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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전 국방장관의 잘못된 교훈

덕담으로 넘어가지 못할 국방장관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사례

덕담으로 넘어가지 못할 국방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冒頭) 발언을 통하여 “떠나는 사람에겐 덕담을 건네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라면서도 “전임자의 잘못을 후임자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라면서 작심 비판하였다.
그는 수분에 걸친 꽤 긴 글을 격앙된 목소리로 읽었는데,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의 자질과 역량, 기개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 보좌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라면서 정 장관의 잘못을 몇 가지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정권의 호위무사이자 해바라기 정치군인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군을 정치로 오염시킨 정 장관의 과오는 군의 불명예스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 장관의 행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섬뜩한 비판을 가하였다. 이례적인 비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국방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 장관에 대한 실망이 예상외로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안 대표의 말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필자도 대부분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필자는 실망스러운 부분을 적지 않게 발견하였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귀 문제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정치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군이 정치의 시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였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이임에 즈음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부하 장병에게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글을 쓰고자 한다.한점 부끄럼이 없다고?국방의 본질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이다. 그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여 60개를 초과한 수준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함으로써 미국을 협박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 포기를 강요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장관은 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정장관의 재임기간 중에 군의 북핵 대비태세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어떻게 북핵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나 전략을 정립했던가? 겨우 언급한 내용은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정 장관 이외에 이 세계에 누가 있을까? 정 장관 재임기간에 국방부나 합참에서 북핵대응을 활발하게 토의하거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사례나 업적이 있는가? 필자가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우리 군을 ‘홍길동전’이라고 비판하듯이, 우리 군은 그 동안 북핵 문제를 거의 토론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재임 기간 중에 F-35, 공중급유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무인 정찰기 등을 도입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전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했던 것이 시간이 흘러 획득 및 전력화된 것이다. 경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처럼심층깊은 토의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도, 현 정권이나 정권의 실세들이 선호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정 장관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예산을 북핵 대응을 위하여 더욱 시급하고 효과적인 전력 증강에 투자해야 하지 않는가?
재임 기간 중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즉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그것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핵전략과 핵무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군 대장이 어떻게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철폐로 연결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려를 한번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현 정권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2019년에는 초기작전능력시험(IOC)을 건성건성 실시한 후 잘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금년에 완전작전능력(FOC)을 이렇게 저렇게 실시한 후 모든 사항이 검증되었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구현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정 장관은 정말, 북한의 핵무장력이 계속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지휘체제를 서둘러 변화시켜도 문제없다고 확신하였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자 자기 스스로 세뇌하였을 수는 있으나, 상식을 가진 군인이라면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정치적 분위기 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속에서도 군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묻고 싶다.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에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보고해본 적 있는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북핵 대비를 반대할 것이라고 국방장관이 지레짐작한 것인가? 그렇다면 정 장관은 대통령을 불신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을 경우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막무가내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 아닌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혹시 불손하게 보일까봐 보고하겠다는 마음도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일과 개인적 기대를 우선시하여 앞장서서 추진한 것 아닌가? 국가안보야 어떻게 되든 정권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부하 장병에게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금전적 부정만 하지 않으면 군대를 이렇게 망쳐도 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아닌가?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상당수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정치적 중립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이다.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면서 몇 가지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위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정치적 중립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를 편향되게 지지 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야당으로 편향되어도 안되지만, 여당으로 편향되어도 안된다. 그런데 정 장관의 국방부는 당정(黨政)협의를 통하여 법무장관 아들이 전화로 휴가연장을 해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정 장관은 국회에서의 답변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이 유도하는 대로 기존의 답변을 번복하기도 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로 휴가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 법무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연장이 어떤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살피거나 밝히지도 않은 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는 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할 수 있는가?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법무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연장이 규정위반이라고 했다가 여당 국회의원이 반대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니 답변을 번복한 것도 사실 아닌가? 누가 봐도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편향되도록 이 문제를 설명하였고,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군의 법, 규정, 관행에 충실한 업무수행과 해석이다. 아무리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군의 법, 규정, 관행에 어긋나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질문자에 따라 답변이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군 간부들이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동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국방부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압력에 쉽게 굴복한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이래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우길 것인가?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사례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를 찾아보면 나름대로의 소신을 유지한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동맹관계라서 자주 접하는 미국의 최근 경우를 보자.
직전의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Jim Mattis)는 백악관의 소수 “어른(adult)”이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분야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등 국방장관과 국방부를 너무나 경시한다고 생각하자 사표를 내었다. 해병대 대장이었던 켈리(John Kelly) 대통령 비서실장도, 육군 중장이었던 맥매스터(H. R. McMaster)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를 예방하고자 무척 노력하다가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하거나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였거나 각을 세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다.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법무장관 아들의 미귀 문제 등에서 정부의 입장만 열심히 방어하였을 뿐이다. 정 장관을 국가나 군대보다는 정권이나 정치인들에게 충성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결국 대통령과 국민이 달라져야같은 군인 출신으로서의 안타까움에, 그리고 다음의 국방장관도 잘못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필자가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판하였지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인들의 책임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국방장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이 변화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분야가 동일한 상황일 것인데, 국방장관을 국방장관답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권이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 국방장관과 자주 단독으로 만나서 국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은 휴전상태이고, 북한은 연일 남한에 대하여 험한 말로 위협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방장관보다 더욱 자주 만나야할 사람은 많지 않다.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북핵 문제, 한미동맹 문제, 한일안보협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제발, 장군 중 누굴 진급시킬 것인가 등은 국방장관에게 맡겨두라. 형식적으로 결재한 후 덕담을 나누고, 국방분야의 고충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활용하라.
국민들도 강군 육성을 위해 할 일이 적지 않다. 그 중 한 가지만 주문한다면, 계급만을 기준으로 군인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고자 노력해 달라. 해당 군인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지, 탁월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 계급은 군의 지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대장보다 더욱 똑똑한 중장이 많고, 중장보다 더욱 똑똑한 소장이 많고, 장군보다 더욱 똑똑한 대령도 많고, 대령보다 더욱 똑똑한 중령과 소령, 대위와 중위 및 소위도 있다. 장교들보다 더욱 훌륭하고 똑똑한 부사관도 있고, 간부들보다 더욱 탁월한 병사들도 적지 않다. 계급을 떠나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자 노력해 달라. 국민들이 계급만을 기준으로 군인들을 차별할수록 군인들은 진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진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본연의 임무보다는 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 및 처신하게 되며, 결국은 정치권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 군대를 유지하는 목적을 상기해보자. 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대는 육성하고, 유지하는가? 외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최고의 국방장관을 뽑아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정치권에 아부잘하는 사람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강군 육성에 모든 정열을 바치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 이걸 잘 아는데, 현실은 왜 이리 다른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취하했는데 임미리 왜 기소유예?…친여 시민단체 고발 때문

