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5-25 10시 기준
확진환자
11206 명
격리해제
10226 명
사망
267 명
검사진행
19089 명
21.1℃
튼구름
미세먼지 48

[이제는 경제다]줄어든 곳간...높아진 ‘부자증세’ 가능성

  • [데일리안] 입력 2020.04.28 11:20
  • 수정 2020.04.28 11:22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재정건전성 하락 등 세원 발굴 비상…코로나19 이후 증세 논의 본격화

내년부터 세금 폭탄 불가피…경제회복 발목 잡힐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겼다. ⓒ뉴시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겼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반세기만에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돈을 푸는 규모가 3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현 시점에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울 세수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 안팎에 벌써부터 ‘부자증세’ 전조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증세’ 정황들…내년 세금폭탄 현실화될까


28일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각종 당근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4인 가구 100만원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증세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감지되는 증세 정황들은 내년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우선 지난해 세금이 1조3000억원 덜 걷힌 부분이 눈 여겨볼 대목이다. 2014년 이후 첫 결손이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세수확보로 메워야 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세금 걷기가 여의치 않아졌다.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나라 곳간 운영도 빡빡하게 돌아간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초과 세수를 기록한 당시에는 정부가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며 정책 운영도 비교적 여유로웠다.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바뀌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재정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2차, 3차까지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조삼모사’…결국 부담은 ‘국민 몫’


긴급재난지원금은 향후 정부가 손실부분을 세금으로 받을 공산이 크다. 세금폭탄의 뇌관을 터트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환수 방법으로 ‘세금’을 지목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가스·전기·주민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다. 부자증세는 이미 시작됐다. 고소득자에게 기부를 받겠다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벌써부터 고민에 빠졌다.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100만원 주고 뺏어간다’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더구나 중산층 이상은 개인별 공제가 제각각이어서 정확하게 환수 대상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말정산 파동은 지난 2015년 당시 기재부가 연말정산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재부는 세 부담이 1인당 2만~3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찔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개편에 나섰다가 ‘13월의 세금폭탄’ 후폭풍을 맞았다. 이후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로 진화에 진땀을 흘렸다.


만약 내년에 환수나 증세를 하게 되면 2015년보다 최대 50배나 많은 100만원을 걷어가는 것이다. 내년 6월 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나오면, 이후 증세나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3차 추경까지 공식화…늘어나는 나랏빚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차 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3차 추경을 거론하면서 2분기가 끝나기 전인 6월 중순에는 구체적인 3차 추경 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추경안 역시 국채발행 가능성이 높다. 이미 1, 2차 추경에서 11조5000억원 규모 국채발행을 했다. 3차 추경에서도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 국채발행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국가채무도 동반 상승한다.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1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이 속도대로 계속 늘어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차 추경에서 8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서 3조5000억원을 발행했다”며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될 3차 추경을 고려하면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