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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윤미향 이어 금태섭까지…스스로 발목 잡은 민주당

  •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00:10
  • 수정 2020.06.04 05:02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금태섭 징계 놓고 찬반양론 격돌

'쓴소리'하는 인사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도

정리 못한 윤미향 사태 여전히 부담

검찰의 오거돈 조사도 민주당에 악재

왼쪽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데일리안왼쪽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데일리안

총선 이후 민주당에 잇단 악재가 터지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양정숙 비례대표 의원이 부동산 탈세 의혹에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문제로 몸살을 앓았고, 낙천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알려진 뒤 당안팎으로 분위기가 크게 술렁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은 당론인 공수처 법안에 기권을 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3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재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내 의견은 찬반 양론으로 갈라졌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달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이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며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금 전 의원을 감쌌다.


이에 앞서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금 전 의원이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고 금 전 의원을 옹호했다.


반면 금 전 의원을 질책하고 당 윤리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 전 의원의 저격수를 자처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모습을 돌아보라"고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윤미향 의원 사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날 3일째 국회로 출근한 윤 의원은 언론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등 조금씩 정치활동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이용수 할머니를 옹호하는 한편, 검찰의 철저한 윤 의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다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혼다 전 하원의원은 일본계 미국인으로 2007년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혼다 전 의원 입장에선 윤미향 비판이 당연한 게 정의연과 윤미향은 국제시민사회의 보편적 룰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회계공시를 제대로 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정의연은 공공성을 상실했고 윤미향은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강제추행 외에도 시장직 사퇴 경위 및 시기 조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숨 돌렸지만, 여성단체가 비난하고 나서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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