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독주의 그늘-하] 한치 양보도 없다…野, 수모 씻을 기회는 대선뿐?

대화와 타협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붕괴
야당 원내대표가 "탁자 엎고 싶었다"는 말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선거 졌기 때문" 자양분될까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잘못했던 점에 대한 회한이 많다"고도 했다. 결국 주권자의 판단을 다시 구할 2022년 대선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협상 파트너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예의는 지킨다"며 더 이상의 평가는 삼갔다. 향후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 여당 원내대표가 양보를 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오히려 주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보다도 당적 이탈에 따른 중립 의무가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불쾌한 심경이 커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의 '친정 편들기'는 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거쳐 현직인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르기까지 대를 거듭할수록 심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해버린 박 의장을 가리켜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폭언을 했다. 지극히 고압적인 태도에 지극히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누구보다 여야 협상 경험이 많아 의원총회에서 선출됐고, 선수도 당내 최다선인 5선에 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가리켜 거대 여당에서 "강경파에 끌려간다"는 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협상안) '비토'를 당했다"는 둥의 말이 나오는 것도 그를 힘들게 하는 요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최종 담판에 앞서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맡아야할 차례로 누구보다도 가장 협상을 바랄 당내 3선 의원 전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취합했다. 14명 중 4명은 전권위임의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10명 중에 7명은 "법사위를 가져올 수 없으면 18석 전석을 민주당에 주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와 경선 과정에서 겨뤘던 인물도 이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하자"는 의견은 3명에 불과했다.
결국 '강경파의 목소리'도 '김종인의 비토'도 무엇도 아니었던 상황에 관해 주 원내대표는 "합의했는데 당내 이견으로 추인이 안됐다고 뒤집어씌우고, 야당 지도부의 이간질까지 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할 때 제일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미향 사태'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불거진 현 정권의 대북정책 논란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 관철을 내세웠다.
앞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국정조사가 '지렛대'로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거대 여당은 모멸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에도 '윤미향 사태'와 대북정책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윤미향 사태'는 비등한 국민여론에 떠밀린 탓인지 거대 여당도 가타부타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굴종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거부했다. 이번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인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굴종적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이랄 게 없었다. 저쪽(민주당)은 만나고 노력하는 모양새만 취했다"며 "의장실에서 보자고 할 때도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회고했다.
이날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저런 입장을 밝혔는데, 집권여당에서는 원내대변인이 취재기자를 불러모아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지켜보자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도 오만한 정치이며 무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여당의 오만으로부터 비롯된 이같은 상황은 중단기적으로 시정될 가망이 없다는 관측이다. 전국단위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제대로 된 판단을 다시 구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산사를 순회하며 칩거할 때 "2022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의 확실한 복안이 서면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했던 것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감동과 확장성이라는 요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대권주자의 발굴과 본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대선후보의 선출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단독] 김원기 이어 '원조친노' 유인태도 김부겸 진용 합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차기 민주당 대표로써 지지의사를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초기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원조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김부겸 전 장관과는 함께 1988년 한겨레민주당 창당부터 약 30년을 함께한 선후배 관계로 인연이 깊다.
유 전 총장은 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반듯하게 살아오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우선시한 정치인"이라며 "편한 곳을 버리고 대구에 가서 도전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요즘 그런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김 전 장관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역정을 함께 해 온 후배로서 (당대표를) 하게 되면 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 전 총장이 원로이자 고령임을 감안해 선거캠프 전면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측 핵심관계자는 "저희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직책을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고, 조만간 확정되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이 합류할 경우,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이어 김 전 장관 진용에 합류한 두 번째 '원조친노' 인사가 된다. 김 전 국회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바 있다.
원조친노 인사들의 가세가 김 전 장관의 상징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그는 앞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 대통령님과 고 제정구, 김원기, 박석무, 이철, 김정길, 유인태, 원혜영 등 선배들과 1996년 하로동선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하로동선은 노 전 대통령이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야당의원들과 함께 개업한 고깃집이다. 노 전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적통에 자신도 있음을 은연 중 강조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이 적통을 중시하는 것은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친문'없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친문 홍영표 의원에 이어 전날 우원식 의원까지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확실한 친문 주자는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적통임을 지지층에게 인정받을 경우,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친문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며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거나 지지층 표심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두 후보자 모두 친문과 거리감이 있는 만큼, 적통경쟁도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개발이익 공유 찾는 박원순 향한 일침…"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자"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특별시 전체가 공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향해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예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면 더 정의로운 것 아니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6일 논평에서 "최근 부동산 대란 조짐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가 공유해야 정의롭다'고 했다"며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야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라며 "박원순 시장께 제안드린다. 서울시 개발이익을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더 정의롭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논평에서 서범수 의원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인 반면 비(非)수도권 인구는 2582만 명에 그쳤다며, 197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추월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했다.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서울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는 상식 아닌 상식을 청와대와 이번 정부만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학의 수도권 집중 △벤처 고용 인원의 85% 수도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의 리쇼어링(국내유턴기업) 부지도 수도권 우선 배정 △지방에는 '제1순환고속도로'도 없는데, 수도권은 외곽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을 들어 "교육과 취업, 교통과 경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수도권 중심인데 어떻게 서울로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서 의원은 "부동산 문제, 공급확대 등 시장의 논리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이 살지 않고서는 수도권 부동산 절대 잡을 수 없다"며 "(강남 3구 개발이익을 서울시 차원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게 할 것인지)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압박했다.

