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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김종인 버전 기본소득제 경계 '왜'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14:51
    수정 2020.06.04 15:1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 안 돼"

"사회안전망 강화 선결부터 협력하라"

김종인에 아젠다 선점 당할라 경계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입장에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다. 기존의 복지를 줄여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기본소득 아젠다를 야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도 엿보인다.


김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포함해 파격적인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이로 인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라며 의제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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