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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속앓이...“과다시 소비자부담 전가”

  • [데일리안] 입력 2020.06.29 11:04
  • 수정 2020.06.29 11:21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과거 경매가 반영 여부 따라 비용 2배 이상 차이

사업자 부담 상당 수준…1분기 현금성자산 40%↓

업계, 투자 및 요금 인하 여력 감소…“조정 필요”

KT M&S 광화문 직영점에서 지난 22일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이건엄 기자KT M&S 광화문 직영점에서 지난 22일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과 같이 과거 경매가를 기반으로 산정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설비투자 축소와 요금제 조정 등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거 경매가와 예상 매출에 기반해 산정할 경우 이통사들이 지불해야 될 금액은 총 2조8761억원으로 예상된다. 과거 경매가를 적용하지 않은 1조4400억원과는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 시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이통 3사 예상 매출액 합계×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무선투자 촉진계수×주파수 할당률 )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사업자별 연간 실제 매출액×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로 나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지난 3월 한국 재할당 대가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아 5G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집계하고 있다. 프랑스‧미국 2%대, 독일 3%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토3사 현금성자산 추이.(자료 금융감독원)ⓒ데일리안 이건엄 기자이토3사 현금성자산 추이.(자료 금융감독원)ⓒ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이미 이통3사는 5G 투자와 요금인하 압박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까지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통3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3조1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 감소했다. 이통사들은 공통적으로 5G를 비롯한 설비투자(CAPEX)지출이 늘었던 것이 현금성자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통3사의 투자 관련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 이들의 1분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총 -3조54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 늘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면 해당 법인이 그만큼의 금액을 투자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5G 네트워크 구축 등 설비 투자로 8조7853억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투자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늘어난 4조원 규모의 5G 조기 투자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관된 요금 인하 기조가 유지되면서 통신사들의 수익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이통3사 중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LG유플러스 뿐이었다. SK텔레콤은 30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고 KT는 3831억원으로 4.7% 줄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버리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요금 인상은 어렵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에 과도한 지출을 할 경우 그만큼 통신비 인하나 추가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며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력을 앞세운 건전한 경쟁을 위해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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