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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혁신 고삐 죌 땐데...檢 영장 청구로 '뉴삼성 전략' 급제동

  •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14:20
  • 수정 2020.06.04 15:17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검찰 구속 영장 청구...檢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맞대응

삼성 초 비상...재계 “기업 넘어 국가 경제 악영향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사업장에서 현지 임직원들과 제품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사업장에서 현지 임직원들과 제품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삼성이 초 비상 분위기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도 영장 청구가 이뤄진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이어 기소에서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삼성의 뉴 삼성 전략 차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 영장 청구로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데 따른 우려와 함께 삼성이라는 단일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해 왔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에게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도 영장 청구...삼성 ‘당혹’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삼성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측은 그동안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변호인단의 신청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시민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전문가들 “무리한 수사 이은 기소”...재계 “글로벌 기업 죽이려 하나”


전문가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이어 기소도 무리수를 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장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부당 산정 모두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기소에 대한 적절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2월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사안임에도 이듬해 4월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을 변경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로 두 번의 판단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조차 다른 판단을 내놓을 정도로 복잡한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을 이 부회장이 이해해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과도 결부된다.


또 검찰 수사심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제도적 절차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분식회계나 합병비율 부당 산정 등을 입증할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성립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법원이 법리와 논거를 잘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삼성의 뉴삼성 전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글로벌 경영 행보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합심해야 하는 상황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는 대상에 기업인은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악화될대로 악화된 경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려는 기업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햇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묻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냐는 것”이라며 “과거의 문제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행보가 발목 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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