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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방어전 성공? 헌신짝된 '공정'

추미애 사태 지지율 등락 크지 않다 판단
강성지지층 성화에 ‘윤석열 장모’ 수사압박
정치공방 만들어 본질인 '공정' 문제 뒷전
구호에 그친 文의 "관성화된 특혜" 반성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반전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의혹은 다 털어냈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드러냈으니 이제는 국민여론이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여론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외압이 없었다는 당사자의 인터뷰가 있었고 국방부가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고 지지층이 이반하는 흐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읽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는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중도층이나 일반대중은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위기라고 인식해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대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며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해가 되는지 등 문재인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성 지지층의) 기준"이라고 했다. 아들 특혜휴가와 검찰개혁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 이런 인식 하에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공세'로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정치권 쟁점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또다시 훼손됐다. 보좌관의 외압 의혹, 휴가명령 부존재 등 법적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국민들은 '집권여당 대표 아들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면 23일 동안, 그것도 전화로 두 차례나 휴가연장이 가능했을까'라는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보다 상위의 덕목인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 특히 공직자에게 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도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다"며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나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애둘러 지적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행동은 없었다. 당내 추 장관의 사퇴 기류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만 아니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 총장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수사하라는 강성 지지층 여론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국·추미애 이후 공정을 말하는 것은 야만"이라며 "도대체 추미애 청탁 비리와 윤석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제는 막 던지기로 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며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라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이재명 지원사격 친문 김경수

2020.09.22 04: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다.
김 지사는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장에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다"며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 당시 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 전국적으로 풀리면 지역 간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며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이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문책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태도가 지적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지사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역화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반박 보고서가) 나오니까 욱해서 그러신 것 같다.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즉각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고, 18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선 이 지사가 연일 지역화폐 이슈를 놓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김 지사가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홍걸 의원 등 현재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선 한 마디도 못하면서 지역화폐 이슈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모르게 조급한 모습 같다"고 덧붙였다.

위기 때 빛나는 이낙연 리더십…기민한 대처 눈길

2020.09.22 04: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데 이어 21일 당내에 권력기관 개혁 등 8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총선 압승 이후 끊이지 않는 악재와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앞서 16일 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단을 설치하고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1호 조사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틀만인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도 윤리감찰단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정치개혁 TF(신동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사회적 참사 대책 TF(전해철 의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지방소멸 대응 TF(염태영 최고위원) △산업안전 TF(박홍배 최고위원)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것이 유능한 정당의 모습이라는 데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현안별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위기관리에 능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에서 내려오고 당대표로 선출되기 이전에는 매사 엄중하고 신중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당대표가 된 뒤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총리로 있을 때 메르스, 돼지열병, 조류독감, 산불 등 국가적 재난을 안정적으로 대처한 점을 앞세워 당대표에 당선됐다.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는 이 대표의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하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엄호 기조를 세웠다. 그러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과도한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적폐"라고 비난하며 좌충우돌하는 것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이룬 모습이다. 다만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빛나려면 항상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대권을 꿈꾼다면 자신만의 콘텐츠로 평가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4년째 '원외대표 체제' 제1야당, 또 시행착오 반복하나