2020.09.22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1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담긴 유죄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칼럼의 내용은 제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었다"며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비판, 특히 정치권력 비판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가 공개한 불기소(기소유예)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은 "칼럼 기고 당시 임 교수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칼럼 내용에는 집권 여당보다 거대 야당을 더욱 심하게 비판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인쇄물을 통해 선거일 180일 전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투표권유 활동을 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에 한해 혐의를 인정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혐의가 있다고 본 셈이다. 임 교수는 칼럼 제목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태그를 달았는데 고발을 진행했던 민주당은 이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8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동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해왔으며 이 때 해당 시민단체가 적폐청산시민연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수호가 주요 목적인 친여 시민단체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세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중략)…고위공직자에 대한 망언과 허위사실유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규탄집회와 고발을 직접 실천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 받게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 알려지고 있다.

황교안·나경원, ‘패트 충돌’ 첫 공판...“정권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2020.09.21 20:41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지난해 발생한 제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법정에서 당시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와 같은 당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무실 등을 점거해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면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재판부는 우선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6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고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다. 다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마초 흡입 혐의’ 국민연금 직원 4명 중 3명 ‘양성’

2020.09.21 20:19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3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의 모발과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3명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음성 반응을 보인 1명에 대해서도 대마초 흡입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흡입한 대마초는 이들 중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흡입 시점과 횟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최근까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국민연금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지난 9일 해임됐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2020.09.21 20:05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의견은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 이전에도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로 잡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 동아대 집단감염 확산...접촉자만 800여명 ‘비상’

