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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초집중 시대①] 거대여당 효율성·책임성 장점…오만시 생산성 저하

행정·사법·지방정부 이어 국회까지 권력초집중 시대
국정운영 효율성과 신속성, 책임소재 분명해지는 장점
여론·언론 기울어진 환경...독주 가능성 우려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진 '대화와 타협' 기능

21대 국회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0% 가까이 점한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성향 정당을 포함하면 190석에 이른다. 국민 직접투표라는 ‘민의’에 의해 이토록 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경우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진보 우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봤다.국정운영 효율성전문가들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대여당 출현의 순기능을 찾았다.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주요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 등 국회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야당의 발목”을 핑계로 내세웠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은 물론이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사실상 확보했다. 다소 시일이 걸릴지언정,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법률이 있다면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더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까지 처리된다면 야당의 반대를 감안하지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 원하는 입법 속도전도 가능해진다.명확한 책임소재동시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것도 장점에 해당한다. 막강한 힘이 부여된 것에 상응해,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21대 국회에서는 양당체제가 정립돼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뤄지긴 어렵지만, 쟁점이 분명해지는 측면은 있다. 이는 국민들의 평가나 판단을 받는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양대정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게 도드라져 보일 것이고, 못하면 어느 당이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금방 알게 된다”며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면 바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도 이를 감안한 듯 지도부를 중심으로 ‘책임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초선 당선자 워크숍, 오찬 회동, 친전, 최고위원회 등 자리를 막론하고 ‘겸손’과 ‘무거운 책임감’을 당부했다.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실패한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 삼자는 의미였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했었다.행정부 견제기능 약화국정운영 효율성과 속도가 권력집중의 밝은 면이라면,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어두운 면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여당이라고 ‘당청 일체감’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 한 관계자는 “100% 좋은 법이라거나 정책은 없다.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자주 부각되진 않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는 정부여당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이나 입법은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 견제 보다는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실정”이라며 “소수로 전락한 야당의 견제기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절제하고 스스로 견제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언론 우위에서 국민분열 우려국회는 입법기능 외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여론수렴의 장이기도 하다. 동시에 수많은 언론사들이 모여 각 정당의 지도부 및 의원의 메시지, 국회상황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등 여론형성이 이뤄지는 장소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거대여당이 탄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정부여당 중심의 메시지 유통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여론 수렴과 형성 과정이 일방적으로 흐를 경우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조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극히 불순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어용언론들이 총대를 메고 선동된 대중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이 사회의 앞길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비판했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총선 결과나 의석이 엇비슷했다면 윤미향 당선자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여당이 오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힘 자랑을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독재정부 시절에는 독재권력 대 항거하는 국민의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민의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권력집중이 이뤄졌다는 점이 큰 차이”라며 “국민에 의해 집중권 권력이 소수를 압박한다면 국민들끼리 다툼은 심화되고 국민통합은 요원해질 수 있다. 힘을 가진 여당이 넓은 품으로 타협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힘 자랑’하면 오히려 생산성 저하따라서 전문가들은 역설적으로 거대여당 우위의 21대 국회에서 ‘타협’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준한 교수는 “국민들에게 20대 국회와 다른 수준의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국회를 또 정쟁으로 이끌게 된다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현종 위원은 “힘이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정치의 생리다. 정치적 이슈나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면 정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찬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를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제는 극한대결도 하지만 또 극적인 정치적 타협도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며 “설득작업이 안 되면 힘 자랑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여당이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일수록 더욱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팔려다녔다", "이용당했다"…정대협은 누굴 위해 존재했나