2020.09.22 00:4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업규제3법' 통과 의지에 국민의힘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원들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지만, 물밑에서는 반발 기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눈치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만 기업규제3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양새다.
이러한 사태의 근원에는 국민의힘이 정권상실을 전후해 3년 넘게 원외 인사가 당대표격을 맡는 '원외대표'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원외대표'가 다섯 명째 서는 동안, 거듭된 시행착오에도 원외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역할분담을 고민해 정립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12월 사퇴한 이정현 전 대표가 현역 의원 신분의 마지막 당대표였다. 이후 인명진·홍준표·김병준·황교안 대표에 김종인 위원장까지 4년 가까이 '원외대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을 내려놓은 뒤, 한 차례도 원내에서 당대표가 서지 못했다.
정당사에 비춰봐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은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부터 문재인·추미애·이해찬 대표에 이어 이낙연 대표까지 원내에서 당대표를 계속 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도 "의석이 백 석을 넘는 원내정당에서 원외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중에 원외 신분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역할분담을 고민해 새로운 상을 정립했다면 우리 정당사에 한걸음 발전이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7년 7·3 전당대회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관계가 소원했다. 이 때문에 그해 12월 원내대표 경선에는 직접 깊숙이 개입해 김성태 원내대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른바 잔류파 의원들과 척을 지게 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당은 격심한 계파 갈등으로 흔들렸다.
지난해 2·27 전당대회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었다. 압도적 인지도를 지닌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다음 가는 '2인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이로 인해 총선을 불과 다섯 달 앞둔 지난해 12월 '찍어내기' 사태가 터졌다. 당헌·당규를 독자적으로 해석해 나 원내대표 임기를 종료시키고, 경선을 치러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결말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일어난 이 사태는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내년 4·7 보궐선거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김종인 위원장이 개별 법안 처리라는 원내의 사소한 현안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여 동안 가장 성공적인 '원외대표'직을 수행한 인물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꼽힌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폭망' 직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반발조차 전혀 겪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병준 전 위원장은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원내에는 자율성을 대폭 부여했다. 자신은 '아이노믹스' '평화이니셔티브' 등 당의 대안과 아젠다·비전을 갖추는데 주력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조강특위를 통해 전국 당협을 정비하고 차기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중이 미우면 가사까지 밉다'…당색 변경 표류원내 현안 원내대표 맡기고 당 혁신 집중해야김병준 "비대위가 개별법 관여하면 서로 피곤당에 제대로 서야할 큰 방향 이야기해야 한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개별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라, 저렇게 처리하라고 하다보면 서로가 너무 피곤해진다"며 "원내 현안은 나와 생각이 다소 다르더라도 원내대표가 처리하도록 하고, 당의 큰 원칙이 앞으로 무엇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아울러 "혼자서 독단으로 규정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이렇게 되다보면 당에 제대로 서야할 큰 방향을 잡는 것에서 말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업규제3법'은 원내 현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열린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본인은 다시금 중단 없는 당 내부의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중이 미우면 입고 있는 가사까지 밉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원외대표가 무리하게 원내 사안에 관여하거나 의원단을 좌지우지하려 하다가, 반발이 일면서 오히려 원외대표에게 타격으로 돌아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홍준표 대표는 원내 현안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서둘러 마치려 하다가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의원들이 "의원이 얘기하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고 하자, 홍 대표는 "내가 원외라 무시하는 것이냐"며 충돌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임기를 종료시켰던 황교안 전 대표도 직후 역풍을 맞았다. 애써 나 전 원내대표의 임기를 종료하고 경선을 새로 치렀는데도, '반황(반황교안)' 바람이 불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후보가 선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이 될만한 무거운 사안도 아닌 '당색(黨色)' 변경 문제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이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새 당색 결정은 당초 지난 17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18일에 이어 20일 발표로 연기됐다. 이후 20일 발표도 무산되고 21일로 다시 지연됐다가 22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연기를 거듭하는 중이다.
'중이 미우면 입고 있는 가사까지 밉다'는 말대로, 원내 현안인 '기업규제3법'에 대해 의원단의 중론을 외면하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그가 의중에 둔 '혼합색' 안에 대한 거부 기류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원단의 '키'를 쥐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기업규제3법' 문제를 최대한 매끄럽게 다루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파국 상황'과의 차이점이다. 주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도 "'기업규제3법'에 대해 서로 간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와 양쪽의 주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유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며 "입장은 총론에서는 '방향 찬성', 각론에서는 '정밀 심사'"라고 밝혔다.

보란 듯 추미애와 입장한 문대통령…靑 "독대 없었다"

2020.09.22 00:01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참석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한 걸 두고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오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은 바깥에서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대통령과 만나서 들어온 것이며, 영접은 혼자 한 게 아니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위해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하면서 추 장관과 동행했다. 부처 장관이 대통령과 동시에 입장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영접자의 경우 경내 청와대 인사로는 비서실장이 영접자이며 내각에서 영접을 할 때는 의전 서열에 따라 영접을 하게 된다"며 "(이날 회의 참석자의) 의전 서열 상 법무부 장관이 높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바깥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독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영접 후 본행사장까지 입장하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을 포함해서 약 30초 정도 걸린다. 그 30초 동안이라도 독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노 실장 등 동승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사를 두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없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본적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민주당 '정무위 찍어내기' 정치공세에 반격

