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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개헌도 하고 한명숙 재심도 하고?
강화된 완력을 주체 못하는 정권
노무현 정권의 좌절에서 배워야

춘추시대 초나라의 대부였던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이 평왕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복수를 맹세하며 오나라로 도망갔다. 그는 거기서 공자 광의 책사로 활약했다. 한 때 은퇴생활도 했으나 광이 오 왕(합려)으로 즉위하자 행인(行人:외무 대신 급)으로 발탁됐다.
오왕 합려는 거듭 초를 공격하다가 BC506년 마침내 초의 수도 영(郢)을 함락시키고 종묘를 불태웠다. 이 때 이미 평왕은 죽은 후였고, 소왕은 달아나고 없었다. 오자서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에 300번이나 채찍질을 가했다. 부형의 원수를 그렇게 갚은 것이다. 옛날의 친구였던 신포서가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개헌도 하고 한명숙 재심도 하고?“당신의 복수는 너무 지나친 것 같소. 나는 ‘사람이 많으면 한 때 하늘도 이길 수 있지만, 일단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사람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들었소. 일찍이 평왕을 신하로서 섬겼던 그대가 지금 그 시신을 욕보이니, 어찌 이보다 더 천리(天理)에 어긋난 일이 있겠소.”
오자서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를 대신해서 신포서에게 사과하고,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 천리를 좇을 수 없었소’라고 말해 주게.”
훗날 오자서도 참소를 당해 자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사기 오자서 열전).
정부 여당이 21대 총선 압승을 계기로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운위하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한명숙 재심’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측은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개헌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여당의 의석이 개헌선에 근접해 있다. 굳이 문 대통령이 나설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의 개헌 지침은 이미 재작년 3월 발의했던 개헌안에 구현돼 있다. 그것으로도 못미더워 그는 5‧18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해가 바뀌기 전에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강화된 완력을 주체 못하는 정권한 전 총리 재심 이야기도 우연히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뉴스타파가 왜 한 전 총리의 억울함을 부각시키려는 듯한 보도를 했는지는 그것부터 의아하다. 그렇다고 언론보도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언론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니까). 다만 이미 당시 재판 때 제시되어 법적 판단을 받았던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것을 새로 발견된 문건인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배경을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민주당 쪽에서는 재심 이야기가 예사롭게 나오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공개회의에서 “법무부·검찰·법원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심은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사법농단·강압수사 여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죄를 네가 알 테니 이실직고 대안을 내놓으렸다”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이미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공언했었다. 그건 친문세력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교만을 떨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재판, 청와대 참모들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청와대 참모들의 무더기 기소 등도 정권 측은 조속히 종식시켜야 할 현안으로 인식할 법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설치되면 봐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두나”는 식으로 복수를 공언하는 사람까지 있지 않은가.노무현 정권의 좌절에서 배워야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문제도 겹쳤다. 이 경우는 민주당이 사서 짐을 지는 경우다. 양정숙 당선자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세금 탈루 등 의혹으로 제명한 데 이어 윤 당선자까지 제명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일까? 더욱이 정의연은 반일 운동의 최전선을 지켜온 단체다. 윤 당선인을 내칠 경우 정권 측의 반일 연대에 심각한 타격을 안길 수 있다. 그래서 덥석 끌어안은 것일 텐데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제들만으로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5‧18 진실규명’을 역설했다.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날 것도 아니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과제다. 이야말로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것이고, 일손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쉽다.총선을 통해 강화된 힘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몫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 것 같지가 않다.
코로나 이후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침체 양상은 오래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팽창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 급속히 쇠퇴하게 되면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져 내릴 지도 모른다. 거기에 임기 말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과시 욕구가 겹칠 경우 대한민국의 장래는 정말이지 암담해지고 만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실수‧실패를 줄이는 길은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청산’ ‘척결’의 대상을 더 찾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리와 마무리에 들어가야 한다. 끝없이 전선을 확대하다가 결국 제풀에 주저앉고만 노무현 정권의 경험에서 배울 일이다.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D-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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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칼럼


