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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원 예산전쟁] 역대 최고 삭감예산 주목‥경제 분야 예산도 아슬아슬

  • [데일리안] 입력 2019.11.28 13:56
  • 수정 2019.11.28 14:24
  • 배군득 기자

설익은 혁신성장에 예산 집중…‘문케어’ 등은 삭감 불가피

나경원 “순삭감 목표액 14조5000억원으로 설정”…500조원 선 긋기

설익은 혁신성장에 예산 집중…‘문케어’ 등은 삭감 불가피
나경원 “순삭감 목표액 14조5000억원으로 설정”…500조원 선 긋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네오펙트 재활치료용 글러브를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네오펙트 재활치료용 글러브를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2일 법정시한을 앞둔 내년 정부 예산을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 삭감 규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 예산이 정부안대로 500조원을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같은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 순삭감 목표액 14조 5000억원, 정부 지출을 500조원 이하로 막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초 증액이 예상됐던 경제 분야도 안심할 수 없다. 바이오헬스, K뷰티 등 이른바 ‘문케어’에 속한 산업들이 야당 공세를 뿌리치고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들 문케어 산업들을 전면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산확보는 중요한 과정이다.

설익은 혁신성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지적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산업부문에 예산을 대폭 배정했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 전반에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유로 지난해 1000억원을 줄였던 산업부문을 내년에 증액하더라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다.

실제로 올해 산업부문은 2조3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산업 부문 활력 제고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당장 내년부터 소부장 분야에서 타격이 있을 것을 대비해 서둘러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관련 시장이 반짝 예산 투입으로 살아나기 힘든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 부품소재 시장 경쟁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미 8년이 지난 시점에도 경쟁력 확보는 뒷전이었는데 단기 예산 투입만으로 경쟁력이 상승할 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문케어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바이오분야와 K뷰티를 육성하라는 지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떨어졌다.

다음달 하순 나올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들 ‘문케어’가 소부장과 함께 경제성장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와 1시간 동안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바이오의 경우 한국경제 제2 반도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 문케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내년이면 문 정부 4년차에 접어드는데 관련 산업을 키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대표적인 문케어로 꼽히는 일자리 정책 실패도 바이오와 K뷰티의 육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는 지난 2년 동안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고용만 따로 놓고 보면, 올해보다 21.3% 증가한 25조7000억원 규모다. 구직급여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 일자리’도 내년에 3조원에 육박하는 2조9241억원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6.4%로 확대됐다”며 “직접 일자리사업은 간접 일자리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돼 중간 단계로서 일시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020년 예산안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순삭감 목표액은 14조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 대원칙이자 국민과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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