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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한미연합훈련 차질 빚나...전작권 전환 검증은?

  • [데일리안] 입력 2020.06.30 04:00
  • 수정 2020.06.30 05:5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국방부 "코로나 등 제반사항 종합적으로 고려"

'4주 자가격리'로 美 병력 동원 쉽지 않은 상황

"코로나 이유로 연합훈련 또 연기될 수도"

한미 해병대 병력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한미 해병대 병력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재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북한이 하반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변수'가 북한이 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8월말로 예정된 하반기 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해 "일단 한미는 코로나19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관련 변수로 코로나19를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연합훈련이 또 한 차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한미 양국에선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선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연일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해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에선 전체 50개주 중 2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복지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각) 미 CNN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를 통제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2월말 상반기 연합훈련 연기를 공식화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과 한미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또 "박한기 합참의장이 훈련 연기를 먼저 제안했다"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해 연기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美, 연합훈련 참가 병력 소집 차질
코로나 여파…'4주 자가격리' 영향인 듯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병력 동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역시 하반기 연합훈련 재개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 상당수는 직업 군인이 아닌 '연방 예비군'으로 편성돼있다. 이들은 평소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내고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인건비‧수송비‧수당 등 관련 비용은 미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하반기 연합훈련과 관련해 최근까지 미국이 확보한 병력은 200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훈련에 약 2000여명의 미 본토 병력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훈련 진행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다.


'저조한 병력 동원'은 한미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한해 적용하는 '의무 자가격리 지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연방 예비군의 경우 △한국 입국 시 2주 △미국 귀국 시 2주 등 총 4주 간 격리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직업 군인이 아닌 연방 예비군들로선 본 직장을 한 달이나 비워야 하는 만큼 훈련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미 해병대 병력들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한미 해병대 병력들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코로나 명분으로 훈련 연기 추진할 듯"
훈련 축소해 전작권 전환 강행할 가능성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훈련 연기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합훈련까지 두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방역 성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 정권이 자찬해온 '한반도 평화'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며며 "대북정책 성과를 지키겠다며 코로나19, 평화 등을 명분으로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 순위"라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를 매개로 훈련 연기 등을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가 국군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가 국군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

일각에선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2년으로 못 박은 만큼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코로나19를 생각하면 훈련이 연기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목을 메고 있다. 훈련을 축소시켜서라도 (진행해) FOC를 요식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라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3단계 조건의 첫단계인 IOC 평가를 마쳤고, 올 하반기 연합훈련에선 우리 군 주도의 작전능력 검증 훈련인 FOC를 점검할 예정이다. FMC는 내년 검증이 예고돼있는 상태다.


신 센터장은 "정부가 연합훈련은 연기‧축소하며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훈련이나 검증 없이 안보에 직결된 사안을 강행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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