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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변동으로 국산차 울상…고가 수입차만 신났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6.02 11:56
  • 수정 2020.06.02 12:31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3천만원 쏘나타는 개소세 더 내고, 7천만원 벤츠·5억 롤스로이스는 감면폭 확대

내수진작 통한 경기부양 취지 퇴색…하반기 완성차 판매절벽 불가피


7월 이후 개소세 정책 변동으로 국산차와 수입차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각사7월 이후 개소세 정책 변동으로 국산차와 수입차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각사

정부가 내달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30%로 축소하는 대신 100만원 한도를 없애면서 대부분의 국산 승용차는 가격 부담이 늘었지만, 고가의 수입차들만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게 됐다.


개소세 인하 정책의 목표인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수입차 판매만 유리해지고, 정작 부품조달·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경제·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국산 완성차 판매는 위축되는 결과가 우려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출고가격 기준 약 67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줄지만, 그 이상이면 추가 인하 혜택을 입는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100만원 한도를 없앤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정상 세율인 5%로 환원됐다가 3~6월 1.5%로 인하 후 다시 3.5%로, 한 해에 세 차례나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를 기준으로 하면, 정상 세율(5%)을 적용할 경우 150만원인 개소세가 3~6월 50만원으로 100만원 감면됐다가 7월부터는 105만원으로 55만원 늘어난다.


반면, 출고가 1억원짜리 차는 정상 세율 500만원에서 3~6월 400만원으로 저가 차종과 동일한 개소세 감면을 받았으나, 7월 이후에는 350만원으로 오히려 50만원 줄어든다. 감면 한도가 사라지면서 차 가격이 비쌀수록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출시돼 5억원의 가격대로 화제를 모았던 초호화 세단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컬리넌’의 경우 정상 세율대로라면 2500만원인 개소세를 7월부터는 1750만원만 내면 되니 감면액이 750만원에 달한다.


개소세 정책 변화로 호불호가 갈리는 기준 가격은 6700만원 정도다. 정상 세율(335만원)과 7월 이후 감면 세율(235만원) 적용시 차이가 100만원 가량이니 이 가격대의 차량은 2~6월 출고나 7월 이후 출고나 큰 차이가 없다.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등 중형 럭셔리 세단들이 이 가격대에 걸쳐있다.


국산차 중에서는 개소세 정책 변화로 수혜를 입는 차종이 제네시스 G90과 기아차 K9 상위트림 정도다. 제네시스 중에서도 G80은 수혜 기준 가격(67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GV80 최상위 트림 정도가 살짝 걸친다.


사실상 국산차 대부분이 7월 이후 판매에서 가격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면서 업계에서 우려했던 ‘하반기 판매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월 적용됐던 1.5%(감면액 최대 100만원 한도) 개소세율대로라면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까지 더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감면액이 최대 61만원으로 80만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그나마 정상 세율인 5%로 되돌리지 않고 30% 감면된 3.5% 세율을 적용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80만원의 차이도 서민들에게는 작지 않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외 판매 감소에도 불구, 내수 판매 호조로 버텨왔던 완성차 5사들은 당장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까지 이중고를 겪을 상황에 놓였다.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부터 출고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이달부터 영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판매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개소세 인상분에 상응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예상되지만, 이는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에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개소세를 30%라도 감면해줘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미 70% 감면을 경험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하반기 판매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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