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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재인 정부,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커지는 경고음, '전투'에서 승리한 민주당, '전쟁'에선 역풍 맞나 등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20:56
    수정 2019.12.11 20:57
    스팟뉴스팀

▲ "문재인 정부,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커지는 경고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불법 대출 의혹 등 이른바 '3대 친문 농단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어질수록 문재인 정권의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의 칼날은 서서히 권력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부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소환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해당 게이트 논란의 중심이었던 민정수석라인의 맨 윗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다.

▲ '전투'에서 승리한 민주당, '전쟁'에선 역풍 맞나

법적 근거가 없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전쟁에선 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교섭단체를 제외한 정당 및 정치세력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예산안 통과에 앞서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도 이뤄진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일단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 獨, 탈원전‧탈석탄 법대로 추진…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롤모델 격인 독일은 탈원전‧탈석탄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행정계획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에너지부는 지난달 중순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안에 기초해 경매방식으로 2026년까지 무연탄화력발전소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한 ‘탈석탄법’ 초안을 마련했다.

▲ 적합업종이 뭐길래…외식‧제과점업‧김치는 제외, 장류는?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제조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내수는 물론 수출 시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주 중 지난 9월 예고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5년간 대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 및 신규 진출, 기업 인수 등이 제한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헹가래 받은 박항서 감독, 커지는 부담...다음 과제는?

박항서 매직이 또 빛을 발하며 베트남에 60년 만의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사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축구대표팀(U-22)이 10일 필리핀 마닐라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서 펼쳐진 ‘2019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 축구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0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반 39분 만에야 선제골이 터졌다. 프리킥 상황에서 박스로 들어와 공격에 가담한 186cm의 장신 수비수 도안 반 허우의 날카로운 헤더로 인도네시아 골문을 갈랐다. 인도네시아 압박에 밀려 답답했던 박항서 감독도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베트남이 3-0 리드해 승패가 갈린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만 베트남 원정 팬들은 “박항세오”를 연호했고, 선수들도 퇴장으로 떠나는 박항서 감독이 보낸 무언의 메시지를 새기고 침착하게 승리를 완성했다.

▲ ‘5번째’ 박항서 족적이 곧 베트남 축구사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 축구에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U-22)이 10일 필리핀 마닐라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서 열린 ‘2019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꺾었다.

무려 60년 만에 맛보는 동남아시안게임 우승이었다. 베트남은 남베트남 소속으로 참가했던 1959년 초대 대회 우승 후 지금까지 우승과 인연이 닿지 않고 있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구상해온대로 공격을 전개했고, 인도네시아의 골문을 손쉽게 열었다. 전반 39분 프리킥 상황에서 장신 수비수 도안 반 허우의 헤더로 포문을 연 베트남은 후반 14분과 28분 연속해서 골을 터뜨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지난 2017년 박항서 감독이 성인대표팀과 U-23 대표팀의 지휘봉을 함께 잡은 이래 베트남 축구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박항서호가 내딛는 대회마다 베트남 축구의 역사가 달라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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