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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미향 사태 계기로 '후원금 감시 강화' 유탄맞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5.21 04:00
  • 수정 2020.05.21 05:08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부금·국고보조금 누락 등 부실했던 정의연 회계

시민단체 기부금 운영 검증 필요성 제고

英은 국가감시 체계, 美는 민간단체끼리도 검증

에듀파인 벤치마킹한 회계감시 방안 등 제안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앞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앞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몸담았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운영에 의혹이 커지면서, 시민단체 후원금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당선자의 횡령 혹은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따져볼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일부 드러난 정의연의 회계가 부실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 정의연은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로부터 2년에 걸쳐 1800여 만원의 기부를 받았지만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고보조금 수억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서는 기부금 수혜자를 99명, 999명으로 기입하며 논란을 자초했으며, 여러 곳에서 지출한 비용을 대표 사업 한 개로 몰아서 명기함으로써 한 주점에서 33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물론 정의연은 사업별로 총액을 기재하고 대표 지급처만 명기하는 회계기준에 따랐다고 항변한다. 수혜인원에 대해서는 실제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는 ‘현실적’ 이유를 내세웠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누락 등에 대해서는 ‘착오’ 혹은 ‘실수’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정의연의 입장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과 시민들의 후원금 지출내용이 이처럼 허술하게 회계처리되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한국에 비해 NGO활동이 일찌감치 자리잡은 서방국가들은 나름의 공익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라는 공익성 검증을 통해 면세단체의 지위를 준다. 미국 국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러티워치나 가이드스타, 채리니네비게이터 등 민간단체들이 비영리 자선 단체에 별점을 매기는 등 시민단체 사이 감시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자선위원회를 두고 있다. 영국 기반의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2018년 아이티 지진 구호를 대가로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본은 조직운영·경리의 적정성, 사업활동 적정성 등 8개의 요건을 두고 이를 충족한 법인에 대해서만 인정해 세제 등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내세워 뜯어낸 후원금으로 호화생활을 해 충격을 안겨준 ‘어금니아빠 사건’과, 지역 아동에 대한 후원금 명복으로 120억 여 원을 모금한 뒤 임원진의 아파트 구입과 해외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새희망씨앗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2017년 11월 ‘이슈와 논평’을 통해 ▲총괄관리기관 신설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체계 마련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부금 모집과 관리는 행정안전부, 기부금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결산자료 공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부금 사용실태, 회계 투명성, 단체 목적과 같은 기부금 단체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윤미향·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회계감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에듀파인처럼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2018년 비리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편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며 “시민단체 역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만들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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