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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실질적 첫 메시지는 '기본소득'…민주당 '뜨뜻미지근' 반응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14:48
    수정 2020.06.04 15:16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종인, '기본소득 검토' 실질적 첫 메시지로 들고나와

민주당, 환영 표하면서도 진보적 이슈 선점에 경계심 표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워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워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검토'를 실질적 첫 화두로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기본소득제' 공론화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통합당 초선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빵 사 먹을 자유론'을 꺼내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재정 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98%에 이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의 불안을 저희가 응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심리적 방어를 어떻게 우리당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김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중요성도 거론하며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추경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 연구해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보수진영의 이슈 선점에 경계심을 표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면서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김 위원장이 꺼낸 화두에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께서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물꼬를 튼 아젠다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적 이슈인 '기본소득'을 통합당이 선점하는 것을 두고 '선긋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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