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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분노하는 청년들 앞에서 ‘공정’ 자랑한 문 대통령

‘평등 공정 정의’ 기억은 사라지고
추미애 파동에는 침묵으로 일관
현실인식 결여된 미사여구 성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유난히 ‘공정’을 강조했다. 일삼아 세어 봤던 모양으로 이날 연설에서 ‘공정’을 37번, ‘불공정’을 10번 언급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정을 거듭거듭 강조한 것은 아마도 추미애 논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조국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다.‘평등 공정 정의’ 기억은 사라지고“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직전 정부와 그 전 정부, 그러니까 우파 정권 2대를 겨냥해서 한 말이었을 터이다. 그는 ‘징벌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미리 그 명분의 밑자락을 깔았다. “그 정권들은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 그래서 ‘나라가 아닌 나라’로 만들어 놨다. 문재인은 다르다.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뜻 아니었던가.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금방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패거리 정치’에 빠져들어갔다. 자기들 편의 이익이 되면 그게 곧 ‘평등 공정 정의’의 구현이라고 인식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는 건망증 혹은 의식적인 기억 회피증을 처음부터 보여줬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광화문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혁명론’ 시즌2 정도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인 혁명화가 시도됐다. 보수정권 2대를 적폐로 몰아 징벌의 칼을 들었다. 징벌의 기준은 뚜렷하지 않았다. ‘우리의 칼끝이 가리키는 쪽이 적폐’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혁명에는 해명도 변명도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정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라고 응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절대 무오류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하던 ‘정의’로 추인되고 치장될 것이었다. 그 무조건적인 지지와 충성과 환호 속에서 문 대통령이 아예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추미애 파동에는 침묵으로 일관추미애 파동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지금까지 어떤 언급도 없었다. 이는 신임의 다른 표현이다.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정논쟁’이고 ‘공정파동’일 텐데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양한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청년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공정’을 서른일곱번이나 강조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잘못이 안 된다는 ‘촛불혁명 대통령 무오류론’이 정권의 신조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극렬지지자들이 일제히 반격을 가해 적진을 초토화시킬 테니까 후유증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가는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아랫사람들의 진언이라도 받은 것일까?
하긴 대통령 스스로 뭔가 심각히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가 않다. 청와대 내 외부 행사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연출하는 과장된 연극 무대라는 인상을 준다.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하나까지 이벤트화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오송 질병관리청까지 가서 정은경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일각에서 ‘보여주기’라고 지적하자 대변인이 아니라 탁 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답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위를 낮출수록, 형식을 버릴수록, 의례를 간소화 할수록 권위가 더해지고 형식이 공감을 얻으며 의례는 감동을 준다.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획된 행사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쇼’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점을 그렇게 부각시켰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출연자였을 뿐이다. 탁 비서관은 청년의 날 행사에 방탄소년단(BTS)를 초대하고 그들에게 19년 후 청년들에게 뭔가 남겨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방탄소년단이 그 주문에 따라 마련한 것을 한 박스에 넣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19년 전 청년들이 2039년 청년들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1회 청년의 날을 연출한 나의 선물이기도 하다. 어떤 기획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연출가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건 탁 씨 자신의 행사였고 문 대통령은 배우였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 보인 것인가? 어느새 그가 이렇게 커 버렸다.현실인식 결여된 미사여구 성찬행사 자체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언어도 자연스럽지 않다. 비서실에서 작성된 것을 그냥 읽기만 한다는 주장들에 마음이 상한 듯 문 대통령이 직접 얼마나 많이 수정하는지를 사진까지 곁들여 선전했는데 그건 해답이 못된다. (멋있게)하기 위한 연설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연설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멋 부림이 너무 심하다. 게다가 그 연설 속에는 대통령 자신 밖에 없다. 국민, 특히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다.
청년의 날 연설도 다를 바 없었다. ‘공정’에 대해 국민의 의심과 실망과 분노가 갈수록 더해 가는 와중인데, 그는 유난히 ‘공정’이란 말을 많이 했다. 추 장관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수사 검찰이나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주려한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이 얼마나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지를 강조하는 데에만 공을 들였다.
청년들의 분노를 감지해서 특히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겠지만 현실 인식은 배제됐다. 미사여구가 흘러넘치는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고 이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가치가 왜 이처럼 전도되고 왜곡되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거창하고 화려하게 ‘청춘 예찬’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현실 인식을 분명한 어조로 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청년들을 모욕 준 사람들, 그들 각자의 어머니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말을 해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다. 문 대통령도 “하늘로 간 내 아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라는 글씨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에 그 어머니가 올린 글을 읽었거나 요약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
설령 모르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청년의 날 ‘공정’에 역점을 둔 연설에서 추 장관의 경우를 간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데 대한 국정책임자로서의 사과, 하다못해 유감표명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 백 마디 천 마디 화려한 말의 성찬보다 그 한 마디가 더 국민의 마음에 깊이 가 닿는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정말 딱하다.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D-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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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칼럼


야당 대표까지 기업을 때리는데 앞장서나?

