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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서주' 주호영, '김종인 비대위' 지킴이로 나섰다

의원총회에서 '조기 전당대회' 주장 분출되자
"열우당 그러다 망했다" 비대위 임기 보장 주장
오전에는 호남 내려가 단체장들과 '출장 협의'
김종인 '호남 공들이기'에 발맞추는 행보 뚜렷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어야할 국민의힘 내부가 갈수록 어수선해지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분서주하며 '김종인 비대위'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7일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관련 발언이 나오자 "열우당이 당대표를 맨날 바꿔서 쪽박찼다"며 "원내대표는 언제든 잘라도 되지만, 당 지도부는 흔들지 말고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안·예산국회에서 어떻게 투쟁해갈지 중지를 모으기 위해 의총을 소집했지만, 뜻밖에 지도체제와 관련한 논의가 분출되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종인 비대위' 종료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 외에도 몇몇 원내외 인사들은 지금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한 뒤, 12월초 예산안 통과 직후 당권 레이스를 시작하면 연초 1월 중순에는 새 지도부를 선출해 4월 보선에 대비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보장을 내세우며 맞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가 애초 정했던대로 내년 4·7 보궐선거까지 활동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서는 오전 일찍부터 호남으로 내려가 광주·전남·전북 권역 자치단체장들과 '출장 회의'를 열었다. 이같은 '호남 공들이기'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라는 관측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을 찾아 광주·전남·전북 권역 자치단체장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었다. 통상 화요일은 국회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는 날인데, 국회 일정을 생략하고 오전 일찍부터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광주에 대해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우리들이 훨씬 더 노력해야할 지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라며 "이런 방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현지에서 '뜻밖'이라고 칭찬해주니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전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향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이 지역의 거점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이 글로벌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하고 원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남에 '제2 지역구'를 지정하는 등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의 호남 권역 '출장 예산정책협의회'는 김 위원장의 이같은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에 (호남) 동행 국회의원들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원내대표인 내가 명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마다 반드시 방문하고 대화하며 정말 동행하고 지원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2023년 4대 로봇강국 진입 목표…최선 다해 지원"

2020.10.28 17:46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인 '2020 로보월드'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올해를 '로봇' 용어 탄생 100년이 되는 해라고 소개한 뒤 "로봇은 이제 기업의 생산활동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세계 로봇시장 규모도 매년 25% 성장하여 2022년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비대면 산업으로서 로봇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84년 대우중공업이 최초로 로봇을 국산화했고,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법을 제정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세계 5위권의 로봇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 진입' 목표를 언급하며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과 같은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와 같은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로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로봇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보조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감안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靑 "정당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주호영 몸수색 논란 해명

2020.10.28 17:46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강도 높은 몸수색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위해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희숙 "文시정연설, 재정지출 외 경제정책은 필요없다는 인식"

2020.10.28 17:3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 재정지출 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붇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며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썼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며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천억 원을 넣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안의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위로하고 완화하기 위해 돈이 얼마큼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열렬히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재정만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경제혁신? 구조개혁? 경제체질의 강화?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전속력으로 낭비 중"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 “케이블TV, 규제혁신과 인재양성으로 적극 지원할 것”

2020.10.28 16:3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케이블 TV가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혁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열린 케이블 TV출범 25주년 기념 ‘케이블TV 방송대상’ 시상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규제혁신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돕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디지털콘텐츠 인재 1400명을 양성해 케이블 TV의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지진·수해와 같은 재난방송부터 선거방송까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성숙한 토대를 만드는 데에 케이블 TV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적 역할로 국민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케이블TV 25년은 우리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간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언급했다. 이어 “케이블TV 방송인들의 창의성과 노력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 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케이블TV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방역수칙을 알리며 확진자 경로를 제공했고,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캠페인을 벌여 방역과 함께 경제 지키기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투쟁 방법 고민' 국민의힘…특검·공수처 전쟁 앞두고 묘수 있을까

2020.10.28 15:23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과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드라이브를 견제하는 과정에서의 투쟁 방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거대여당에 맞설 합법적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한 장외투쟁 카드까지 저울질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 요구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뺏으려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강조한 키워드는 '국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관철이 어렵고, 야당의 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국민 여론에 힘입어 싸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103석 밖에 없는 우리가 특검을 우리 힘으로 관철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거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 뿐"이라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다고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의기소침 하지 말자, 국민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이 이길 것"이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기승을 부리던 권력들이 조금 지나면 서리 맞은 채소처럼 시드는 것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라며 "우리가 옳은 길이고 저 쪽이 나쁜 길이라 끝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정권의 잘잘못에 차곡차곡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에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이영 의원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어떠한 범죄가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연루된 사람을 철저히 수사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특검을 국민의 목소리로 관철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외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당 차원에서 거리를 뒀던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내투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도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다만 당 안팎에선 장외투쟁 카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전임 지도부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장외투쟁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가까운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는 탓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 눈에 자칫 지나친 정쟁 유발로 비춰져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다"며 "국민 정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장내·외 투쟁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원내투쟁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원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막무가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억지와 위법을 자행한다고 하면 직접 국민들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국 "尹, 정치적 위세 과시하나…대검 앞 화환 당장 치워라"