2020.05.25 17:47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30년 동안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팔려다녔다"고 밝혔다.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앞세워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후원금 모금 활동을 펼쳐왔지만, 정작 이 할머니는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다"며 격분했다. 정대협의 활동이 할머니들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2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서는 "팔아먹었다", "이용당했다" 등의 격한 표현들이 쏟아졌다. 이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의 인연은 1992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할머니가 피해자로 신고할 때 윤 당선인은 간사였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신고 후 나흘 뒤인) 29일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였다. 그날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돈을 줬다면서 100만원 씩 나눠줬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다. 왜 모금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왜 모금하는지, 무슨 돈인지도 몰랐다" "모금 후 배고프다 하면 '돈 없다' 말해"또 이 할머니는 "농구 선수들이 농구하는 데서 기다렸다. 그러더니 농구 선수들이 이리저리 모금을 하더라. 저는 그때도 왜 그런 줄 몰랐다"며 "당연히 그런 건가 싶으면서도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모금이 끝난 뒤 윤 당선인에게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사달라'고 했는데, 윤 당선인은 "돈이 없다"며 거절당했다고도 했다.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모금을 했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고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며 "(정대협이) 나보다 나이가 2살 많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김복동 할머니도 미국으로 끌고 다니며 이용했다"며 "(윤 당선인은) 그래놓고 뻔뻔하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나. 그것은 가짜의 눈물이다"라고 울컥하기도 했다. 과거에 정대협과의 일들을 설명하던 이 할머니는 감정이 격분해 "내가 왜 팔려야 합니까"라며 주먹으로 책상을 수차례 내려쳤다.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용서할 뜻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할머니는 지난 19일 자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윤 당선인에 대해 "안아달라고 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안아준 것일 뿐, 용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위안부 운동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다. 결국 학생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 학생들이 알아야 그나마 무엇 때문에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것인지 알 것 아닌가"라며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고, 일본 학생들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이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친해지면 속에서 할 말도 있고,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 왕래하며 배워야" "여성이기 때문에 위안부 누명 써…미안하다"끝으로 이 할머니는 "끝까지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다. 하늘나라에 가서 (위안부)할머니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며 언니 동생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누명도 쓴 것"이라며 "세계 여성분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고 미안하다. 여성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 미안하다"라고도 했다.

'윤미향 의혹' TF 발족한 통합당, '사라진' 후원금 파헤친다

2020.05.25 17:46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미래통합당은 25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등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다.
진상규명 TF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운영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사라진'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문제를 파헤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TF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에서 정의연과 정대협의 운영진을 향해 "정부 보조금 공시 누락, 허위내역으로 기부금 모집, 안성쉼터 '업계약' 의혹, 윤 당선인 남편에 일감 몰아주기, 부친 쉼터 관리인 특혜 채용,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의 장학금 나눠먹기 의혹 등만해도 이분들의 사퇴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대협과 정의연 방침에 반대한 할머니들을 기림비에서조차 배제했다"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처럼 포장해서 우롱하고 (할머니를) 돈벌이로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서는 윤 당선인이 성북동 빌라를 매입한 지난 1995년부터 계좌 추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92년도부터 정시대 할머니 돕기 운동본부에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며 "검찰에서는 의혹이 발생한 시점부터 수사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주실 것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망 섞인 외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곽 위원장도 국정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과 함께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면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이용수 할머니와 국민들 함께 울었다…민주당이 답할 차례"

2020.05.25 17:25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미래통합당이 25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왔다며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힌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평가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통해 "이제 윤 당선자와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질곡의 삶도 모자라, 이런 회견을 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바보같이 당했다고 생각해 펑펑 울었다며 고령의 나이에도 울분을 토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혹이 확대되자 급작스레 할머니를 찾아가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안아준 것을 '용서했다'고 포장했다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제 윤 당선자와 민주당은 또 무엇이라 할텐가"라며 "여전히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고 할 텐가, 그도 아니면 비례대표 신청했던 사람이라며 호도할 텐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정치의 영역도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부대변인은 "역사의 아픔을 명확히 인식하고, 할머니들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어 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에 관한 일"이라며 "할머니의 말씀대로 첫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법적 처벌문제는 검찰조사에서 이뤄질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할머니의 말씀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부대변인은 "할머니를 윤 당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시면서 억울하고 누명을 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며 모든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며 "국민 앞에, 할머니들 앞에 정작 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윤 당선자와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 "죄 꼭 물어야"…윤미향, 끝내 외면

