 결과 바디·헤어용품 구매가 늘었다. 해당 기간 대용량 바디워시 및 바디로션은 3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샴푸·린스 등 헤어 세정류 매출은 약 24%, 헤어 트리트먼트는 21% 각각 늘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로 매출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장품은 그대로”라며 “오히려 샴푸나 바디로션 같은 생활용품들이 잘 나간다. 일단 사서 쟁여놓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주면 보통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지, 화장품을 사는 데는 소극적인 것 같다”며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 타깃인 명동을 비롯한 몇몇 매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서 타격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고사 상태에 이르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점포 정리에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H&B 스토어를 표방해 야심차게 도입한 '아리따움 라이브'는 하나둘 문을 닫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은 명동·대학로·사당에 이어 최근 강남까지 폐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인 관광객 등 ‘큰 손’이 사라진 것이 치명타를 입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를 비롯해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네이처컬렉션과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매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선 재난지원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innisfree)는 오는 31일까지 매장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이니스프리 가맹점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제품 구매 시 5% 즉시 할인 혜택을 준다.
결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수당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모든 재난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 선불카드, 신용 및 체크 카드, 제로 페이,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모두 받는다.

“어제 나갔어요”…정부, 허위 부동산매물 근절 나섰지만 ‘한계’

2020.05.26 05: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아 그건 어제 계약된 건데, 깜빡하고 안 내렸네요.”
최근 온라인으로 전셋집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 A씨는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답변을 수차례 들었다. 올라와 있는 매물 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띄어 전화를 했는데, 이미 계약된 상태라며 더 비싼 가격의 다른 매물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미끼’ 매물인 셈이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3만88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195건 대비 126.1% 늘어 2배 이상 급증했다.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매물을 미끼로 현혹하거나, 동‧층‧향‧가격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가짜 매물이나 거짓된 정보로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계속 됨에도, 이를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 놓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관련 업계도 허위매물 근절에 칼을 뽑아든 정부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위매물로 확정,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고의성’이 확인돼야 하는 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올려놨어도 공인중개사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입장도 난감하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여러 공인중개소에 매물을 내놨을 경우, 다른 공인중개소에서 거래가 되면 집주인이 따로 통보를 해주거나 실거래가 뜨기 전까지 거래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며칠 전에 계약했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물론 의도적인 허위매물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것도 상당수인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 확인을 거친 매물만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전반적으로 매물 수가 감소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허위매물도 크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포털의 경우 거래가 완료될 경우 중복된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거래 사실을 통보해 노출 종료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이 개별적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까진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팀장은 “거래 완료 매물에 있어서 공적 영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실거래 시스템에서 거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거래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전담 기구나 인터넷 포털, 중개 플랫폼 등이 허위매물을 확인하기에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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