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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어찌하리오"…고심 깊어지는 靑

  • [데일리안] 입력 2020.04.08 04:30
  • 수정 2020.04.08 04:3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선별 지원' 고수했던 靑, 與野 전국민 지급 제안에 수용 여지

대통령 결정 번복·총선 행보 비판 등 의식…직접적 언급 삼가

"국회 심의 과정서 여러 얘기 나올 것" 정치권에 공 넘겨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보상해주자는 취지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지급안(案)'에 지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다.


8일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국민 100%'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소득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해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의식, 미래통합당이 먼저 지급 대상 확대 화두를 던졌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자, 더불어민주당도 확대 논의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지난 6일까지만 해도 "논의한 바 없다"며 '선별 지원'을 담은 정부안을 고수해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지급안'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미 경제 충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비축을 언급하며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나설 경우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민 지급안에 대한 쏟아지는 여론을 마냥 뒤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안이 시급성과 형평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우선 표면적으론 정부안을 2차 추경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확대 의견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애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제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 추경 심의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청와대는 추후 정국의 흐름을 관망하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며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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