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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거대여당의 힘자랑과 반쪽승리 자축

  • [데일리안] 입력 2020.06.05 13:50
  • 수정 2020.06.05 14:1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조건없이 본회의 들어오라' 백기투항 요구

국회법 지켰지만 합의 없는 '반쪽' 의장 선출

민주당 의원들, 곳곳서 셀카 촬영하며 자축

원구성 협상도 으름장…강행은 힘들 듯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투표의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를 둘러싸고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투표의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를 둘러싸고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의장단 선출을 끝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연다는 국회법 규정을 지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177석 거대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처음부터 의지가 분명했다.


본회의 소집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오늘은 새 국회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날이 될 것"이라며 단독개원에 못을 박았다. 나아가 "의장단 선출 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 규정도 역시 준수해야 한다"며 다음 주 중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오늘 21대 국회 문을 열겠다"며 "국회 문을 여는데 잠시라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전진하겠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소집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요구한 민주당은 이날 여유가 넘쳤다. 본회의 예정시간 10분 전인 9시 50분 쯤 본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부 초선의원들은 휴대전화로 기념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두문불출하던 윤미향 의원도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회의는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 직무대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최다선연장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반대토론 후 통합당 의원들이 전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등 항의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강행됐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20대 국회는 나눠먹기 국회를 위해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이 청산돼야 한다"며 "코로나 전후로 세계가 달라졌듯이 국회도 21대 국회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예정대로 박병석 의원이 유효투표수 193표 가운데 191표를 득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과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 4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거대여당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188표 중 185표를 득표한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면서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남은 것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다. 오는 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제로 할 수 있게 된다. 법규정을 명분으로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강행한 만큼, 8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된다면 민주당이 강제분배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날 국회의장 선출 뒤 취재진과 만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과거의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며 "오늘은 의장단 선출이고 8일은 위원장 선출이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박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분배하거나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 국회의장 한 명을 선출한 것과 달리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박 의장이 민주당에 치우쳐 상임위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개원을 하고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까지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하자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것은 8일 이후 선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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