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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인·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2020.10.28 14:3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인과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을 꼽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고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미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 세계 195개국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 인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5%에 달했다.
부정적 인식이 60%를 넘은 것은 북한이 유일했다. 이란(56%)이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조사됐으며 △이라크(52%) △중국(49%) △러시아(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끔찍한 인권 기록과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끊임없는 위협을 고려하면 비호감도가 65%보다 높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인 5명 중 1명(18%)은 북한에 대해 중립적 견해를 피력했으며, 8명 중 1명(12%)은 북한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6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뒤이어 시리아(61%)가 두 번째 비호감국으로 나타났으며, △이라크(56%) △이란(54%) △아프가니스탄(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고브는 "가장 싫어하는 10개국의 목록은 권위주의 정권, 인권 침해, 내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할 것"이라며 "영국인들의 63%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美 국방부·주한미군서 '이상 신호'…문정인 "中, 韓 겨냥시 美가 보호?"

2020.10.28 12:0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미국 측에서 한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연이어 내놓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현지시각)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 국방부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을 물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해당 문구 삭제 배경에 대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변인실은 최우선순위 과제로 국가방어전략(NDS) 이행, 즉 '전투사령부의 최적 배치'를 꼽으며 "최적의 병력 배치를 위해 모든 전구 내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 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every)'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 의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병력 재배치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주한미군에선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은 독자투고 형식의 지난 2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한 '한미동맹' 등 두 가지가 한국 안보정책의 핵심 요소였다며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돼온 '근본 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함 보좌관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시에는 '근본 가정'이 유효했다"면서도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 및 도발을 억제해 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는 점 △현재의 북핵 위협 대응 및 비핵화 노력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보좌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민관계 등을 자문하는 민간 보좌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함 보좌관이 독자투고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공식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계자가 논란이 될 만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문정인 "반중전선 가입 강요 실존적 딜레마"
주한미군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중국이 한국을 겨냥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미국을 '제1의 동맹', 중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규정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 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에 나설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군사적 반중전선인 '쿼드(Quad)'를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뉴질랜드 등으로 참여국을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문 특보는 한국이 미국 주도 반중전선에 합류할 경우 중국이 러시아·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이다.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선거불복 시나리오, 대법관 인준으로 크랭크인 들어가나

2020.10.28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배럿(48)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26(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공화당은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찬성 52' 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수전 콜린스 의원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관이 다수당 외의 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하고 인준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 현대사에서 초당적 지지 없이 인준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배럿 지명자 인준안이 의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준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선서식에서 "오늘은 미국을 위해, 미 헌법을 위해, 공평하고 불편부당한 법의 통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선거불복 시사해온 트럼프사전투표 관련 소송 제기할 수도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을 띤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인준 축하 행사에서 "정치 세력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 밤 엄숙히 선서한 대로 앞으로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럿 신임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에 우호적 견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낙태 이슈 등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최선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편투표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불복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현장투표 개표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박빙일 경우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대법원에 사전투표 효력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로 나뉜다. 공화당 지지자는 대선 당일 현장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전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우편투표의 경우 배송에서 개표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투표 결과는 대선 이튿날 윤곽이 드러나지만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집계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장·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승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측, 이미 사전투표 관련 소송전 시작"44개주 300건 넘는 소송 진행 중"실제로 트럼프 캠프 측은 사전투표와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일부 소송전을 시작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은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대선 당일 이후 도착한 부재자 투표분을 개표에 반영할 수 없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캠프 측은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가 개표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공화당의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공화당 측은 선거 감시인이 개표원으로부터 25피트(약 7.6m) 떨어져 감시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개표 과정을 녹화할 것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1일 보도에서 △부재자 투표 집계방식 △사전투표 허용대상 △우편투표 수집방식 등과 관련해 "44개주에서 30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화당이 운영하는 주들(Republican-run states)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 민주당원들은 관련 소송을 시민권 행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 위해 중단된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감축 명분 되나

