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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정권의 충견 강요…추미애의 검찰 장악 인사"

  • [데일리안] 입력 2020.08.08 00:05
  • 수정 2020.08.08 05:1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유상범 "정권 요구 수사는 결과 상관없이 승진

검언유착 '소설'인데 책임 지지 않고 승진시켜"

조수진 "'조국 무혐의' 주장한 심재철 검찰국장

검사들, 수사·기소 대신 '정치꾼' 나서라는 뜻"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수진·유상범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수진·유상범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권의 검찰 장악과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을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비판이 매섭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 인사가 단행된 7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오늘 실시한 인사는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며 "정권이 요구한 수사에 충성했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승진시켜 검사들에게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인사는 채널A 기자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몰고가 나라를 뒤흔든 수사팀에 대한 문책 인사였어야 한다"면서도 "명백한 허구(추미애 법무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소설')로 드러난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시켜 윤석열 총장 밑에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남관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하고 대다수 검사의 신뢰를 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한 것은 너무 노골적"이라며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고립무원의 인사"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던진 메시지는 △정권 비리 건드리지 않겠다 △조국 무혐의를 외친 사람에게는 검찰 인사·예산권을 준다 △친문 검사를 요직에 중용해 윤석열을 더욱 견제하겠다 △친윤석열 검사들은 한직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으로 정리했다.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의 절대 신임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은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관련 주식 50%를 보유한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정권 비리를 건드리지 않고 덮겠다는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고발을 접수하고서도 수사를 뭉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검찰국장으로 이동했다"며 "이런 사람에게 검찰 인사와 예산을 맡겼다는 것은 검사들에게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기소 대신 '정치꾼'으로 나서라는 신호"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때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조남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근거리로 이동했다"며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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