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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한명숙 무죄 주장, 거대여당 오만과 폭주의 시작"

  • [데일리안] 입력 2020.05.21 10:17
  • 수정 2020.05.21 10:22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민주당 지도부에 추미애까지 가세해 한명숙 무죄 주장

총선압승이라는 현실에 취한 무모함…눈에 뵈는 게 없는 것

민주당은 '법에 의한 지배'를 민주주의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나

이후 계속될 이재명·김경수·조국 재판결과 고려해 보면 섬뜩"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비호 움직임을 두고 "거대여당의 오만과 폭주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권 지도부와 여당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가세해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총선압승이라는 현실에 취한 무모함인가, 정말 겁도 없고 염치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용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거대여당의 권력에 취했다는 설명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 보인다"며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끝나서 실형선고를 받고 만기출소한 사건에 대해 집권당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민주당은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일부에 대해 5·18과 탄핵을 부정한다고 갖은 비난과 조롱을 해댄 것도 광주민주화운동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낙인찍기'에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면서 정작 자신의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도 판단을 부인하고 나서는 건 자가당착의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내로남불, 조로남불에 이어 이제는 법마저도 상대는 불법이고 나는 억울하다는 '법로남불'의 경지"라며 "상대방은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법의 잣대로도 건드리지 말라는 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다름 아니다. 한명숙 사건의 뜬금없는 무죄주장은 이후 계속될 여권의 재판결과를 고려해보면 섬뜩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되고 지사직이 박탈되면, 그 때 또 다시 무죄를 주장하고 보궐선거 반대라도 할 심산인가"라며 "김경수 경남지사나 조국이 무죄면 사법부를 신뢰하고 유죄면 사법부를 불신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편리한 고무줄 잣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명숙이 억울하면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를 공격하지 말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 재심 청구를 하면 된다"라며 "새로운 증거도 못찾고 그래서 재심청구도 못하면, 그냥 쿨하게 불법정치자금 확정판결을 받아들이고 석고대죄하는 게 우선이다. 명백한 범죄자를 마치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으로 탄압받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끝까지 억울하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라"며 "다만 조건이 있다. 부패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을 굳이 사면해야 되는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며, 사면 이전에 한 전 총리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유죄를 인정하는 게 사면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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