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6-06 10시 기준
확진환자
11719 명
격리해제
10531 명
사망
273 명
검사진행
27954 명
23.1℃
박무
미세먼지 86

[반시장 규제] 공급이 충분하다고?…‘19번째 대책 나올까’ 시장 술렁

  • [데일리안] 입력 2020.01.23 06:00
  • 수정 2020.01.23 06:05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아파트 절대적으로 부족…정부, 인정할 건 인정해야”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잡기는 한계…반등 여지 충분”

지난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신년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신년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이후, 곧바로 청와대 참모진들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장에서는 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서울에 국한해서라도 ‘부동산 공유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강남을 1차 집값 안정 목표로 지목했고, 강기정 정무수석도 또 다른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강 수석의 ‘매매 허가제’ 언급이 파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강 수석의 사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2·16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더 강력한 후속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들어 지난해 12·16대책까지 합치면 정부 합동 형태로 네 번째 집값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모두 18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에도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는 나라에서 매매 허가제 등이 거론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 통계치가 전국적인 통계인건지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은 여전히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시장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이를 인정하고 한시적 면제해줬듯이 정부가 인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줌으로써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보유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공급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는 있어도 하락시키는 건 쉽지 않다는 데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세제 등의 규제로 인한 계속되는 수요 억제책으로만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대책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값이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인 시장경제논리”라며 “지금의 시장은 정부의 규제책으로 정상적인 실수요자까지 거래에 나서지 않고 관망세만 짙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