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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0.1%…총력전 펼쳐야 가능

  • [데일리안] 입력 2020.06.01 16:41
  • 수정 2020.06.01 16:4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한은·민간연구소 등 마이너스 성장 예상 불구 플러스 방어 전망

3차 추경 등 전부 반영해도 힘든 싸움…”내년엔 3.6% 성장할 것”


2020~2021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2020~2021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내다봤다. 이번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하반기 한국판 뉴딜 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6%로 급성장을 예상했다. 올해보다 고용, 내수, 수출 모두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목표치인 2.4%보다 2.3%p 낮춘 것이다. 작년 실적 2.0%보다도 1.9%p나 대폭 내렸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2712만3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전망에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를 기대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는 증가보다 보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로 인해 직전 전망(67.1%)보다 소폭 하락한 66.4%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는 0.4% 상승하며 저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작년 실적(0.4%)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말 전망(1.0%)보다는 0.6%p 낮은 수치다. 정부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 공급·수요측 요인이 중첩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적(-10.4%)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직전 전망(3.0%)보다는 11.0%p나 낮췄다. 수입 또한 8.7% 감소가 예상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전망에 하방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소비와 투자가 전분기에 좀 꺼진 부분이 있다.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했다”며 “거기에 추경이나 정책효과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망했다. 이번 대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정확히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올해 0.1% 경제성장률은 달성이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기관보다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를 보더라도 0.3~0.7%p 오차를 보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플러스 성장’이라는 상징적 수치에 의미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p 하향 조정한 -0.2%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하며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점치는 기관은 1~2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올해 한국경제가 녹록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6%로 올해보다 3.5%p 반등할 것으로 봤다. 경상 GDP 성장률도 올해보다 4.2%p 상승한 4.8%로 예상했다. 민간소비(4.5%), 설비투자(6.0%), 건설투자(0.5%)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에는 고용도 회복돼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 역시 올해보다 개선된 수치인 66.8%를 제시했다. 올해 마이너스로 전망한 수출과 수입도 내년에는 각각 8.5%, 9.2% 반등할 것으로 봤다.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560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불확실성이 컸지만 소비 쪽에 역점을 두고 다른 투자 대책을 감안해 0.1% 성장할 것으로 봤다”며 “내년에는 반등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3%대 중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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