2020.10.27 14:3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의 '유연한 병력 재배치' 전략과 주한미군의 연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독일 주둔 병력 철수 명분으로 유연성을 언급한 데다 훈련중단 등 주한미군과 관련한 누적된 문제들까지 고려할 경우, 재선 시 감축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국정감사에 나왔던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SCM(한미안보협의회) 회담에서 참석했던 미 측 고위 당국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미국이 최근 해외주둔 미군 1만2000명을 감축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해외) 주둔미군과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관련성이 없고, 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주둔미군 철수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주한미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에 대한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 국방수권법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방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이란 표현을 활용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고 있는 만큼, 유연한 병력 배치를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 미군 중 유일하게 주한미군만이 한반도 방위라는 단일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돼 있다"며 "미국은 단지 하나의 임무만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세계의 나머지 미군들은 여러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남기를 원한다면 그들(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들고나온 배경에는 주한미군 운용 악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 제한 △9·19 남북 군사합의, 지역주민 반발에 따른 훈련부족 등의 여파로 "다른 역내 미군과 비교할 때 준비태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주한미군 소속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 6대는 배치 지역인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서 3000여km 떨어진 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내 대규모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된 상황에서 훈련과 관련한 지역주민 민원까지 잇따르자 고육지책으로 '원정 훈련'에 나섰다는 평가다.
앞서 미군은 연합훈련 중단·축소 여파로 알래스카 등에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드릭 프링글 미 해군 소장은 지난해 9월 미 군사전문지 '밀리터리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훈련하는 실질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한반도에서 모든 훈련이 중단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매년 네 번 실시하던 훈련이 중단됐기에 우리는 대체할 훈련장을 찾아야 했다. 이곳(알래스카)은 완벽한 환경을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진출 날개 단 휴젤, 보따리 유통 잡고 승승장구할까

2020.10.27 06: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레티보가 국내 제품 중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가운데, 그동안 보따리상을 통해 음성적으로 형성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휴젤은 지난 2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레티보의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 토종 보툴리눔 톡신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사실상 음성적인 시장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이 수출돼 왔다. 업계에서는 해마다 수백억원대 보툴리눔 톡신 제품 수출이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을 통해 이뤄지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관세청 통관데이터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추정되는 품목(HS코드 3002903090) 수출액은 2017년 686억원에서 2018년 738억원, 2019년 122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액은 917억원에 달한다.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큰 '빅3'… 가능성 무궁무진한 中 시장
2025년까지 1조7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크다. 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제품은 앨러간의 보톡스와 중국 란저우연구소의 'BTX-A' 뿐이었다.
인구가 많고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정식 유통되는 제품은 부족한 탓에 중국 현지에선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유통이 흔하게 이뤄졌다.
앞으로 휴젤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중국에서 'K 보톡스'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휴젤은 그동안 중국 시장 내 빠른 안착을 위해 현지 병원 의약품 시장 3위 제약사 ‘사환제약’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전 마케팅 작업을 벌여왔다. 1만여 곳의 병원 및 의료기관 등 사환제약이 구축한 광범위한 유통망과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유통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
휴젤은 중국의 주요 도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를 중심으로 각 지역 트렌드를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시 3년 내 시장 점유율 30%,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휴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것"이라면서 "다만 인구의 1% 정도 밖에 보톡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휴젤은 지난 2010년 '보툴렉스'라는 제품명으로 국내 시장에 처음 도전장을 냈다.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추산된다.
휴젤은 2017년 중국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시험을 통해 미국 앨러간 보톡스에 비해 효과와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휴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중국에 판매 허가를 신청했고, 1년 반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북·중은 뭉치는데, 한·미는 흩어지나

2020.10.27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과 중국이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70년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해당 문구 삭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백악관 수성 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날 역시 서 장관은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다 통제받는다"며 "그런 것(주한미군 철수)은 (SCM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SCM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미 정부 차원의 방침이 있어 그 부분(주한미군 현 수준 문구 삭제)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밝혔다"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장관이 '안전장치'로 언급한 국방수권법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한국·일본을 포함해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 등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 대통령이 철수를 공식화할 수 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국방수권법이 철수 시한을 지연시키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언제든 현실화 할 수 있다는 뜻이다.北 매체, 韓 고위당국자 訪美 비판"외세에 의존하는 쓸개 빠진 추태"한편 '끈끈한 북중관계'를 연일 강조해온 북한 매체들은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연이은 방미를 비판하며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나섰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차관 등은 잇따라 미국을 찾아 종전선언 및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지난 9월부터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 등의 여러 고위당국자들이 미국 문턱에 불이 달릴 정도로 경쟁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며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쓸개 빠진 추태"라고 꼬집었다.
매체는 한미동맹을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군말 없이 나서야 하는 '전쟁 동맹'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미국이 철저히 틀어쥔 불평등한 '예속 동맹'으로 규정하며 "외세를 하내비(할아비)처럼 섬기며 비굴하게 처신하니 미국이 더 업신여기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영구화, 남한 강점 미군의 훈련장 보장 등 무거운 부담만 지워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공항 ‘버려진 신생아 산모 찾는다’며 女승객 강제 신체검사