2020.09.21 17:39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21일 부산에서 동아대 부민캠퍼스 학생 3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1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전날 의심환자 398명을 검사한 결과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동아대 재학생인 379번(서구)·380번(서구)·381번(서구) 확진자를 비롯해 382번(부산진구), 383번(북구), 384번(동래구) 확진자다.
379∼381번 확진자는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증상발현 시점이 가장 빠른 366번 확진자와 같은 학과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연관 감염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11명이 같은 학과와 같은 동아리 소속이다.
366번 확진자가 증상발현 시점이 가장 빠르고 같은 학과와 동아리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등 10명(부산 9명, 경남 1명)으로 감염이 확산했다. 368번 확진자는 366번 확진자와 같은 학교 학생이지만 366번 확진자와의 직접적인 감염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일 506명이었던 동아대 부민캠퍼스 연관 접촉자는 815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접촉 정도에 따라 478명은 자가격리 조처했고, 337명은 능동감시하기로 했다.
확진자들의 접촉 장소가 광범위한 데다 20일 귀가 조처된 기숙사생 319명의 거주지가 경남, 경북, 울산, 서울 등지로 다양해 이들이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 외 공간인 주점이나 식당에서의 접촉도 있어 감염경로 규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382, 384번 확진자는 최근 부산 연제구에서 있었던 건강식품 관련 다단계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포항 70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 사업설명회와 연관된 50명 중 42명이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6명(부산 3명, 포항 2명, 서울 송파구 1명)이 확진됐다.
383번 확진자는 362번 확진자(감염경로 불분명)와 소규모 식당에서 접촉했다가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식당에는 6개 탁자가 있었고 이 중 5개 탁자에서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362번 확진자 연관 감염자는 본인과 가족, 직장동료 등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6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4명이 됐다.

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벗어나야...개혁 앞장설 것”

2020.09.21 17:2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 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법무·검찰 개혁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개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향후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등 개편▲인권 중심의 수사관행 혁신 등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입법 예고를 마친 형사소송법 등의 하위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 없었다” 가세연 고소

2020.09.21 17:05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 원장 측은 이날 오후 “가세연이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람들 모두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원장 측은 “가세연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서울시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과 인적 사항만 확보한 채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7월 김 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전·현직 부시장과 비서실 관계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웅제약 "SGLT-2 당뇨병치료제 임상 2상 효과·안전성 확인"

2020.09.21 17:02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대웅제약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임상 2상 결과,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는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나보글리플로진을 12주간 투여했다. 4주 차부터 위약 대비 당화혈색소(HbA1c)가 감소했고, 12주 차에는 위약투여군 대비 0.9% 감소했다.
12주 차에는 당화혈색소가 7% 이하로 도달한 환자 비율이 최대 61%에 달해 타사 SGLT-2 억제제보다 효과를 본 환자 비율이 20% 이상 증가했다. 기저치(Baseline) 대비 당화혈색소가 0.5% 초과 감소한 환자비율도 최대 72%를 기록했다.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내 혈색소(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은 상태다. 최근 두세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확인할 수 있어 당뇨 관리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
SGLT-2 억제제 계열의 기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성기 감염과 요도 감염이 단 2%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5∼10% 수준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타사 약물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제2형 당뇨병 치료 적응증 획득을 위한 임상 3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23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임상 결과를 대한당뇨병학회가 주최한 '국제 당뇨병 및 대사질환 학술대회'(ICDM)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檢, 이상직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청구…민주당 감찰 속도 낼 듯

2020.09.21 16:57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검찰이 이상직 의원 측근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 의원 제명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1대 총선 전북 전주을 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A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시민 다수를 상대로 중복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량 문자발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16일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방의원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지난 2월에는 전주의 모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측근의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 의원을 감찰 중인 민주당도 결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1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대표 직속기관이자 같은 당 동료의원으로 하여금 감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에서 당 지도부의 기류가 상당히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시간의 문제일 뿐 추석 전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동근 최고위원은 "605명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의 노동정책에도 반한다"며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코로나, 감기처럼 반복 감염 가능성도”

2020.09.21 16:52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방역당국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이 가능하다면서도 국내 첫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재감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국내에서 보고된 재감염 의심 사례는 3월 말에서 4월 초 발생했다”면서 “국내 재감염 의심자는 V형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GH형에 감염됐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국내에서는 2~3월에 S나 V 그룹이 유행했고 3월부터 G그룹이 유입된 바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재감염 의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기저 질환이 없었다. 그는 3월 확진 이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4월에 다시 확진됐다. 정 본주장은 “현재 해당 연구진과 역학적, 임상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이를 재감염 사례라고 확정지어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여성은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입원했을 당시 기침, 가래 등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감염돼 입원했을 때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앞선 증상보다는 더 미약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격리해제 뒤 7일 만에 다시 증상이 생겨 입원한 상황이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재감염 의심 사례는 지난주에 보고 받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임상, 또는 진단검사과에서 과거에 재양성으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했고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항체가 분석, 임상 증상 분석 등 사례 정리에 시간이 걸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재감염 최종 판정시의 의미에 대해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고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는 5건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남아 완치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재검출 사례와 구분된다. 재검출 사례는 전날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705명이 확인됐다.