국회

김경수·전재수·변성완, '가덕도 신공항' 전력투구…당 지도부는 '묵묵부답'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가 8월 말경 발표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여권 인사들은 당 지도부에게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남권이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거점이자 동북아 허브가 되려면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돼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공항 문제와 2030 월드엑스포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총리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뤄진다면 문제점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증이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는 PK 지역 여권 인사들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공항 문제와 엑스포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재선·부산 북강서갑)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최대한 당력을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동남권 관문공항 최적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체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동남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부울경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당력을 집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선임부대표와 변 권한대행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문제점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주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
전 선임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있는 4개 분과(안전·환경·소음·수요) 중에서 안전과 환경 분과에서 문제가 도드라진 것으로 안다"며 "8월 말경 총리실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모두 신공항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감해주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문 대통령 "입법부, 법 무너뜨리는 과오 범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를 향해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열린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를 향해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새 판 짜는 통합당, 문재인 정부 실정 정조준한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줄곧 '다수결'에 밀려온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끝내며 본격 새 판 짜기에 나섰다. 대북 정책·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 조준하며 힘의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 이상 거대 여당의 1당 독재 폭주를 지켜봤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이번주부터 국회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수 여당으로서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통합당에게는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에 적절한 때라는 분석도 나온다. 약 넉 달 만에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지난 29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8.3%, 통합당 지지율은 30.1%로 지난 3월 3주차 조사 이후 15주 만에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22번째 부동산 대책 후폭풍과 남북관계 경색,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 논란에 휩싸인 정치권 현안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연관돼 있는 동시에 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당장 △대북정책과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충돌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의 방침을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급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황제복무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진실 가리기 및 책임 묻기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 지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야당의 무대'라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것도 원내로 돌아가는 통합당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통합당은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정보원장을 아예 대북송금장치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거세게 비판하며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국회 내 슈퍼 최대 견제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에 빼앗긴 통합당이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 잔뜩 힘을 준 것도 주목된다.
통합당은 현재 작성중인 상임계 운영위 명단에 김도읍·김태흠·박대출(이상 3선)·곽상도·김정재·이양수(이상 재선)·신원식·조수진(이상 초선) 의원을 포함시켰다. 통상 각당 원내부대표단을 배정하는 것과 다르게 '화력'이 강한 의원들을 모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합당이 본격 원내 투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박 수위 역시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형두 통합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내 부대표단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의 실정을 가장 엄하게 따져서 밝혀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하겠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고 부동산 시세 차익을 고스란이 챙겨온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비판 견제하기 위해 당내 핵심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

북한은 '섣부른 중재' 말라는데…이인영 "상상력으로 남북교착 뚫겠다"