2020.05.25 17:2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5일 자신에 대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끝내 불참했다.
앞서 19일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당시 이 할머니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을 겨냥해 "생명을 걸고 끌려간 할머니들을 30년간 쭉 이용해왔다"며 "그들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니 자다가 펑펑 울어버렸다"고 격분했다.
이 할머니는 "1992년 6월 처음 모금하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웠다"며 "왜 모금하는지 그것도 몰랐다. 따라다니면서 보니 농구선수들이 농구하는 곳에 기다렸고, 농구선수가 돈을 모금해 받아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농구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윤 당선인에게) 배가 고프니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답했다"며 "그래도 무엇인지 모르고 쭉 30년을 함께 해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도 언급하면서 "나보다 2살이 많고, 눈 한쪽이 안 보이는 (김복동) 할머니를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켰다"며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뻔뻔스럽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느냐. 그것은 가짜의 눈물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그것도 죄"라며 성토했다.
지난 19일 윤 당선자가 이 할머니를 갑자기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을 두고도 "문을 열어보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더라. 그날 너무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도 인간이다. (윤 당선인이) 찾아와 한 번 안아 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안아줬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한다"며 "자기가 사리사욕 챙겨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 나한테 얘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용서를 구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반면 이 할머니가 지난 3월 30일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을 때는 "윤미향 씨가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회견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93세 고령인 이 할머니는 이날 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다. 여러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할머니는 정대협 측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말할 때면 감정이 격해져 여러차례 울컥했고, 숨이 벅찬 듯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을 향해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장에 불참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다.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선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속보]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용서한 적 없다...죄 꼭 물어야”

2020.05.25 15:5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해 “죄는 지은대로, 공은 닦은대로 간다. 꼭 죄를 물어야 한다”며 용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25일 오후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 할머니는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30년 지내왔다며 한 번 안아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안아줬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마구 울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서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김복동 할머니는 한 쪽 눈이 실눈이다. 한 쪽 눈이 조금 보이는 할머니를 (윤 당선자 등이) 끌고 다녔다”며 “고생시키고 끌고다니며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뻔뻔하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느냐. 가짜의 눈물이다. 병주고 약주는 그것도 죄”라고 울분을 토했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화려하게 지어놓고 윤미향 위대한 대표의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 이런 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검찰청에서 다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당선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한명숙 구하기'에 경악한 야권…"역사책 새로 쓸 심산인가"

2020.05.25 15:3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서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여당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회유해서 허위진술했다'는 한씨의 비망록을 근거로 연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끄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뇌부도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해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만호씨의 증언, 비망록이라든지 녹음 파일이 재판에 제출돼 재판부나 검사들, 또 변호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비망록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177석 얻고 바로 이것부터 들고 나오는 건 국민들 눈에는 권력의 힘 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며 "공론에 붙여 새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은 좋은 말로 여론재판이고 나쁜 말로 인민재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대섯 분도 (한 전 총리가) 3억 원을 받은 부분은 다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일반 국민들에 안 알려졌다라는 것인데 보도도 일부 돼 저 같은 사람도 일부 알게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만간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이같은 '역사 뒤집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 KAL858기 폭탄테러사건 재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서자"177석이 되었다고 벌써부터 자신들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예 역사책을 새로 쓰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숨겨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의혹과 음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걱정되는 마음이야 짐작하지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으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행태가 안쓰럽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누굴 위한 재정인가"…정부에 역량 총동원 당부

2020.05.25 15:3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역량 총동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이 금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벌써 전 세계가 너나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피해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원을 투입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재정건전성 우려에 "신속·충분한 투입, 국가채무비율 악화 막는 길"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이날 회의가 17번째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속보] 이용수 할머니 “30년 간 정대협에 이용당했다”

2020.05.25 15:13 | 데일리안/대구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간 정신대 대책 협의회(정대협)에 이용만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윤미향 당선자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나왔더라”며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할머니는 “정신대 대책 협의회라면 정신대 문제만 하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속으로 사용하느냐”며 ‘위안부와 정신대 문제는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정신대 대책 협의회라는 것을 몰랐는데, 1992년도 6월 25일 (위안부) 신고를 할 적에 윤미향이 간사였다”며 “6월 29일날 모임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갔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돈을 얼마 줬다고 하면서 100만원씩 나눠줬다. 저는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다. 그 때부터 모금을 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곳에 가서) 돈을 주면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30년을 나왔다”며 “위안부를 정신대 할머니와 합쳐서 계속 이용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서 말도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반드시 밝혀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내가 왜 팔려야 하냐”고 울먹였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당초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40분 정도 일정이 지연됐다. 이 할머니 측은 “아시다시피 할머니가 93세 고령”이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김정은, 현장 아닌 책상에서 '핵전쟁 억제력' 논한 이유는?