2020.10.26 20:32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카타르공항이 도하 국제공항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의 친모를 찾겠다며 수십 명 여성 승객에게 강제로 알몸 수색 및 자궁 검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 한 화장실에서 조산아가 발견됐다. 카타르 정부는 조산아의 친모를 찾기 위해 공항의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검사 등을 실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당시 이륙을 앞둔 호주 시드니행 여객기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활주로에 있는 앰뷸런스로 옮겨가 강제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사 이유도 모른체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여성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했고 항공기는 4시간 동안 이륙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공식 외교채널로 카타르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모욕적이고 불쾌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인 장관은 주호주 카타르 대사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으며 답변을 들은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호주 연방경찰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마드 공항은 성명을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조산아가 발견된 장소에 접근 가능한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조산아의 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스가 국회 첫연설 "韓정부, 강제징용 해결책 제시하라"

2020.10.26 17:08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하고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본회의에서 국정 현안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표명된 입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이어 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그간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 없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언급하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백악관,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 됐다…바이든 "코로나에 백기 흔드나"

2020.10.26 14: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여파로 연일 6~7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측근 인사들의 잇단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현장유세를 지속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 통제 포기를 시사한 백악관이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이 된 모양새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영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측근 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의 현장유세 강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것(선거운동)은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부통령이든 누구든 필수인력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진영에선 최측근을 포함해 최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빈 오말리 부통령실 대변인은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 옵스트 정치 고문이 양성을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쇼트 비서실장과 옵스트 고문 외에 확진판정을 받은 부통령 인사들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펜스 부통령의 '동행 수행원'으로 파악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수행원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백악관 내에서는 물론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동할 정도로 가까운 인사로 전해진다. 해당 수행원은 옵스트 고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옵스트 고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격리에 들어갔으며,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진단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며칠 뒤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측근의 확진판정 판정 이후 잠복기를 감안해 현장유세 일정을 나흘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해리스 후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만 유세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펜스 부통령이 현장유세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매개로 한 추가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가 하는 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라며 "연설하러 올라갈 때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연설한 뒤) 다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통제 포기 시사""그저 바이러스 사라지길 희망했나"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메도스 비서실장의 인터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며 "백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미국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펜스 부통령 측근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확산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 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메도스의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 위기의 시작부터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에) 패망의 백기를 흔들며 바이러스가 그저 사라지길 희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독] 세습독재 선호하는 文정권? 아제르바이잔에 34억 원조 계획

2020.10.26 08: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가 2대째 세습독재를 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내년 34억 원 상당의 원조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 현 정권의 대외원조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올해 9월부터 접경국인 아르메니아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일방 당사국에만 원조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지난해 1억6800만 원을 지원했던 아르메니아는 내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외교부·코이카 등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내년 아제르바이잔에 국가원조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34억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은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부친 고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대째 세습 통치를 하고 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은 구 소련의 붕괴 직후인 1993년부터 2003년 사망 직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을 다스렸으며, 아들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직후 권력을 승계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부통령은 영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예바가 겸하고 있으며, 영부인 겸 부통령과의 사이에서 둔 1남 2녀 중 아들 헤이다르 알리예프에게 권력을 물려줘 3대 세습을 노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전쟁 돌입했는데일방 당사국에만 내년도 원조 계획…논란 예상올해 1억 원조한 아르메니아는 내년에는 빠져
코이카를 통한 ODA(공공개발원조) 사업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외교부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원국의 사업요청서 △타당성 조사보고서 △재외공관 기록 △정책연계성 △성과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태 의원의 질의한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는 고려 항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9월부터 아르메니아와 전쟁 상태에 돌입했는데도, 전쟁의 일방 당사국을 대상으로만 원조를 하는 게 옳은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은 국민의 93.4%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2대 세습통치 국가이며, 아르메니아는 국민의 94.8%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로 지난 2018년 민주화 혁명을 통해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양국의 전쟁과 관련해 프랑스와 캐나다는 아제르바이잔에 경제제재와 금수조치를 발동했다.
그런데 코이카는 내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만 국가원조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34억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놓았다. 코이카는 올해에도 아제르바이잔에 19억5000만 원을 원조했다. 반면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는 올해 1억6800만 원을 원조했지만, 내년도는 원조 대상에서 빠졌다.자칫 대외원조하다가 국제적 오해 직면할 우려文정권 들어 급증한 원조예산 철저히 관리해야태영호 "국민의 피같은 세금…부실관리 안돼"
현 정권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전쟁 일방 당사국에 대해서만 뚜렷한 기준 없이 원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자칫 국제적인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신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 군이 개발한 대전차유도미사일 '현궁'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한 국제적 파장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 등이 우려되자, 방위사업청은 "아제르바이잔에 '현궁'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미묘한 외교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쟁 중인 국가 중 일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 계획은 우려를 살 수 있으며, 뚜렷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원조 예산은 현 정권이 들어선 뒤로 급증 추세다. 무상원조 예산은 2017년도에는 1조1755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조6084억 원이 책정됐다. 4년 사이에 4329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ODA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면 자칫 우리 국민의 세금만 허투루 쓰일 수 있다"라며 "대외원조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교부 2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국무총리의 국제개발위원회에서 금액과 사업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日 최대 항공사 구조조정...3500명 감원· 항공기 매각