2020.09.22 00: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야권을 대표하는 '경제통' 국회의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찍어내기' 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의 정치공세에 윤 의원이 직접 반격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입장문에서 "5년전,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포함한 나름의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라며 "비상근 사외이사가 합병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정무위를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사외이사였던 윤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특정 언론이 '합병 공신'을 운운하며 이해충돌이 있으니 정무위에서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합병 공신'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조소하며 "나는 피의자로 전환된 바도 없고, 기소되지도 않았으며, 최근 공개된 공소장에도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협박이라고 느낄만한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한 분들은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윤창현 의원은 일부 세력들이 합병 찬성 소신에 트집을 잡을 길이 없자,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맡았다며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은 민간사단법인으로 회원들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이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장은 비상근직"이라며 "상황이 이와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지금 국책은행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 인사는 금융연구원장 시절 모 통신사 사외이사를 겸직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전현직 민간위원장도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의원은 "기업친화적이고 실리를 존중하며, 국가경쟁력을 중시하는 나의 입장이 불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무위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이해상충·이해충돌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신비 2만원', 반발 여론에도 강행? 또 민주당 단독 처리하나

2020.09.22 00: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최종 통과가 난망에 빠졌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임대차 3법'과 마찬가지로 단독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통신비 2만원 1회성 일괄 지급의 필요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 및 소통이 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고, 넷플릭스 등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예결위원은 "(코로나 사태로)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며 "우리 가족만 해도 아이들을 집에 놓고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면 애들은 집에서 뭐하나, 안 쓰던 OTT 요금제를 깐다. 이런 부분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급액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인당 2만원 지원을 위해 사용될 93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이라며 "이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예산9300억 원 중 1100~1500억 원 상당을 독감 백신 유료접종 1100만 명 분을 무료로 전환하고, 남은 재원을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이처럼 2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을 이어가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추경 집행을 위해 반드시 이 날짜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175석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놓고서는 야권 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열린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점을 파고들며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고 첫 건의를 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 했다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실질적 1호 대책이고, 대통령과 논의까지 된 사안인데 야당 반대를 이유로 뭉개기는 난감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자존심 싸움의 영역이 되 버린 것 아니겠는가"라며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 입장에서 선별지급으로 회귀하는 것도 일각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하했는데 임미리 왜 기소유예?…친여 시민단체 고발 때문

2020.09.22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1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담긴 유죄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칼럼의 내용은 제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었다"며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비판, 특히 정치권력 비판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가 공개한 불기소(기소유예)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은 "칼럼 기고 당시 임 교수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칼럼 내용에는 집권 여당보다 거대 야당을 더욱 심하게 비판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인쇄물을 통해 선거일 180일 전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투표권유 활동을 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에 한해 혐의를 인정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혐의가 있다고 본 셈이다. 임 교수는 칼럼 제목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태그를 달았는데 고발을 진행했던 민주당은 이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8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동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해왔으며 이 때 해당 시민단체가 적폐청산시민연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수호가 주요 목적인 친여 시민단체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세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중략)…고위공직자에 대한 망언과 허위사실유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규탄집회와 고발을 직접 실천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 받게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 알려지고 있다.

추미애, 또 막말…야당 의원에 이번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종합)

2020.09.22 00:00 | 정도원 이슬기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을 상대로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는 '막말'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앞서 야당 의원의 질의 중에 "소설을 쓰시네"라는 발언으로 사과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곁에 앉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며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이 발언은 법사위 마이크를 통해 의사중계시스템으로 그대로 울려퍼졌다.
'저 사람'이란 직전에 서욱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질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같은 법사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기영 법무차관을 향해 자신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해당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물의 발언을 또 저지름에 따라, 사과에 전혀 진정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소설을 쓰시네' 사태에 대해 묻자 "독백인데 스피커가 켜져 있어서 그렇게 나갔다"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쓰시네'로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성이 오갔느냐"라며 "국회의원의 질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욕하는 언사를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 요구에 추미애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헛기침을 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사과한 게 아니잖나" "송구스럽다고 했잖나" 등의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장이 소란에 빠졌다.
이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회의 중에 그런 말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 지적을 해야했겠지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중에 국방장관이 먼저 말을 해서 답을 한 것"이라며 "하필 마이크가 켜져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극력 진화를 시도했다.
'막말 사태'의 피해자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유감이라고 전제를 달던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두 번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설화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장관이 유감이라고 하니, 소병철 의원이 이해해달라고 하니, 나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겠다"라면서도, 발언 전후로 허탈한 표정으로 천장을 응시하거나 발언 도중에 한숨을 내쉬는 등 착잡한 모습이었다.
'막말'하고 사과하고 또 '설화'를 일으킨 뒤 유감을 표명하는 추미애 장관의 반복적 행태에 국민이 선출한 대의대표들이 공복(公僕)을 상대로 국정 현안을 질의하는 국회 회의장이 희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산회 직후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라면서도 "그렇다고 매번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문대통령, 참여정부서 北비자금 세탁 불가 주장한 참모에 대노"

