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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숨 고르기 나선 경기부양책...6월 '배수의 진' 올인

  • [데일리안] 입력 2020.05.25 09:59
  • 수정 2020.05.25 10:26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홍남기 부총리, 2주째 정책발언 침묵…정책 완성도 높이는데 집중

중앙재난본부 회의도 10주 만에 종료…학교 등교·지역 확산 등 변수 상존


정부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상으로 숨 고르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초 기금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렇다할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정부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상으로 숨 고르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초 기금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렇다할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을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각종 경기부양책은 이달 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다.


매일 쏟아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도 최근에는 잦아든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 발언을 부쩍 자제하는 움직임이다. 외연보다는 향후 경제정책방향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공식 발언이나 대외 행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3월 9일 시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지난 11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9주 동안 이어진 비상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라는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조율은 정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공식적인 경제부처 관계자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에는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1·2차관 모두 공식 일정이 하나도 없다. 기재부 고위급 공식일정이 모두 ‘없음’으로 표기된 것 역시 코로나19 발생이후 처음이다. 이번주가 정부로서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마무리 작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3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러나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 1차와 2차 추경 등을 거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주력했다. 이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민심을 추스르는데 집중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6월은 피할 수 없는 시기다. 6월 안에 정책 완성도를 마무리해야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경기부양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다. 학교 등교, 지역 감염 확산 등 변수를 극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경우 정부가 구상한 6월 경기부양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침체 후 바로 성장하는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완만한 성장 곡선인 ‘U자형 반등’이 한국경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V자형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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