2020.05.25 14:1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고 나섰다.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이 첫 잠행 이후 인비료공장에 등장해 '민생'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잠행 이후엔 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력'에 방점 찍었다는 평가다.
북한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두 축이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인 만큼 이번 행보 역시 '정면돌파전'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핵 억제력 표현과 관련해 "작년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 있다"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개최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 일환으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었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인민군을 비롯한 군사정치활동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을 검토·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협적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 억제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 조직·편성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 발전시키는 문제들을 토의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단행한 군 내부 인사 역시 조직 정비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핵‧미사일 개발 주역으로 평가되는 리병철 당 부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돼 '비대칭 전력' 개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공언한 상황에서 핵전쟁 억제력 표현까지 재등장함에 따라 향후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적어도 이번 공개행보 만큼은 현장지도 대신 실내지도를 택해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北, '직간접적 군사행동'으로 존재감 각인 나설 듯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직간접적 군사행동을 재개해 존재감 각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건 상 미 대선까지 북미 대화재개가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북핵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만큼 빈번한 군사행동으로 이목을 끌려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6~8월경 군사도발을 감행할 걸로 본다"며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우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언급한 북한이 "핵물질, 즉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일부러 눈에 띄는 방식으로 추가 생산할 수 있다"며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북핵 이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의도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함구령' 이후 윤미향 보호 기류

2020.05.25 11:49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던 의원들도 입장을 다소 후퇴하며 지켜보자는 기류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앞서 “기류가 변하고 있다”며 윤 당선자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던 박범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큰 의미가 없다”며 수사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박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언론 표현상) 함구령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진단이라고 보여진다”며 “현재의 시점에서는 윤 당선자가 이제 피의자가 됐고 광범위한 수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분에게도 방어할 기회와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자의 자진사퇴를 당내에서 처음 촉구했던 김영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과 기관들의 감사 및 수사에 끌려가기 보다는 당이 주도적으로 진위를 가리고 책임의 경중을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뒷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민병두 의원은 “핵심적인 것은 (윤 당선자) 본인의 개인 계좌에 공금을 횡령했느냐, 유용을 했느냐 이 문제”라며 “윤 당선자도 그렇고 민주당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성 힐링센터를 직접 건축하고 정의연에 매각한 김운근 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본인의 실명공개와 함께 적극적인 반론을 펼쳤다. 김 씨는 “주변 시세라는 것이 정하기 나름”이라면서 “안성도 10억원 대가 넘는 집들이 많다.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아주 좋은 자리로 만들었다”며 매각대금을 부풀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2030 입법간담회 개최…통합당 '청년정치'에 발맞춰

2020.05.25 11:48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030세대를 대거 비대위원으로 발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도 지역구의 2030 청년들과 민생입법간담회를 여는 등 '청년들과의 소통' 흐름에 발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은 지난 주말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2030청년 20여 명과 함께 민생입법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모인 청년들은 전원 발열 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담회에 함께 했다.
약 100여 분간 진행된 청년들과의 이날 민생입법간담회에서 태 당선인은 "강남갑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도, 막상 국회에 가서 주민들의 삶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앞으로 강남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법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청년들은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관해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태 당선인도 소그룹에 배정돼 청년들과 한 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방지 및 열악한 처우 개선 △결혼정보회사·자동차 리스사 등에 의한 사기 범죄 대책 △탈원전정책 백지화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강화 대책 △탈북모녀 아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이른바 '민식이법' 보완 필요성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년들은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은퇴해서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 하는데, 소득도 끊긴 마당에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거나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아이디어는 국민에 의해 직접 나온다"며 "기성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인은 청년들과의 민생입법간담회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내달에는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지원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가지 못할 것"

2020.05.25 11:1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25일 오후 2시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 감정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선을 그어줬어야 된다. 현재의 국민 감정과 민주당이 좀 동떨어져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처음에 언론의 의혹 보도를 보고 윤 당선인을 불러 잘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하게 했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언론에 계속 나오니 의혹이 증폭되고 또 새로운 것이 된 것"이라며 "주말에 진보적인 목포·광주 국민들에 다 물어봐도 '30년의 업적은 높게 평가하지만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부정에 대해 눈감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 의원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향해 '기자회견하는 데 너 와라, 너 와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윤 당선인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 갈 수 없을 것이다. 페이스에 말려들기 때문"이라며 "결국 본인이 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가 빨리 이뤄져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만 안 와도 옛부터 임금 탓을 한다. 잘못하면 민주당이 받는 비난이 청와대로 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당에서 선을 그어놓고 해명된 다음에 활동하게 해야 한다. 본인이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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