2020.09.22 00: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BDA 사태는 2005년 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사건으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에 불참했다. 북한은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의 동결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하락 등과 연결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천 이사장은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북한의 동결 자금을 받을 시 신용 하락과 자금 조달 차질, 은행 손실로 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천 이사장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화를 버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번 본 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
이 주장은 야권의 반발 및 국제사회 제재 등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고,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 데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문대통령, WHO에 이어 유엔서도 '모두를 위한 자유' 강조

2020.09.22 00: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두를 위한 자유' 정신에 입각한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연대'와 '협력'은 인류 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며,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연설을 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올해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믹타 정상 대표연설은 협의체 출범 이후 국제무대에서 의장국 정상이 대표로 발언한 최초의 사례다.
문 대통령은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왔다"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다자 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내용의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언급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 더 나은 회복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도 강조했다.'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중요성도 피력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상황을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며 "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 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라며 그 실천을 위해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기후위기 해결·일자리 창출 위한 '그린 회복'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 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주의 국제질서가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의 회복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다"면서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9월 7일이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임을 환기하고, 기후 위기 해결과 함께 일자리 창출,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 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가 함께해 '그린 회복'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건드리기만 하면 ‘발끈’ 이재명, 북한 ‘평양선언 2주년’ 침묵깨고 한미공조 비난 등

2020.09.21 21:11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정기수 칼럼] 잡상인보다 못한 준법정신의 추미애, 더 무엇을 기다리나?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추한 모습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본모습과 달리 지나치게 도덕군자처럼 보이려고 하면 더욱 그렇지 않은 인품이 탄로 나게 돼 있다.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한 말)는 그와 반대되는 뜻의 사자성어라 할 수 있다. 즉 흠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그렇지 아니한 척을 하려 해도 그 흠이 남의 눈에 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방어전 성공? 헌신짝된 '공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반전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의혹은 다 털어냈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드러냈으니 이제는 국민여론이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박휘락의 안보백신] 정경두 전 국방장관의 잘못된 교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冒頭) 발언을 통하여 “떠나는 사람에겐 덕담을 건네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라면서도 “전임자의 잘못을 후임자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라면서 작심 비판하였다.
건드리기만 하면 '발끈' 이재명…지역화폐, 정치권 쟁점 부상하나
지역화폐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벌어진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 인사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부정적 평가까지 '적폐 몰이'를 하며 발끈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여 대권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격노'에 놀랐나…북한, '평양선언 2주년' 침묵깨고 한미공조 비난
지난 19일 2주년을 맞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침묵했던 북한이 한미공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남한의 평화타령은 기만에 불과한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KIDD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한미 고위급 협의체로,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 9일과 11일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삼성전기·LG이노텍, 카메라모듈 ‘집중과 탈피’…상반된 전략 눈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카메라모듈 사업을 두고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면서 3분기 실적 전망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카메라모듈 사업 비중을 더욱 확대한 반면 삼성전기는 모듈 외에도 파워인덕터 등 수동소자 사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전환 등으로 기판과 소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두 회사 모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업군에서 고른 매출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나경원, ‘패트 충돌’ 첫 공판...“정권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지난해 발생한 제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법정에서 당시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와 같은 당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부산 동아대 집단감염 확산...접촉자만 800여명 ‘비상’
21일 부산에서 동아대 부민캠퍼스 학생 3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1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전날 의심환자 398명을 검사한 결과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동아대 재학생인 379번(서구)·380번(서구)·381번(서구) 확진자를 비롯해 382번(부산진구), 383번(북구), 384번(동래구) 확진자다.

추미애, 또 막말…야당 의원에 이번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

2020.09.21 20:22 | 정도원 이슬기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을 상대로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는 '막말'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앞서 야당 의원의 질의 중에 "소설을 쓰시네"라는 발언으로 사과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곁에 앉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며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이 발언은 법사위 마이크를 통해 의사중계시스템으로 그대로 울려퍼졌다.
'저 사람'이란 직전에 서욱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질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같은 법사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기영 법무차관을 향해 자신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해당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물의 발언을 또 저지름에 따라, 사과에 전혀 진정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소설을 쓰시네' 사태에 대해 묻자 "독백인데 스피커가 켜져 있어서 그렇게 나갔다"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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