검사 진혜원의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소음

2020.05.26 08: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의 '대통령님께' 바치는 찬가는 듣는 이의 말문이 막히게 한다. 그저 어이가 없다.
오해 마시라. 3년여 전 다른 어떤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는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필자는 똑같이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검찰이란 조직과 검사 임용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과 회의를 일으키게 만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검사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타락이란 말이 지나치다면 검사로서 지켜야 하는 직업 윤리를 생각하고 국가 권력 기관에게 주어진 준엄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상기하기 바란다.
진의 SNS 포스트는 그 중립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렇게, 비록 개인 SNS 활동일 망정, 공개적으로 위반할 때 제재를 엄하게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라고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의 평소 언행에도 적용돼야만 한다.
진보 논객 진중권이 개탄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진혜원의 글은 우선 그 유치한 수준이 이런 사람도 2000년대에는 검사로 합격되는가 하는 실망과 의문을 갖게 한다.
그녀는 한국의 현 대통령 문재인의 성 영문 표기인 Moon이 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와 같은 점에 착안,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Rusalka)>에 나오는 아리아 <Song to the Moon
(달에게 바치는 노래)>을 2010년 영국의 한 특별 공연장에서 부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Renee Fleming)의 유튜브를 소개한다.
진은 이 드볼작 판 <달타령>을 소재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플레밍을 묘사하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수준의 의식과 상상력, 표현력을 보여 독자를 참으로 놀랍게 한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야한 드레스를 입고 찬가를 부르는군요. ㅋ 가수를 소개하는 아나운서도, 자기도 빠지지 않겠다는 듯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곡이라면서, 노래 시작 전과 후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과 그 뒤를 이은 로스쿨 제도가 아무래도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지적 수준과 절제력, 균형감각으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단 말인가?
시험은 잘못될 리가 없고 머리가 좋으니 그 시험을 잘 봤을 것이다. 임용 후 막가는 검찰 내 풍토와 새로운 기득권 세력, 주류가 되고 있는, 작금의 거친 진보 인사들의 안면몰수 분위기에 특별하게 편승하는 인물이라 이런 작문 공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녀는 이 아리아 가사 처음 부분에 나오는 "깊고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달님, 당신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요. 당신은 이 넓은 세상 비추면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죠" 하는 소절들을 독자들에게 큰소리로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진혜원은 지금 진실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윤미향 의혹 또는 논란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낯간지러운 비호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다.
"이번 기회에 윤미향님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문빠' 대변인으로 전업해야 그녀의 신념과 정치적 지향에 맞을 듯하다. 저런 판단력과 기울기를 지니고 나랏일에 중차대한 검사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같은 '문빠' 여성 유명 인사 중에 소설가 공지영은 그나마 이번 윤미향 사건으로 균형을 찾고 있어 그녀의 팬들에게나 혐오자들에게 공히 적잖은 안도감을 주었다.
공은 지난해 여름 조국 지지 글에서 '문프'라는 중학생 같은 조어를 사용하며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이 절절했고,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 문 대통령)께서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라고 횡설수설, 필자 같은 과거 그녀의 팬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그러나 그때 받은 진중권 등의 비판이 매우 아팠는지 윤미향에 대해서는 "(정의연은) 각종 명목으로 지들 배 불리고 명분·정의 팔며 사업체 꾸리는 사기꾼들"이라는 트윗을 공유했다. 피아 구분이 오락가락해서 진의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일류(?) 소설가의 품격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아 반갑다.
진혜원도 조국 사태 후 공수처 파동 때 한마디 빼놓지 않은 사람이다. 조국 수사의 무리와 과오에 대해 검찰이 사죄해야 한다며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해 수사를 해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 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명한다, 고 표명함으로써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 자세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치국가의 공직자는 대통령을 찬양하고 흠모하는 연군가(戀君歌)를 불러야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소음이 계속돼 '이러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
글/정기수 캐나다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기자의 눈] ‘플렉스 소비’ 부르는 재난지원금

2020.05.26 07:00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aswith@dailian.co.kr)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위력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시간을 넘겨 영업을 연장하거나 주말이면 밀려드는 고객들을 맞는 식당이 늘었으며, 이 기회에 그간 눈여겨봐왔던 물품을 장만하기도 하는 모양새다.
덕분에 질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급이 딸린 축산물 가격까지 20~30%가 들썩이게도 했으며, 일부 명품관에서의 소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라진 소비행태는 ‘플렉스(flex) 소비’로 대변되면서 재난지원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플렉스 소비는 돈이나 귀중품을 과시하는 태도로 통용되고 있는 최근 소비 트렌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의 억눌린 소비가 보복소비로 작용하고, 이 때 ‘큰 맘 먹고 써버리는’ 플렉스 소비로 자기만족과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비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펑펑 쓸 수 있는 공돈으로 여겨지면서 소비의 양극화도 느끼게 한다.
어차피 3개월 안에 써야하는 지원금의 한시적 소비구조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또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야깃거리기도 하다. “재난지원금은 얼나마, 어디에 쓰셨어요”라는 질문이 종종 오르내린다.
실제 한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도 시류가 엿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쓰셨어요?” “화장품을 사긴 했는데, (거주)지역이 달라 아직 더 쓰진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자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품을 고르시고 가족들한테 사서 보내달라고 하세요”라고 방법론까지 알려줬다.
이어 여성은 “좀 더 좋은 곳,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자, 남성은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게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라며 소비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관가에서는 과장급 이상 ‘재난지원금은 몽땅 기부’라는 불문율이 작동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런 기류가 잡혔고 개인 의사보다는 기부해야 하는 것으로 돼버려 그들끼리는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서로 묻지 않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그럼에도 물어보니 “전 그냥 기부했어요, 우리끼리는 아무도 묻지는 않아요, 다만 가족들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가 ‘소비 진작’이라고 볼 때 이들의 기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줬지만 자발적으로 뺐긴(?) 탓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보다는 과감한 확대재정 카드를 쓰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50조원을 투입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국의 평균(약 10%)을 웃도는 수치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지만 정부는 확장재정의 가속페달을 더 밟을 계획이다.

‘전시상황’인 만큼 충분한 총알을 만들고 쓰겠다는 논리다.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지원금이라는 폼 나는 ‘플렉스를 해버렸으며’ 국민들은 소비의 맛에 푹 빠져 있다.
문제는 이 ‘폼 나는 소비’가 빚내서 쓰는 만큼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모처럼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슬기로운 소비생활’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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