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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밝힌 주승용 국회부의장 "선거법 부실함 많아…공수처법 반대"

  • [데일리안] 입력 2019.12.27 09:59
  • 수정 2019.12.27 10:17
  • 최현욱 기자

"조국 범죄 혐의,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도

위헌 소지 많다는 지적, 국회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

선거법 개정안에 부실함 많고,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

"조국 범죄 혐의,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도
위헌 소지 많다는 지적, 국회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
선거법 개정안에 부실함 많고,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신을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신을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신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공수처법 원안에 없다가 추가 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있다"라며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현재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등이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라며 "정부조직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 보고되는 것 역시 잘못됐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지난 3일 간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보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힘들었다"라며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국회 의장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봐야겠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에 부실함이 많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나 비례한국당 창당 같은 비정상적 투쟁보다는 본인들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발언이 단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4+1 협의체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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