해외 임상3상 '직행' 녹십자 혈장치료제, 개발 앞당기나

2020.09.21 16:25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GC녹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선 혈장치료제 임상 2상에 참여한 환자에 첫 약물 투여를 시작했고, 해외에선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연합체를 통해 임상 3상으로 직행한다.
GC녹십자는 임상 2상 승인이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환자에게 혈장치료제 'GC5131'를 투여했다. 첫 투여는 21일 새벽 중앙대병원에서 이뤄졌다.
임상 2상 시험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충남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시행한다. 임상시험 대상은 폐렴을 동반하거나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 60명이다.
GC녹십자는 지난달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의 임상 2상을 승인받은 뒤 환자 대상 투약을 준비해왔다.
해외에선 임상 1상·2상 건너뛰고 3상부터 시행
해외에서는 GC녹십자가 참여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얼라이언스'(CoVIg-19 Plasma Alliance)가 이달 중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에는 GC녹십자 외에 BPL, CSL, 다케다, 바이오테스트, 옥타파마 등 글로벌 혈액제제 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임상 1상만 면제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임상 1, 2상이 모두 면제돼 임상 3상부터 시행한다.
임상 3상은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가 주도하며, 미국·아르헨티나·덴마크·영국 등에서 코로나19 환자 500명에 투여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임상 3상에 돌입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는 국내에서 GC녹십자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혈장치료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된 면역글로불린 제제다.
같은 혈장치료제라고 해도 별도의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개발이 국내 임상과는 무관하다. 다만 같은 치료제인 만큼 글로벌 임상 성공 시 국내 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과 국내 임상은 별도의 임상이지만, 같은 치료제인 만큼 글로벌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국내 임상시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장치료제 만들기 위해서는 회복자 2~3명 혈장 필요
GC녹십자는 이미 임상시험용 혈장치료제 제조 준비를 마쳤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창공장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시험용 제품 생산을 개시했고, 다음 달 2차 생산에 들어간다. 2차 생산에 들어간 혈장제제는 1차 생산의 4배인 240ℓ 분량이다.
환자 1명에 투약할 혈장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로나 회복 환자 2~3명의 혈장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기준 2728명이 혈장 공여 참여의사를 밝혔고, 2007명의 혈장 체혈이 완료됐다. 2차 혈장제제 생산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혈장 공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혈장 확보는 전국 46곳의 ‘헌혈의 집’에서 이뤄지고 있다. GC녹십자는 혈장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해 채혈 기관을 기존 4곳의 의료기관에서 전국 46곳의 헌혈의 집으로 확대했다. 혈장 공여를 원하는 완치자는 GC녹십자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추가 제제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완치자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치료제인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원옥 할머니 지원금 족족 현금인출…김경율 '정대협 손모 소장 추정'

2020.09.21 16:0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21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계좌내역을 공개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인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대부분 현금출금이어서 이후 사용내역 추적은 어렵지만,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정대협 손모 소장의 흔적이 계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길 할머니의 국민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입금된 할머니 지원금과 똑같은 액수로 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이 이뤄진다. 장소는 정대협 쉼터 인근의 성산동 지점이다. 예를 들어 166만6000원이 입금되면 천원 단위까지 같은 166만6000원이 출금되는 형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총 108회에 걸쳐 대략 1억1400만 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출됐다. 국민은행 외에 길 할머니의 농협은행 계좌에서도 2억9500만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출금됐다. 전체 규모는 4억원이다.
문제는 할머니의 지원금을 누가 인출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계좌를 보고 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08회 중 몇 차례 현금출금이 아닌 대체거래가 있다"며 "불과 몇 차례 대체거래 중 세 번이 손씨"라고 특정했다. 그러면서 "앞서 기사화가 됐다.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진 이유를 묻자 고인이 무릎을 꿇더라고"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대협 전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에게 7920만원을 기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준사기' 혐의를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길 할머니 통장에서 약 4억원의 지원금이 현금 인출된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에 해당 내용이 제외되자 김 대표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으니 나라도 공개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길 할머니 계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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