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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유로 등 주요국 공격적 경기부양책…한국은 소극적 왜?

  • [데일리안] 입력 2020.04.07 11:36
  • 수정 2020.04.07 14:25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미국·영국·독일 등 GDP 대비 1% 이상 재정투입…필요시 추가 지원

한국, 총선 앞두고 선신대책 남발…재난지원금도 제로베이스 위기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국회입법조사처주요국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국회입법조사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적 팬데믹(대유행)에 빠진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책 집행이 소극적이고 오락가락하며 확실한 신뢰 구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에 GDP 대비 1% 이상 재정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과 실업난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6.3%을 경기부양책에 쏟아 붓고 있다. 이외에 영국 1.8%, 프랑스 1.8%, 독일 4.4%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책법을 통과시켜 총 2조1083억 달러(한화 약 2570조원) 경기부양 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원, 기존 실업수당 인상과 기간 연장, 긴급실업수당 도입 등 직접적 소득보조 방안이 담겨있다.


또 연방중앙은행(FRB)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럽의 경우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560억 유로(한화 약 1024조원), 3600억 파운드(한화 약540조원), 3450억 유로(473조 원)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들은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실업지원제 도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는 EU재정준칙(재정적자 GDP 3% 이하, 국가채무 GDP 60% 이하) 적용을 일시 중단해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기본법에서 정한 부채준칙을 998억 유로 초과한 재정지출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팬데믹 자산매입 프로그램(PEPP)을 도입해 7500억 유로 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국채 등을 매 입하고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대출해주는 장기 대출프로그램(LTRO)을 목적물 장기대출프로그램 (TLTRO Ⅲ)이 시행되는 6월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해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경기부양책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책들을 속속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부양책 효과를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에서 국민 1인당 지급을 주장하면서 청와대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시작부터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출 조건들이 까다로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역시 21대 총선이 끝나는 15일 이후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주요국들이 과감하게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미국, 중국, 유럽 등 실물경제 위기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인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팀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 경제적 타격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폭을 줄이고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며 “주요국 경기부양책에서 도입한 각종 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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