2020.10.25 16:30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의 소유주 ANA홀딩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직원 중 3500여명을 감원한다.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을 인용, 3월 결산인 ANA홀딩스의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연결 결산 기준 순손실은 5000억엔(약 5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25일 보도했다.
ANA홀딩스는 자사 직원의 파견을 수용해줄 것을 도요타자동차 등에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복수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그룹은 직원 파견과 채용 동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3천500명 인력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잉777 등 연비가 떨어지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기 위주로 약 30대의 항공기를 매각하기로 했다.
항공 이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여행 및 금융사업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내년 1월 발효…핵 없는 세계 실현되나

2020.10.25 16:17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미국의 견제에도 내년 1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AFP통신과 교도통신 등을 인용, 온두라스가 TPNW에 50번째로 서명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 단서를 달고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NPT가 핵 보유를 인정하는 5개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그 외 핵보유국도 서명하지 않았고, 북한도 불참했다.
자국 방위의 한 축을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며 이른바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 한국 등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이 조약 서명국들에 서한을 돌리고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50개국이 서명함에 따라 이 조약은 발효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내년 1월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TPNW의 발효는 핵보유국에 핵 군축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는 준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준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조약을 계속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해도 제1회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 출석하는 선택지가 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오바마 "韓 인구당 코로나 사망률 美 1.3%"…트럼프 비판

2020.10.25 11:52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를 비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꼭 열흘 남겨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구당 사망률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다고 지적하고 양국의 인구당 사망자를 비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들의 정부가 자신의 업무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데이터 기업인 스타티스타(Statista)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인 반면 한국은 8.81명이다. 캐나다는 267.57명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날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을 의식한 듯 "이 대유행 8개월 만에 신규 감염 건수 기록을 깨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을 겨냥해 "그는 자신을 보호할 기본적 조처조차도 할 수 없다"며 "그가 초기에 일했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가 두 번째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펜실베이니아가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플로리다는 남부 '선벨트' 3곳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2개 주에 걸린 대통령 선거인단은 49명으로 전체 538명의 9%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가 향후 10일 안에 하는 일은 다가올 수십 년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지난해 인과관계 무관하게 접종 7일내 사망 고령자 1500명", 청와대, 윤석열 '문대통령 신임' 발언에 침묵…복잡미묘 속내

2020.10.24 17:1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지난해 인과관계 무관하게 접종 7일내 사망 고령자 1500명"
작년 독감 백신 접종 시기에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접종 후 7일 내 사망한 65세 고령자가 약 1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보건 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독감백신 관련 사망자가 25명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보건 당국에 신고된 건수로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수를 공개한 이번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보건 당국은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작년 비슷한 시기 접종 7일 이내 사망한 고령자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관련 사망자가 많이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독감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이날 공개한 '올해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례는 48건으로 △70대 23명 △80대 18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 등으로 파악됐다. 80대 이상 사망자 2명과 70대 사망자 1명은 중증 신고 후 사망한 사례로 조사됐다.
▲청와대, 윤석열 '문대통령 신임' 발언에 침묵…복잡미묘 속내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해당 발언에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로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
23일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총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부 불쾌한 기류가 감지된다. 공직자인 윤 총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을 거론한 건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가 윤 총장과 관련해 침묵하면서 정가의 시선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쏠린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여권의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정은이 웃는다?…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여지 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핵능력 축소(draw down nuclear capacity)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 free zone)"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핵무기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아닌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군축 등 '중간단계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줄곧 원했던 '스몰딜'을 통해 북미가 접점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만큼, '비핵화 로드맵' 등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탑다운(top-down)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진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상회담에 이르는 바텁업(bottom-up) 협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LG 윙, 실사용자 반응 보니…"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LG 윙'이 국내 출시 보름여를 맞았다. 전례 없는 형태로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 윙을 직접 사용해본 체험단 후기를 살펴보면 가로로 돌아가는 대화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대부분 향후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구축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체험단 후기와 관련해 "LG 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폼팩터(기기 형태)를 갖춘 제품"이라며 "체험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LG 윙의 장점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바람 탄 풍력주, 주가 전망도 '두둥실'
전세계 주요국이 풍력·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을 강화하면서 풍력 관련주의 주가 상승 동력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증권가는 국내 풍력 관련 기업들의 성장 전망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가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세계 풍력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사업 성장성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그린뉴딜' '재생에너지3020'을 앞세워 풍력발전을 확대하면서 관련 사업의 수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아이린 인성 폭로' 에디터, 글 삭제 배경 둔 루머에 "금전 합의 없었다" 해명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의 갑질 사태를 최초 폭로한 에디터 A씨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C씨(아이린)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었고, B회사(SM엔터테인먼트) 책임자분들과 함께 C씨를 만났다"며 아이린을 직접 만나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갑질 사태를 폭로한 이후 아이린이 사과 입장문 발표하자 폭로 글을 삭제했다. 이에 일각에선 금전적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이린 측과) 금액적 합의 같은 것은 전혀 없다"며 "그리고 어제 자리에서 '합의'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 합의를 하기 위한 만남이 아닌 사과를 위한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미국 8만명·프랑스 4만명

