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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하자”

  • [데일리안] 입력 2019.11.07 15:57
  • 수정 2019.11.07 21:31
  • 조재학 기자

독일‧대만 등 법률개정‧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결정

“정부 탈원전 정책 위헌적‧불법적…합헌성 확보 필요”

독일‧대만 등 법률개정‧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결정
“정부 탈원전 정책 위헌적‧불법적…합헌성 확보 필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의 일방통행을 멈추고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원전 정책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투표를 통해 합헌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원자력 산업 붕괴와 해외 원전 수출 애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이 반영됐고, 한수원이 이를 근거로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국무회의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을 결정했을 뿐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었고, 법령 근거 없이 행정계획을 통해 진행됐다”며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하고,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에 복종하는 형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실감스 감축, 미세먼지 등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형식적‧내용적으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달리 탈원전을 선언한 다른 국가들은 입법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독일은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고, 스위스와 대만, 이탈리아 등은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정 교수는 또 과학과 기술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은 위험을 연구하고 기술은 안전을 창조한다”며 “공포로 과학과 기술을 포기한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주요 원전기술 보유국 가운데 탈원전을 추진한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으로 원전 공급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

정 교수는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원전기술 보유국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없다”며 “어느 나라가 자국의 원전 공급 산업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결정하느냐”고 토로했다.

정치권도 탈원전 정책 반대의 목소리에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래 산업인 원전 산업의 황폐화와 전기요금 폭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각종 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은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 부품 업체가 문을 닫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라며 “독일도 탈원전을 추진하고 5년 안에 원자력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국민연대는 이날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원자력국민연대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행증진을 위한 사업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원자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민 홍보 사업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의 이용촉진 협력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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