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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미향 의원 만드는 비례제 없애야 한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6.06 08:00
  • 수정 2020.06.05 08:14
  • 데스크 (desk@dailian.co.kr)

후보에게 못하고 정당에만 투표하는 건 사실상 깜깜이

오만하거나 뻔뻔한 문제 의혹 투성이 인물들 배제해야

ⓒ데일리안ⓒ데일리안

지난 총선에서의 한국 보수당 참패 요인을 분석한 어느 미디어의 친정부 필자 글에 보니 혐오 보수 정치인들이 거명돼 놀랍고 흥미로웠다.


김진태·민경욱·이언주·이은재 4명이 싸잡아져서 '국민밉상'으로 지칭됐고, 이들이 낙선해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것이 그 당의 부진이 그나마 '국민'에게 안겨준 성과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네 전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매도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주어를 '사람들'이라고 표시하긴 했으나 아마도 개인적인 선호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민주당 지지자를 국민이라고 부르는 습관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렇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보수당 지지자들이 요새 가장 역겨워하는 정치인은 며칠 전부터 막 국회의원 신분으로 바뀐 최강욱과 윤미향이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청와대 개입과 시민단체 운영 관련 불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재판 중에 있거나 수사를 곧 받을 위치에 있다.


최강욱은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조국 사태 무렵에 그의 언행으로 언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으면서 독기를 품었고, 성격상 그것을 수시로 아무렇게나 내뱉어 매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다. 조국 아들 인턴허위증명서 발급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처지임에도 총선 결과를 예측이라도 한 듯 급조된 비례용 열린민주당에 자신을 2번 후보로 올려 1, 3번과 함께 국회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이 당의 대표가 됐다. 이 당의 득표 성적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같았다.


그의 당선 일성은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하는 것이었다. (그를 부당하게 잘못 건드렸다면) 일부에게는 겁에 질리게 할 말이었고,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다수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한 일갈이었겠지만, (그에 비호감을 갖는 보수 지지자 등) 다른 대다수에게는 "과연 저런 사람이었군" 하는 실소를 자아낸 그다운 발언이었다.


그의 오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전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재판을 받던 중 30분 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오늘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라며 그날 재판을 그만 마무리해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불허하긴 했으나 (이 대목에서 안도를 느낀 국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로서의 현재 나의 일이 과거 혐의 재판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의 안하무인 태도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듯 30년 시민단체 생활의 연륜을 조용히 보여주며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대협(정신대대책협의회)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가 보조금 유용 등의 수많은 의혹을 언론으로부터 받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지만, 재판까지 끝나려면 의원 임기 4년 내내 갈 수도 있다는 자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검찰의 칼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날카로울 수 있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명문 여학교 합격 신입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백팩을 메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매일 출근해서 친정부 매체들의 표현에 따르면 '열공'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을 열공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불체포 특권' 같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 오리엔테이션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기부금 모집과 회계 부정 의혹이 많은 사람이라 세비(歲費,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 4년분 총액과 소요 경비를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세비라는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그냥 국회의원 월급 또는 연봉이라고 해야 옳다. 미국과 캐나다는 영어로 샐러리라 하며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 불, 미국과 캐나다 하원의원은 약 18만 불이다.)


윤미향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써서 보내온 지지자의 당선 축하 편지를 SNS 에 올려 그녀에게 호감이 없는 필자 같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신문에서 이 기사 제목을 보고 기자회견 당시 땀을 비 오듯 흘린 자신의 (거짓말하는 것으로 알려진) 얼굴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말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 뻔뻔함이 오싹할 정도였다.


어쨌거나 우리는 의원 윤미향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 검찰 수사는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고, 그녀와 정의연은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며, 현재 그녀 소속인 민주당은 안면몰수하고 윤을 피의자 아닌 국회의원으로 지켜주면서 국민들에게도 같은 예의를 차려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총선도 끝나고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소위 범여권의 선거제 개정 소동도 먼 과거 일이 돼버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생소한 용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다시 운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범여 의석 부풀리기를 위해 동원된일회용악법이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비례대표제라는 게 현재는 없다. 그냥 다 위너 테이크 올 식의 단순한 소선구제로만 한다.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다. 비례제 또한 완벽하지 않고 너무 복잡해서다. 캐나다 BC 주에서는 진보 집권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3번이나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번번이 패배했다.


여기 유권자들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승자승제(Fitst-Past-The-Post, FPTP, 결승 말뚝을 가장 먼저 지나간 말이 우승이라는 뜻의 용어) 이외의 제도는 머리가 아파서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한국의 연동형 비례제도 산식이 너무 복잡해 그것을 추진한 집권당 지도부도 사실은 뭐가 뭔지 몰랐다는 것 아닌가?


사표, 과반에 못 미친 득표로 절대 다수당이 되는 과다 대표성 (이번 민주당이 그 경우로 통합당과 8% 득표 차였으나 의석은 60~70% 차지했다.), 다당제 탄생 어려움 등의 문제 때문에 유럽식 비례제를 안고 가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으로 나타날 경우 그 시행 방식이라도 고쳐야 한다.


현행과 같이 정당이 후보 순위를 결정하고 유권자들은 그 리스트만 보고 표를 줘야만 한다면 앞으로도 최강욱과 윤미향 같은 문제 인물들이 줄줄이 당선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정당은 무순위 후보들 리스트만 제공하고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고르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지역구 아닌 전국구 의원을 뽑는 제도로개선하는 것이다.


선거제는 정답이 없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종류와 장단점이 각기 천문학적이어서 그 용어를 이해하는 데만 박사논문 공부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 비례제를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건 시간낭비이고 공허한 제안이 되기 쉽다.


복잡하면 간단하게 가야 한다. 의혹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회원이 되는 사실상 깜깜이 비례대표제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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