2020.10.24 13:2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가 가을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선선한 날씨로 바이러스 활동성이 좋아진 데다 각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여름 이후 방역 대응 수위를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8만3948명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전날 7만6195명을 기록해 종전 최고 기록인 7만7299명(7월16일)에 근접한 지 하루 만에 최대 발생을 보인 것이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 역시 이날 미국 신규 확진 규모를 8만1210명으로 집계했다.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내년 1월로 예측했다.
크리스 머레이 IHME 소장은 "우리는 매우 중대한 가을·겨울 급등을 향해 가고 있다"며 "많은 주들이 병원 수용능력에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조치를 다시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무조치의 부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연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마스크 사용의 확대"라고 밝혔다.프랑스, 최대 발생 하루 만에 갈아치워이탈리아·폴란드도 역대 최대 규모 발생유럽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선 이날 신규 확진자가 4만2032명 발생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전날(4만1622명) 기록한 최대 발생 폭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이다.
누적 확진자는 104만1075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 100만을 기록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17일 이후 파리를 포함한 9개 지역에 적용해온 야간 통행금지를 오는 24일 0시부터 38개도에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4600만명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의 한 병원에서 "부분 또는 전면 봉쇄령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축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효과를 못 내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에서도 최근 사상 최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에서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1만9143명으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폴란드 역시 같은날 1만3632명이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여 역대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유엔, '공무원 총살' 논의…"국제인권법 위반"

2020.10.24 12:0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서해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경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총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서 참가해 진상규명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길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 대화 및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의 즉각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웃는다?…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여지 줬다

2020.10.24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각) 미 대선 TV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줄곧 원했던 '스몰딜'을 통해 북미가 접점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미국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핵능력 축소(draw down nuclear capacity)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 free zone)"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핵무기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아닌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군축 등 '중간단계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만큼, '비핵화 로드맵' 등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탑다운(top-down)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진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상회담에 이르는 바텁업(bottom-up) 협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폭력배(thug)'라 칭하며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유럽을 침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를 좋은 친구라 부른다. 북한을 합법화(legitimize)해줬다"고 꼬집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여 '폭력배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3기' 아닌 '클린턴 3기'?"美 민주당, 韓 정부 입장 고려할 것"바이든 후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함에 따라 대북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 집권 시 '오바마 3기', 즉 '전략적 인내' 회귀 여파로 남북미 장기 교착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로 '클린턴 3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대북협상에 적극성을 띤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예단은 안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 많은 비중을 둬왔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 정부 독자 대북사업에 좀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 폐기 등으로 명분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쉽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자기색깔' 낼 가능성"'핵보유 北' 인정으로 이어질 수도"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을 답습하기보다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선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클린턴·오바마 집권 16년 동안 북한을 상대하며 얻은 노하우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을 보유하게 된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깔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오바마 3기도 클린턴 3기도 아닌 바이든 1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바텁업' 접근을 통해 핵동결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을 가진 북한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겐 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핵능력 축소 동의하면 김정은 만날 것”

2020.10.23 19:41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 비판에 주력하며 김 위원장을 겨냥해 ‘폭력배’라고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어느 때보다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더욱 능력이 커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또 김 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더 강력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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