2020.10.28 15:06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대검찰청 앞 화환들이 지난 27일 기준 300개를 넘어선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치적 중립 문제와 시민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검 앞 화환을 지금 당장 치우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서초동 대검찰청 앞을 지나가다가 화환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생각하면 대검 앞의 화환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은 누구보다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지시에 마치 불복하는 듯이 화환으로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검찰총장이 자신만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대통령하려고 정치수사하는 것 아니냐', '수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국민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화환을 치워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진중권 "추미애 출마·정청래 구걸·뎅부장 승진, 檢개혁 다양한 용도"

2020.10.28 14:47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7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당 정치인들을 나열하며 "검찰개혁의 다양한 용도"라고 풍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석, 김봉현 '나는 적폐검찰의 희생양'" "구명, 강기정 '나를 통해 대통령에게 흠집내려 해'"라고 적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에서 검찰 비위를 폭로했다.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자위, 조국 '나는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출마, 추미애 '덩실덩실 춤을 추자. 칼춤을 추자'" "승진, 뎅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춘장 부하에겐 플라잉 어택을!'"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정청래·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구걸, 한 푼 줍쇼. 매일 김밥 먹어요"라고 최근 후원금 모금 글을 올렸다가 구걸 논란이 일어난 정치인들을 꼬집었다. 또 "구애, 김진애 '저는 사랑을 모릅니다'" "방탄, 정정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렵니다'"라고 표현해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의원은 "관심, 김두관 '여기 나도 있어요'" "사업, 기타 어용들 '검찰개혁,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 계좌의 패스워드'"라고 표현하면서, 주로 소셜 미디어로 주요 사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김 의원과 검찰개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풍자했다.

북한, 미국인·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2020.10.28 14:3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인과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을 꼽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고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미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 세계 195개국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 인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5%에 달했다.
부정적 인식이 60%를 넘은 것은 북한이 유일했다. 이란(56%)이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조사됐으며 △이라크(52%) △중국(49%) △러시아(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끔찍한 인권 기록과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끊임없는 위협을 고려하면 비호감도가 65%보다 높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인 5명 중 1명(18%)은 북한에 대해 중립적 견해를 피력했으며, 8명 중 1명(12%)은 북한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6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뒤이어 시리아(61%)가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나타났으며, △이라크(56%) △이란(54%) △아프가니스탄(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의 목록은 권위주의 정권, 인권 침해, 내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할 것"이라며 "영국인들의 63%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솔직하고 담백"…민주당, 文대통령 시정연설 '극찬'

2020.10.28 13:2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라는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쏟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문 대통령께서) 제대로 짚었고, 그것을 딛고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신념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도 그런 문제의식과 코로나19 이후 준비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힌 대목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선 "지난 일요일(25일)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단 시일 안에 당정청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고, 이 국난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K-방역의 성과가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로 평가한다"며 "코로나 방역의 최고 모범국가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역균형 뉴딜' 등을 언급하며 "여야의 협치를 통해 차질없는 예산 확보로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美 국방부·주한미군서 '이상 신호'…문정인 "中, 韓 겨냥시 美가 보호?"

2020.10.28 12:0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미국 측에서 한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연이어 내놓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현지시각)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 국방부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을 물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해당 문구 삭제 배경에 대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변인실은 최우선순위 과제로 국가방어전략(NDS) 이행, 즉 '전투사령부의 최적 배치'를 꼽으며 "최적의 병력 배치를 위해 모든 전구 내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 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every)'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 의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병력 재배치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주한미군에선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은 독자투고 형식의 지난 2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한 '한미동맹' 등 두 가지가 한국 안보정책의 핵심 요소였다며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돼온 '근본 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함 보좌관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시에는 '근본 가정'이 유효했다"면서도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 및 도발을 억제해 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는 점 △현재의 북핵 위협 대응 및 비핵화 노력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보좌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민관계 등을 자문하는 민간 보좌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함 보좌관이 독자투고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공식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계자가 논란이 될 만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문정인 "반중전선 가입 강요 실존적 딜레마"
주한미군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중국이 한국을 겨냥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미국을 '제1의 동맹', 중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규정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 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에 나설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군사적 반중전선인 '쿼드(Quad)'를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뉴질랜드 등으로 참여국을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문 특보는 한국이 미국 주도 반중전선에 합류할 경우 중국이 러시아·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이다.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靑 경호팀, 국회서 주호영 신체수색…野 "의도된 도발인가"

2020.10.28 11:2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체를 수색한 것을 두고 '안하무인'이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가는 도중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자신이 야당의 원내대표라고 밝혔음에도 '원내대표도 수색을 했다'고 하며 자신의 몸을 수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수색을 당할 수 없다고 하고 돌아 나왔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신체 수색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청와대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이것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인가"라고 물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 신체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며 "야당 원내대표의 간담회 접근에도 '문리장성'이고 '재인산성'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늘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표 신체 수색은 문 정부 시정연설의 위선과 이중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야당을 외면하고 함부로 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 신체를 강압적으로 수색하는 청와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문 정부의 단면이 오늘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간담회장에 입장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신체 수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주 원내대표를 못 알아본 것 같다"며 "경호처에서 사과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호처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호부장은 주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 소란이 일어난 직후 주 원내대표를 찾아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수였는지 의도된 도발인지는 조금 더 챙겨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를 접근 금지시키는 수색의 대상으로 바라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신체 수색) 장소가 바로 면담회장 앞이었다"며 "참석자가 제한적이고, 청와대 경호팀은 며칠 전에 와서 누가 참석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개의 직후 주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사태를 강력 항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를 수색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이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됐다.

[전문] '경제' 43번 언급…문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2020.10.28 11:27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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