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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남기고 다 팔란지가 2년 반 째”…靑참모진, 내로남불 ‘다주택자’ 아직도

  • [데일리안] 입력 2020.03.27 05:00
  • 수정 2020.03.27 06:06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져…“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비난 여론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정도 되면 무주택자인 내가 적폐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복수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소식을 들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냉소적이면서도 체념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살고 있는 집 한 채 남기고 다 파시라”며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을 적폐로 몰아세우고 ‘맹공’을 퍼부었던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 대상인 청와대 비서진 49명 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16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진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채의 주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와 경기도 등에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는 6억원 가량의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과 1억5000여만원의 청주시 흥덕구 등에 2채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토지는 본인 명의로 3건, 부인 명의로 2건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고위 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노 비서실장이 아파트 2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 매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노 비서실장마저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었다. 1년 전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당한 대출을 받아 서울 흑석동의 상가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사퇴한 일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돼왔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과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더 무색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시장에서는 ‘흑의겸’(흑석동에 상가를 매입한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칭하는 말), ‘과수현’(과천 아파트 등을 소유한 김수현 정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칭하는 말)을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고 부르며, 이들처럼 ‘버티면 된다는 말’이 떠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말을 따라 이전에 한 채 남기고 다 팔았던 사람들 모두 죄다 땅을 치며 후회 중”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모순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불편해진다”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다주택자는) 살지 않는 집을 파시라”고 했다.


이후 2년 뒤인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노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달아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과 구윤철 2차관 등 모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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