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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무 막중한 '한중일 정상회의'…기대감은 '글쎄'

  • [데일리안] 입력 2019.12.12 01:00
  • 수정 2019.12.12 05:17
  • 이배운 기자

한반도 비핵화 협조요청, 사드보복 해제, 지소미아 해결 등 현안 산적

국가간 이해관계·입장차 여전…해법 도출 가능성 '불투명'

한반도 비핵화 협조요청, 사드보복 해제, 지소미아 해결 등 현안 산적
국가간 이해관계·입장차 여전…해법 도출 가능성 '불투명'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청와대(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 사드보복 해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 중요한 외교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중일 정상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양국은 최근 북미갈등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대표(북한학 박사)는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듯 하다"며 "표면상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내놓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주제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지난 5일 왕이 국무위원 방한을 포함해 중국은 집요하게 사드문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라이벌 미국의 이해관계까지 걸린 전략적 사안에 대해 한번의 정상 회동으로 쉽게 양보할리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보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한중갈등을 재촉발 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이 평가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사드에 대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4일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해소할지 관심이다. 지난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문제를 봉합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 양 정상이 입장차를 좁히면 한일관계 대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할 경우냉각관계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또 다른 외교분야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연장 이후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최근에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우리 정부도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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