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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정부, 정책금융기관 KPI 완화 '미적'…과감히 실행 옮겨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17:43
  • 수정 2020.05.26 17:45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노조, 26일 성명서 통해 "기재부·금융위, 방관적이고 소극적" 질타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를 향해 성과평가(KPI) 완화와 예산집행 조정 등 과감한 규제철폐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부처의 경제대책을 실행하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너무 방관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관계부처가 당장 정책금융기관들의 내부 성과평가 지침을 완화하는 것부터 명시적으로 시행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단체는 "금융노동자들이 최일선 금융현장에서 정부 정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기재부와 금융위는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정책금융기관별 내·외부 평가 완화와 예산집행 조정 등의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이미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에 참여한 금융위는 기관별 평가 완화와 예산집행 조정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기재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 조치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아무 조치 없이 현장만 바라보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다음주부터 성과평가 규제 완화를 위한 1인시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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