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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동작을 변수된 '사법농단 피해자' 진위…이수진 정체성과 직결

  • [데일리안] 입력 2020.04.09 04:30
  • 수정 2020.04.09 05:39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나경원, 이수진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혐의 고발

李, 피해자 맞냐 질문엔 "정치공세" 고발엔 "수고많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이수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호영 정의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이수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호영 정의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법농단 피해자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후보는 민주당에 영입될 때부터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는 8일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농단 피해자인지 여부는 후보자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동작구을 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점 △스스로를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같은날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나 후보는 "같은당 이탄희 전 판사의 책 '두 얼굴의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을 저지하는데 힘을 보탠 사람이 이수진 후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맞다 아니다'라는 답변 대신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정치공세"라며 "이 자리는 누가 동작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리"라고 했다. 나 후보의 고발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로 비껴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맞지 않다는 의혹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우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후보의 이름이 없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핵심 과제였던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규진 전 위원의 업무수첩에 '이수진 상담' '이수진 생일' '이수진 연락' 뿐 아니라 '이수진 수고비'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제기되는 의혹마다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났지만 "(이수진 수고비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캠프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질문은 곤란하다"고 제지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동작구민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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