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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립성' 대놓고 부정한 여당 지도부

  • [데일리안] 입력 2020.01.23 05:00
  • 수정 2020.01.23 06:0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이해찬 "의장 뺏기면 국회 주도권 완전히 뺏겨"

이인영 "의장 배출 못했다면 선거제·검찰개혁 통과 어려웠을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직을 '제1당의 전유물'로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현실화 할 경우 "1당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며 "1당을 빼앗긴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빼앗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1당 지위를 잃어 국회의장을 야당에 내줄 경우 "21대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타격이 크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타격이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직을 사실상 '1당 소속'으로 평가한 셈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지역구에서 한 20석 가까이 차이를 내고 대승을 해도 비례에서 (한국당에게) 역전되면 1당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자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비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저희가 국회의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국회의장을 저희가 배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선거제도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의 대역사는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개정안·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권 여당의 손을 들어줘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야당은 "국회의장이 청와대 출장소 소장이 됐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평소 의회주의자를 자처해온 문 의장은 과거 자신의 저서 '대통령'에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운 대화와 타협 대신 빠르고 편한 걸 찾겠다면 그건 독재밖에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의 국회의장직 사수 의지에 대해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직이 중립 아니라는 것을 (여당 지도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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