2020.09.21 10: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으로, 코로나19와 별개”라고 했다. 그는 기업 경영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국회를 방문, 면담을 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일단 국회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여당과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율할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타협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법 하나만 보더라도 주식 취득 3일만에 6개월 보유 없이도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이 핵심인데 이것을 빼자고 하면 남은 게 없어 경제민주화법이 껍데기만 남는다. 민주당이 양보할 리 없다.
필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중대표소송제도만을 도입하되 일본 회사법처럼 완전모자회사 간에서만 도입하면 수용가능하다. 완전모자회사라면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다른 주주가 없어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은 아마도 1980년대에 그가 착안한 맹목적인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갇힌 채 세상이 바뀌어도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과거의 껍질을 깨려면 철저히 공부하고 반성해 진지한 자기 성찰로 나아갔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입안했다고 한다. 이 경제민주화 개념은 실은 1920년대 독일에서 잠간 논의됏다가 사라진 적이 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 개념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논의된 것이지, 국가경제의 구조변경을 위한 논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관한 그의 지금까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존중하되 경제권력의 탐욕을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의 압도적 권력이 기업 오너의 탐욕과 결합해 시장이 부패하고 중소기업이 희생된다고 믿는 것 같다. 정부가 칼을 빼면 기업이 칼 든 정부에게 뇌물을 바쳐 정경유착이 심해지니,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입해 경제권력의 힘을 빼 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그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독일의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적 개념’일 뿐이다. 그래서 이 한국형 경제민주화 개념은 그가 창안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이것저것 명령하면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것처럼 ‘화려한 약속에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자본주의와 시장원리 및 법의 원칙에 맞지 않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가의 일방적인 간섭과 명령일 뿐이다.
팬데믹이 아니라도 4차산업이 도래하면 직업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른바 무용인간(無用人間)이 거리에 쏟아진다. 이런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데 대기업규제·중소기업 보호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으면 희망이 없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기업은 크든 작든 창의와 혁신으로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최대한 많이 팔아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라. 그만큼 세금 많이 내서 국가경제를 살찌우게 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그 돈으로 무용계급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나.
세계 일류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한국 대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해외 매출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언제까지나 대기업은 중소기업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으로 보나.
김 위원장은 뒤끝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생각이 유연하다는 뜻이다. 진지한 성찰을 기대한다.
글/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보이스트롯을 강타한 샛별 김다현

2020.09.21 08:39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MBN '보이스트롯‘에서 괴물 신인이 탄생했다. 바로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12살 딸인 김다현이다.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연마한 다현 양은 판소리 내공을 바탕으로 놀라운 가창력을 선보였다.
1회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충격이었다. 김용임의 ‘사랑님’을 불렀는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다. 14크라운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로 합격했지만, 시청자들이 왜 15크라운 만점이 나오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정도였다. 심사위원 진성은 "원초적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소녀를 보면서 느낀다. 천상의 목소리다. 훌륭한 무대를 본 것만으로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충격은 2회전과 3회전으로 이어졌다. 2회전에선 트로트 영재 어린이들과 한 팀을 이뤘는데 그 안에서도 김다현의 목소리는 특별했다. 3회전에선 나이 어린 사람이 소화하기 힘든 ‘천년바위’를 불렀는데 관객을 압도할 정도였다.
이렇게 전통적인 느낌의 노래를 주로 하던 김다현은 4회전에선 현대식 댄스음악이 가미된 ‘아모르파티’를 불러 또 충격을 안겼다. 여기선 현대식 안무까지 선보여 다양한 재능을 과시했다. 이 정도면 가히 역대 어린이 영재 가수 중 최고 수준이다.
‘보이스트롯’은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출연진이 짜여, 프로그램 초기에 연예인 명절 장기자랑 같은 느낌을 줬다. 이만기나 장년의 의사도 있었는데, 그런 출연자들은 이 오디션에 인생을 건 것도 아니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별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졌다.
이름 알리기가 간절한 지망생이나 무명 가수가 등장해야 긴장감이 생기고, 희로애락의 드라마가 고조된다. 그래야 시청자가 안타까워하며 팬덤을 형성해, 한 명 한 명의 신드롬이 만들어진다. 기존 유명 연예인이나 오디션이 절박하지 않은 출연자들로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또, 실력이 뛰어나야 몰입과 응원의 열기가 커지는 법이다. ‘기존 가수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기회가 없어 그동안 묻혀있었단 말인가’ 이런 판단이 서야 두 팔 걷어붙이고 ‘내가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겠다’고 나서게 된다. 또 그렇게 성공해가는 스타를 보며 대중이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미 스타인 출연자를 대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다보니 실력도 가수보다 떨어져 몰입도가 하락했다.
김다현의 등장이 이런 문제로부터 ‘보이스트롯’을 구원했다. 김다현뿐만 아니라 다른 무명 실력자들의 약진으로 이 쇼에 대한 관심도가 치솟았다. 그 중에서도 천재 소녀 김다현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만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안긴 것이다.
아직 성장기이고, 국악 위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완전체 성인 대중가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재능만큼은 역대급이다. 이미 국악과 트로트가 접목된 종류의 음악에선 성인 중에서도 대적할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를 연습해나가면서 성취의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 정말 쉽게 보기 힘든 재능이 나타났다. 종종 어릴 적 천재가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풍파를 겪으며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김다현 양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야 한다. 한국 가요계의 미래다.
글/하재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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