"정치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상상력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상력의 자유, 소통의 기회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막힌 것을 뚫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정치는 상상력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창의적·역동적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행위는 늘 싸워도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많다. 청문회를 거치고 그런 기회를 제가 가져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선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제 생각"이라며 "워킹 그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리뷰해보고 평소 가졌던 소신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만큼, 이 후보자가 '상상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당사자인 우리(북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다"고 남측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이 후보자의 대북구상이 실효성을 거두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 역시 "제가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장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노둣돌 하나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장관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놓을 수 있는 노둣돌을 △대화 복원 △인도적 교류 및 협력 △남북 합의사항 실천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한 데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북이 때로는 남북간 대화를, 때로는 북미 간 대화를 병행하기도 선후로 접근해오기도 했다"며 "우리 입장에선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대화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소통은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제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국회) 외통위 상임위 활동을 하며, 여당과의 대화가 좀 부족하더라도 야당과 많은 대화를 할 것을 장관에게 부탁해왔다. 통일부 장관이 되면 장관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남북관계 관련 일에 대해 이해와 공감이 없더라도 반드시 (야당과) 먼저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어떤 장관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당

"추미애는 특권과 반칙의 모범사례"…통합당, 십자포화

미래통합당이 아들의 카투사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등 '황제복무'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검찰 길들이기'를 거듭 시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재선 의원인 성일종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엄마' 추미애 장관은 답하라"며, 최근 재점화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카투사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을 정조준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2017년 6월 군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는 휴가연장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의 탈영"이었다며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상급부대에서 먼저 휴가연장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사병이 말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의무를 다하는 젊은 청년에게 집권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특권과 반칙의 모범사례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아들의 무사 건강만을 기도하며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미어져가는 마음을 추 장관은 돌아보라"고 질타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 참석해 입바른 소리를 한 검사장들을 향해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성일종 비대위원은 검찰 인사 단행을 앞두고 '대학살'을 반복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성토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자, 다음날 추 장관이 페북에 글을 올려 '검사장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달 중에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검찰대학살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여권의 갖은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며 "추 장관이 정녕 무법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사장을 인사권으로 협박하지 말고, 대통령이 말한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석 청년비대위원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을 즉각 사과할 것을 압박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아이가 운다'고 했느냐.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엄살이 더 많은 청년들을 울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고 부르짖게 하고 있다"며 "의혹투성이인 아들 황제복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하루빨리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법무장관으로서 갖춰야할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신라젠·라임·옵티머스까지 건드리니까 당사자를 적폐로 몰고 수사팀을 해체까지 하려 한다"며 "추 장관은 부디 조국에 이어 '시즌 2'가 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법무장관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문 대통령 대북 구상에 제동 건 북한…돌파구 있나

미국 대통령선거 전 북미회담 개최를 동력으로 남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지난 4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 이후 북한 대외선전매체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맡기지 말라"며 한미워킹그룹을 비판하면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마련할 돌파구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최근 안보라인에 변화를 줬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이르는 '북한통' 전면 배치를 택했다. 올해 초 북미 관계의 진전을 떠나 남북이 독자 협력 길을 모색해야 한다던 문 대통령이 이 기조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한테 '지금은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미국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 유동성이 더욱 더 심해질텐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에게 지금이 대단 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이기도 하고 반드시 길을 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여기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최 제1부상의 담화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4일 메시지가 액면 그대로의 '대화 거부'가 아닌, 미국의 전면 제재 완화 등 '반전 카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기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조언자 중 한 명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사용된 '새 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북한의 선 비핵화만 주장하면서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확인한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정상회담을 또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밝힌 것)"라며 "미국이 유연한 접근을 할 테니까 북한도 유연한 접근을 하라는 식의 '스톡홀롬 협상' 같은 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통' 안보라인의 한계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로 가장 먼저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언급된다. 북한은 그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앞으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얼마나 더 훼손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해 훈련만큼은 우리가 나서서 2018년 봄 훈련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단시켰던 것과 같은 식으로 일을 새롭게 벌여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하고 물밑 접촉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7~9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대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문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의지를 밝힌데 이어, 북한과의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의 메시지 내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암초를 만난 대북 구상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거니와 안다 해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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