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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여파에도 최고인민회의 강행 예정…김정은도 참석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4.08 06:30
  • 수정 2020.04.10 09:4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예년보다 일정·관련행사 축소 진행 전망

대내외 메시지·대미협상국 윤곽 공개될지 주목돼

'사전 정지작업' 성격의 당 회의 개최여부는 미확인 상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예정대로 오는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명목상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소속 대의원 68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가 가능하다. 회의 강행이 '방역 자신감'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일정 및 관련 행사는 축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이 회의 당일에만 이뤄진다며 "일정이 간소화된 편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통상 최고인민회의 1~2일 전 대의원 등록을 진행했었다. 관례상 대의원은 회의 참석에 앞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등 평양 시내에서 진행되는 사전 행사에 참여해왔지만, 올해 관련 행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참석·시정연설 여부 주목돼
구체적 개최 시점도 주요 관전 포인트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형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및 시정연설 여부 △구체적 개최 시기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며 "이중 김 위원장은 7번 참석했다. 작년 4월에는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대남 정책방향 및 대미 메시지까지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시정연설이 집권 이후 첫 시정연설이었는데, 올해도 지속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3차 조미 수뇌회담(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구체적 개최 시기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예결산 관련 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됐다"면서도 "지난 2016년에는 제7차 당 대회가 5월에 개최돼 최고인민회의가 6월로 순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보충 △국가 예결산 심의·승인 △주요 사업 심의·승인 △주요 간부 인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실질적으론 당 회의를 통해 주요 내용이 결정되면 최고인민회의가 추인하는 형식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당 지도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사가 당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 된다"면서도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기에 당 회의가 개최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된 상황이지만 사전 당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관련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요 조직 및 인사 면면에 관심 모여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예산 증가할지도 주목돼


이번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주요 조직 현황 △인사 내용 △보건 예산 증액 등 내용적으로 살펴볼 대목 역시 적지 않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 대미협상국 윤곽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북측은 해당 담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대미협상국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공개해 향후 협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인사와 관련해선 북한 최고 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구성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외무상에 오른 리선권의 국무위원 합류 여부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국무위원 직위 유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인만큼 성과평가에 따라 김재룡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관련해선 최고인민회의 참석자 호명 순서,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직위 및 위상을 간접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속도전까지 주문한 만큼, 보건 분야 예산 증액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3.3% 증액한 뒤, 최근 2년 동안 6%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보건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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